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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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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86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08:23:03 1 삭제
    여성의 의무 복무가 남성 징병 군인의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합친 청년층의 복무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청년층의 기회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남성이야 초혼연령이 높아도 아이를 가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여성은 34세 이전에 아이를 낳는 게 좋습니다. 35세 이후에는 의학적으로 노산이고 질병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재도 노산 비율이 20%를 넘어가고, 첫아이 출산 연령이 31~32세에 달하는데, 여성의 의무 복무로 그것이 더 늦어지면 문제가 클 것입니다.
    1385 딸빼고 아들만 군대가는것.. 찬성하나요? [새창] 2017-03-16 08:15:58 0 삭제
    쇼타와팬티4님// 복무자나 입영대상자에 비하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당장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역자들이 현역 때의 절반 만큼의 관심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군의 부조리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할 리가 없습니다. 초중고 때 학교나 교육제도에 가지고 있던 반감을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했다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1384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08:10:40 0/9 삭제
    ▶◀ㅇ곰ㅇ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의무 복무는 말씀하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시기를 모두 늦춥니다. 그런 결정들은 주로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인율이나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비용입니다.
    1383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08:05:20 0/6 삭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 여성의 의무 복무에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전제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성평등에 맞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전부 해결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면서 부정하지 않으셨나요. 임신, 출산, 육아 등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의 의무 복무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임에도 그건 개인 혹은 각 부부들의 선택인데 왜 의무인 병역과 관련짓느냐며 역정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1382 진짜 냉면은 물냉으로 먹어야 되나요? [새창] 2017-03-16 07:54:49 2 삭제
    맞아요 맞아 저는 비냉에 육수 한두숟갈 넣고 설탕 더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1381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07:43:51 1/14 삭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임신, 출산, 육아와 병역은 서로 교환되는 성질의 행위가 아님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이 의무 복무를 하는 데 있어 그로 인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손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1380 딸빼고 아들만 군대가는것.. 찬성하나요? [새창] 2017-03-16 07:38:15 0 삭제
    저는 여성이 간다고 해서 확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징집하는 이스라엘군의 문제점들과 날로 높아지는 병역기피율을 봐도 군의 부조리 문제는 양성이 다 가야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린 문제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전역자들은 군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면 잠깐 분노하고 맙니다.
    1379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07:27:03 0 삭제
    저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성이 국방에 참여하는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78 딸빼고 아들만 군대가는것.. 찬성하나요? [새창] 2017-03-16 07:22:03 0 삭제
    불쌍한 건 군대가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고 불합리한 일을 겪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자도 군대에 간다고 해서 아들이 불쌍해지지 않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도 딸도 둘 다 불쌍하죠.
    1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6:50:31 0 삭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병역인구 감소 문제는 여성 징집보다는 징모혼합제도로의 전환이 더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인 미군의 병 평균복무기간이 6년임을 감안하면, 한 명의 모병이 세 명의 징병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병은 자원이므로 사기나 질적 측면에서도 징병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13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6:35:58 0 삭제
    첫번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현재 국군의 전투병과 복무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투병과에 배치되는 비율은 매우 소수일 것이므로, 의경, 의무소방 등 신체적 문제가 크지 않으나 자원을 통해 사회복무를 하는 남성 복무자들이 현역 전투병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경찰/소방 인력 고용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이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당 업무는 여성 복무자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비전투 병과에 여성을 주로 배치한다 해도 상당수의 여성 징집자는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여성에 대한 징집이 국방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말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 면제 처분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에 그러한 갈등비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가 새로 생길 것입니다.
    13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6:17:16 0 삭제
    또한 여성 징집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되면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이 더 떨어질 염려가 큽니다. 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배경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여성 징집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을 늦춤으로써 결혼 시기와 출산 결정에 이르는 때를 그만큼 뒤로 늦추게 됩니다. 최근 몇 년 간 첫 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 나이가 31~32세이고 앞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여성 징집을 하게 되는 경우 33세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 징집을 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계속)
    13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6:03:19 0 삭제
    먼저 여성 징집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유사한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면 여성은 전투병과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성은 단련을 하더라도 남성으로 치면 낮은 근력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경과 신체구조 등 남성과 동일한 스트레스 수준의 훈련을 소화해내기 힘들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이 징집될 경우에도 남성 군인의 복무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징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층의 기회비용(현재도 연10조로 예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계속)
    13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5:52:01 0 삭제
    여성 징집을 반대하는 것은, 여성 징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것이 기계적으로는 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큰 일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13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5:46:48 1 삭제
    그러므로 "아마 반대하는 분들은 10대에서 20대 혹은 30대 여성분들일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남성분들도 있을 거구요. 징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징집될 만한 분들이 가장 열심히 반대하겠죠?"라든지, "괜히 자기가 가기 싫어서 이기적으로 무조건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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