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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04:06:39	2	삭제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게 부적합한 게 아니라,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건 차별이 맞으나 그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 각 성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며 헌법정신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꼭 여성징병은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를 늘릴 뿐입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야 되냐는 울분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얻은 평등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모병제로 점차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565	남자들이 안보를 책임질때, 여자들은 보육복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창]	2017-03-18 03:53:48	0	삭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말은,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바로 하진 못하고 점차 인원을 대체해 나가는 징모혼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복무기간도 점차 줄어들고 결국엔 모병 완전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1564	남자들이 안보를 책임질때, 여자들은 보육복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창]	2017-03-18 03:52:45	0	삭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하는 부분이 성대결적인 부분이죠. 한 쪽이 군대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의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다른 한 쪽에게도 페널티를 주자는 게 성대결적인 주장이 아니면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하는 건데 당연히 착취고 강제노동이죠. GATSBY님께 누가 똥 먹어라, 나중에 100만원 줄게. 하면 그게 부당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모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더구나 모병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병을 똥개 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왜 징병군인이 받는 불합리한 대우만을 들어 모병의 현실도 나락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15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03:40:30	0	삭제
		국방비 증액을 위한 추가조세라면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성징병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면 반대여론 크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성징병의 희생자는 10대 여자아이들이지, 징집연령에 진입한 여자들은 이미 병역에 대해 배제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갈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요.
	1562	남자들이 안보를 책임질때, 여자들은 보육복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창]	2017-03-18 03:33:16	0	삭제
		성대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남자라서 군대를 가고, 여자라서 보육을 하고. 둘 다 불합리한 거죠. 그럼 이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남자는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를 오든지 보육을 해라. 이건 불합리의 크기를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남자도 군대로 인한 부담을 점차 줄여서 결국엔 모병을 하고, 여자의 보육 부담은 보육교사 등을 확충해서 덜어나가야지. 누군가를 계속 착취하는 구조를 유지하려 하면 안 되죠.
	1561	남자들이 안보를 책임질때, 여자들은 보육복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창]	2017-03-18 03:21:03	0	삭제
		안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면서 ILO 협약도 비준 못 하고 있는 노동후진국인데, 이런 식의 강제 복무는.. 네이버 ;ㅅ;
	1560	남자들이 안보를 책임질때, 여자들은 보육복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창]	2017-03-18 03:20:32	1	삭제
		강제적인 노동은 결과가 좋을 수 없고, 가능하다면 전문인력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맡기는 게 낫습니다.
	1559	전문직인 난 군대로 5억을 손해본다. [새창]	2017-03-18 03:14:20	7/31	삭제
		당연히 준비 기간을 거쳐야죠. 저는 징병제 계속 유지하자는 분들은 지금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계속 방조하자는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15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03:12:51	0	삭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iu6LmkN7SAhWCX5QKHTE3BxgQFggaMAA&url=http%3A%2F%2Fwww.ksoi.or.kr%2Fmodule%2Fboard%2Fdownload.php%3Fboardid%3Dtreatisepdf%26b_idx%3D153%26idx%3D236&usg=AFQjCNF53pLdzM52fRz-_UnA-K5fGw9vJA&sig2=pReTuD100EZzM9KdN_0fzg&bvm=bv.150120842,d.dGo ----------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꽤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네요. 군장비 현대화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니,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최소 10년 정도 걸리지 않으려나요.
	15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03:05:16	0	삭제
		여자도 받으면 좋을 듯.
	1556	전문직인 난 군대로 5억을 손해본다. [새창]	2017-03-18 03:04:22	21/81	삭제
		이래서 모병제를 해야 됩니다.
	15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03:02:49	0	삭제
		상비군은 모병하고, 예비군은 징집제 유지해서 훈련 강화하고 유지하면 되죠 뭐.
	1554	모병제가 현실상 어려운 이유 [새창]	2017-03-18 01:30:22	1	삭제
		모병제 하면서 현재의 징병군인들처럼 대우할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연봉을 최소 2400씩 주는 인력을 경계초소 돌림빵하는 데 채우고 삽질 시키고 영내에 무작정 가둬두리라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돈 주고 쓰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전방은 CCTV나 열감지센서로 바뀌고 웬만한 건 중장비로 하는 게 싸게 먹힌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1553	군게인들은 왜 화가 났는가?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논리를 간단히 정리. [새창]	2017-03-18 01:20:50	2/5	삭제
		스띠네// 군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징병제의 특수성 하에서 있는 "너만 군대갔냐?"라는 인식에 기초한 거라고 봐요. 저는 모병제 전환하게 되면 군인에 대한 인식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사회에 헌신하는 직종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바뀔 거라 봅니다.
	1552	군게인들은 왜 화가 났는가?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논리를 간단히 정리. [새창]	2017-03-18 01:19:17	2/6	삭제
		중고딩나라// 그건 실제 개전이 되어 진짜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원 자체가 줄어들어 그런 거고, 지금도 돈 받고 군대에 있는 국군 간부들이 15만이 넘는데, 개전 상황도 아니고 죽을 것 같아서 안 모이진 않을 거예요. 월급이나 대우가 형편없어서 안 오면 안 오겠지만요. 대만의 경우는 초기에 90만원 준다고 했었어요. 대우가 많이 형편없죠. 지금은 초임 120만원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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