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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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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56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59:20 0 삭제
    "그렇게 따지면 전세계에 징병제 국가는 없어요."라고 정정합니다. ForGoddess님 말대로면 이 세상에 징병제 국가가 어디있습니까.
    징모혼합은 모병(자원)으로도 징병(통지,강제)로도 병을 모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교는 대개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모병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두고 한국이 징모혼합이라는 건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징모혼합은 예를 들면 징병군인의 복무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자원시 복무기간이 현재의 3배인 모병을 반으로 해서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1355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51:13 0 삭제
    ForGoddess// 마지막 문장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쿠나마타타// 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을 강제 징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만을 야기할 뿐이므로 반대합니다. 성평등 논제에 대한 갈등비용이 여성의 강제 징집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같이 극단적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손실보다 국가 존속을 위한 국방력 유지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여성 징병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상을 유지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성에게도 기초군사훈련 및 향토예비군 훈련 등 생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의 병역의무 부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면 모병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에도 찬성합니다. 남성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크니까요.
    1354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38:10 1 삭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양성징병이 아니라 양성모병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353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37:01 0 삭제
    하쿠나마타타// 형식이 징병이지 실질적으로 징병이 아니라니까요. 성중립적 모병제의 사례라고요.
    징병제와 모병제의 실질적 차이는 강제성 유무에 있습니다. 형식은 입영통지 또는 신체검사 등의 절차이고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형식상 징병제이나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병력을 모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ForGoddess// 핀란드랑 대만은 남성만 징병합니다. 각각 적성국과 지상/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본문에 언급했듯이 불가항력적인 필요에 의해 여성까지 징병하는 것입니다.
    1352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33:43 0 삭제
    한국을 징모혼합으로 분류하는 자료가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어처구니없는 주장 마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세계에 순수 징병제 국가는 없어요.
    1351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31:25 0 삭제
    성평등을 위해 여성 """강제""" 징집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1350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25:19 0 삭제
    ForGoddess님이나 제대로 알아보세요. 한국이 징모혼합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모병으로 입영한 병들 보셨습니까.
    1349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20:24 0 삭제
    Q: 저나라도 저 나라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모병제'와 동일선상이라고 간주할만한 기준이냐고요.
    A: 네 모병제와 동일선상이라고 간주할 만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유가 적절하면 강제로 안 끌려간다고요? 그 사유라는 게 피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저기는 그냥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나라들이 강제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평등을 위해 강제적인 여성 징집을 한다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1348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15:16 0 삭제
    그러니 그 나라들의 사례는 여성 징병이 아니라 오히려 성중립적 모병을 주장할 때나 적합한 것이지요.
    1347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14:10 0 삭제
    제 생각 아닌데요.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끌려간다는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증명은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든 건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데, 그 나라들은 막상 여성에게 강제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1346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09:00 0 삭제
    그리고 제목이 어그로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장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1345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20:03:51 0 삭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근거입니다. 어떤 근거를 바랍니까?
    우리나라처럼 싫은데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거면 된 게 아닙니까?
    1344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58:51 0 삭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 윤리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이유 없는 병역거부와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1343 "군대=임신" 또는 "군대vs임신"이 아닙니다. [새창] 2017-03-14 19:57:46 0 삭제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고 싶지 않으면 징집돼도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하면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스웨덴 국방장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342 저는,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새창] 2017-03-14 19:47:27 1/7 삭제
    단기적인 기초군사훈련이나 향토예비군 제도를 정비해 여성도 참여하게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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