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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96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42:50	0	삭제
		2-1. 현재의 국방력이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논의를 무시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방부 주장처럼 남성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하며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2. 징병제 시행 전후로 조혼이 단번에 사라졌습니까? 징병제는 초혼연령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초혼연령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나, 징병제가 사소한 원인일 거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징병제 실시하는 나라들이 초혼연령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아이디 lylaapril 님의~//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이후 병사는 30만명을 유지합니다.
	1595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28:40	0	삭제
		문화시대님의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남성 복무기간을 점차 늘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군요.
	1594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15:53	0	삭제
		3. "양성 징병제를 하지 않았을때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인력의 손실이 사회적 손실과 비교하여 클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수치에 근거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제게는 근거를 원하시면서 본인은 예상으로 끝내시면 안 되겠죠. "지금의 인구절감 속도에서 손실되는 국방력을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글들이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국방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순히 병력규모를 국방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전 글을 보시면 2050년까지 연간 징집대상인구는 2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되며(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이, 2017), 이는 2030년 이후 병사 30만명으로 계획된 병력 규모를 이후 30년간 남성 징집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93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07:36	0	삭제
		2-1. 징병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기회비용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했을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비용."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더 빨리 학업을 마치고, 더 빨리 일을 시작하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죠. 기회비용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논쟁의 영역이 아니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의 논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2-2. "징병제는 초혼연령을 증가시킨다."라는 명제에 대한 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실시된 제2국민병과 병역제도는 복무기간 동안 결혼을 연기시킴으로써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013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 박기주, 김성남 2-3. "초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라는 명제에 대한 근거. 혼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혼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혼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재혼비중의 증가 그리고 결혼이 지연되면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은 출산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아3) 초혼연령의 상승이 곧 첫째아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둘째아 이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7.8세, 여자는 24.8세였으나 연령상승이 계속되어 2009년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약 4세 상승하였다. - 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용찬, 김동회, 이송희)
	1592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0:52:30	0	삭제
		1.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은 월경과 임신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생리적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근력을 비롯한 체력적인 부분에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언급되었음은 물론, 여군의 전투병과 참여에 있어서 미군과 이스라엘의 현황이 어떤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검색만 하면 나오는 만큼 제가 떠먹여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여성을 징병해 군에 집어넣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지, 여성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시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여군이나 해외의 여성군복무 사례라는 것은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게 "여성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라는 명제를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댓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한 신체적 이유와 사회경제적인 부의 효과로 인해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여성을 징병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과 명분이 있어야 함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계속)
	1591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1:47:14	1	삭제
		자신이 제시하는 통계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나열하면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자기 주장에 반하는 추론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분은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추론이 거짓된 것이라 주장하려면 통계의 허점이나 명제의 반례를 들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틀리다고 주장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1590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1:29:43	0	삭제
		에.. 결국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떠나시는군요. 잘 가세요. 저도 자기 근거 없이 부정만 하는 분과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1589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1:29:02	3	삭제
		1. 출생아성비역전은 된 적도 없고, 여초현상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할머니들 군대로 끌고 가실래요? 2. 제가 위에 말씀드린 추론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근거는요 ㅎㅎ? 솔직히 말해 정책변경 주장하는 쪽에서 문제 없을 거라 근거를 대야하는 거 아닙니까? 3. 초혼비율의 감소는 전체 혼인 중 재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초혼연령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4. 말 끊기셨네요. 5. 네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대교를 믿으라고 장려하면 될까요.
	1588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1:13:59	1	삭제
		오히려 여성징병을 하는 데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587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1:12:31	1	삭제
		1. 성비역전은 무엇 때문에 언급하신 겁니까? 2. 출산율이 이미 지하를 뚫고 내려갔으면, 여성징병으로 맨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3. 초혼비율이 아니라 초혼연령의 증가를 말씀드렸습니다. 4.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다수 여성을 징집하지 않습니다. 5. 이스라엘은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로 다산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1586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0:38:07	0	삭제
		더테일러// 사례에 딱 맞는 논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주제로 작성된 연구결과나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년 이상 늦어졌다는 것과,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적 사실을 조합하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또, 징병제가 청년층의 경제력 착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결혼과 출산 등의 결정에 있어 경제력이 주요한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으로 징병대상이 확대되었을 때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85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20:31:09	0	삭제
		1. 여성을 징병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문화시대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세요. 2. 1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을 징병해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징병되는 여성의 수가 많으면 그 문제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죠. 징병대상의 크기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인권과 관련된 강제성의 측면에서도 한국 측이 훨씬 강압적입니다. 3. 전쟁터지면 전시동원은 어느 나라나 합니다. 4.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자는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기초군사훈련기간을 현재의 5주보다 더 긴 기간 실시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예비군 사단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병제 도입하는 대만도 4개월 훈련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9락G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적"이라는 말은 징병제에 대한 거지 여성징병에 대한 것이 아니죠. 논점이탈입니다. 또한 국군의 병력계획상 최소 2050년까지 남성만 징집해도 대북 방위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84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19:48:12	0	삭제
		일렉트릭아이// 제시해주신 지수는 처음 보는 거라 찾아봤습니다. 일단 반박은 http://blog.jinbo.net/kimpoo88/114#3.3.2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GID-DB를 찾아봤는데, 분야별로 점수를 매기긴 하는데 순위나 종합지수를 산출하진 않더군요. 그래서 2014년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봤습니다. OECD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료미비인 경우는 평균치를 대입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이고, 국회의원 비율 등 0에서 멀수록 성평등인 것은 -1을 곱해서 보정했습니다. 그랬더니 OECD 31개국 중 29위이고, 가장 비중이 큰 가사노동을 제외해도 24위입니다.
	1583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18:44:24	2	삭제
		일단 의도하신 게 아니란 점은 알고 있으나, 신체적 차이만으로 여성이 징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여성을 추가로 징집하는 것은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늘리고, 초혼연령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는 군 복무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걸 알면서도 절박한 안보 상황 때문에 여성까지 징집하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이스라엘) 그런데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는 나라는 그 징집의 방법이나 대상, 규모가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까지 징집하는 데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감수라든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들 같은 병력 충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당장에 여성을 징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기 위해 사례의 장단을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1582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0 17:46:39	0	삭제
		애초에 지울 생각도 없고, 지운 적도 없고. 원하면 걸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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