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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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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41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26:09 0 삭제
    제 이전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보셨을 텐데요.
    1340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25:51 1/6 삭제
    병력이 부족해서 군대 가고 싶어도 당장 못 가는 건가요.
    징병기준이 강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인 것이 큽니다.
    1339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24:53 0/6 삭제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마주한 얘기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아웃라이어를 통한 주장은 논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뿐입니다.
    1338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17:55 0 삭제
    아뇨.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성 징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건 손실이 더 크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337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15:25 2/9 삭제
    강제 징병은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목적이 있기에 실시하는 것이고(최소한의 예산으로 대규모 병력 운용),
    그 목적에 비추어 혼합징병이 남성징병에 비해 비효율적인 데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목적으로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336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08:47 0/9 삭제
    의견이 다른 게 분란입니까?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데 찬성하지 않으면 어그로가 되는 것입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군요.
    1335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07:53 0/8 삭제
    징모혼합으로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싫어도 이스라엘처럼 여성의 병역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334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05:26 1/9 삭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그로라니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부도덕한 발언을 했습니까.
    1333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03:46 2/8 삭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의 임신과 그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병역 면제의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명백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의 병역을 논하면서,
    그 문제는 선택이니 병역과 전혀 관계없는 개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1332 국방의무 분담 논란에 대해 여성 출산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새창] 2017-03-14 18:15:17 0 삭제
    우선 용어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에게 있으며 유사시에는 여성도 인력과 재산 징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 여성 등 일부 계층에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는 그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언급된 것입니다.
    1331 아 ㅅ바 군대vs임신 소리 하려면 [새창] 2017-03-14 17:54:38 6/22 삭제
    왜 아예 언급도 못하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별개의 문제라고요? 아뇨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과 병역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동치에 둘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지도 않습니다.
    1330 아 ㅅ바 군대vs임신 소리 하려면 [새창] 2017-03-14 17:33:04 4/25 삭제
    여성한테는 쓰게 해줍니까? 여성도 복직 안 될 걸 각오하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퇴직하고 전업주부나 파트타이머 되는 겁니다.
    1329 아 ㅅ바 군대vs임신 소리 하려면 [새창] 2017-03-14 17:31:32 10/26 삭제
    말씀드렸듯이 임신과 병역은 동치에 둘 순 없으나, 임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무조건 떼어서 생각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임신하니까 병역을 안 지는 거야X
    여자의 임신과 그로 인한 육아 문제, 경력 단절로 인한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병역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O

    ...입니다.
    1328 여성의 의무 복무에 반대합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모병제입니다. [새창] 2017-03-14 17:26:40 1 삭제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그로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그로겠지요.
    1327 여성의 의무 복무에 반대합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모병제입니다. [새창] 2017-03-14 17:25:39 1 삭제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교의 경우 체력적인 조건은 병 통솔을 위한(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잘 따르지 않는 본성적 부분에 대한 억제) 수준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전투에서의 작전 설계 능력이나 지휘력이 훨씬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성은 아무리 단련해도 남성의 평균 수준의 체력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장교 및 비전투 분야에서 차등적인 체력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해병대의 사례처럼 전투병 분야에서는 동일한 체력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방관 등의 구조직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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