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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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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61 여성 징병제한다니까 반대를 주구장창 누르시는분들 [새창] 2017-03-16 14:31:16 0 삭제
    여성의 군 복무와 관련되어 최근 화제가 된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집징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내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을 뿐 입영거부권이 있는 모병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선별적 징병과 모병제 혼합으로, 엄격한 자격검사를 통해 연간 징병대상자의 10% 내외만을 선발하여 징병으로 의무 복무를 하지만 군대의 주력은 모병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집총거부)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노르웨이는 면제, 스웨덴은 대체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 웹에서 본 바로는 정 군대에 가기 싫으면 자격검사에 소홀하게 응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 폐지 이후 아직 모병제이며 징병은 노르웨이군의 케이스를 참고해 2018년부터 재시행할 예정입니다. 징집대상연령에서는 재도입될 징병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일단 안 가려면 어떻게든 안 갈 수 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강제로 끌려가야 하기에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대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 70%가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군대에 가고 싶어하지는 않아. 위선이지."라고 하더군요. 군 내에서도 모병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징병보다 뛰어나다는 걸 자국내 제도 변경으로 경험한 상황에서, 내각이 징병제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 징병 군인이 새로 들어올 것에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1460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36:07 0 삭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더니 힘이 듭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1459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33:35 0 삭제
    여성의 의무 복무 문제가 출산율 하락에 의한 사회적 비용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논하고 있는 주제가 출산율이기 때문에 앞 댓글의 첫 문장처럼 말씀드린 것입니다.
    1458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32:08 0 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원인들이 제거되어 의무 복무로 인한 초혼연령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성도 의무 복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징병제가 초혼연령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근거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57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22:29 1 삭제
    군 복무 2년간 소득 기회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다입니다. 그런데 징병제 국가 중에서 모병 수준의 월급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징병제의 목적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병 수준의 월급을 줄 거면 모병제 합니다. 모병 군인의 전문성이나 사기, 전투력이 징병 군인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모병 국가의 운용 사례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예비군이야 모병도 전역하면 예비군이고, 부족한 인원은 민간인도 예비군 훈련 시키면 그만이고요. 상비군을 징병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뿐이지요.
    1456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18:32 2 삭제
    군 복무가 청년층의 소득을 빼앗는 효과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 높은 초혼 연령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현재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의무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역시 소득을 빼앗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초혼 연령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누가 보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 아닌가요.
    1455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16:22 1 삭제
    저도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부정한 적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1454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10:44 1 삭제
    군 복무 2년간 소득이 발생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징병제 기회비용"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군 복무로 인해 청년층이 10조원 가까이 되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453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09:33 0 삭제
    리스킨님// 소득이 있어야 결혼자금 모으고 애 키울 돈도 모을 것 아닙니까.
    1452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3:06:24 1 삭제
    1990년과 2012년 사이의 초혼연령 상승은 취업난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효과보다 취업난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그게 군 복무가 청년층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1451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2:59:42 1 삭제
    사회 진출이라 함은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1990년보다 2012년의 사회 진출 시기가 더 빠르지 않습니다. 캥거루, 니트족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데요.
    1450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2:57:38 0 삭제
    질문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449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2:45:33 1 삭제
    군입대 하나만으로 초혼연령증가가 애초에 틀린말이라구요
    그럴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선 저도 동의하는 바닉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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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계속 이거 말하고 있었는데요?
    1448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2:44:09 1 삭제
    징병제 하나만으로 초혼연령이 증가한다고 말한 적 없고요. 징병제가 초혼연령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이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면 여성의 초혼 연령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1447 차단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창] 2017-03-16 12:43:24 1 삭제
    그리고 더 늦게 사회에 참여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1950년대에는 현재보다 교육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아니 고등학교도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엘리트였죠. 오히려 지금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는 더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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