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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9	이달의 소녀 1/3멤버+ 새멤버 김립 사진이에요 [새창]	2017-05-26 23:32:47	0	삭제
		아랫부분 김립 위에 네 장은 누구예요??
	2428	1비 예비군 가는데 질문요!! [새창]	2017-05-23 00:42:42	0	삭제
		그리고 편하게 입을 옷, 세면도구랑 로션 이런 거 챙겨가세요. 보조배터리 많이들 들고 오더군요. 핸드폰 괜히 갖고 있어 봐야 쓸 시간도 없고 쓰다가 걸리면 바로 퇴소조치되니 그냥 맘 편히 맡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일과 후에 돌려 줘서 핸드폰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혹시 모르니 휴지도 챙겨가세요. 비치는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물 많이 드신다면 물통 하나 챙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427	1비 예비군 가는데 질문요!! [새창]	2017-05-23 00:28:07	0	삭제
		1비는 슬리퍼도 챙겨 오래요??? 지난 주에 10비 예비군 댕겨왔는데 슬리퍼는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운동화 들고 갔는데 쓸 일 없었고요...ㅠㅠ
	2426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3 09:34:16	0	삭제
		아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후 소위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출신 법조인 비율이 기존 58%에서 46%로 감소되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헷갈렸는데 통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사시 때 58%와 로스쿨 46%는 어느 쪽이 많습니까??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적어졌다고 합니까?? 1000명 중에 58%와 2000명 중에 46%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수는 더 늘었네요? 로스쿨생이시니 입시에서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학벌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걸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통계를 인용한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시처럼 객관적으로 전체의 성적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단순히 '로스쿨에 입학' 하거나 '변호사'가 되는 것만으론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뭘 어째야 할 지 모르겠군요. 입학 자체에서 학부 학벌로 인해 일단 차별이 일어나고, 로스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로스쿨에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마냥 스카이 '비율' 숫자가, 그것도 딱히 유의미한 것도 아니게 줄어든 걸 로스쿨의 성과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심지어 비율만 줄었지 숫자는 더 늘었는데요? 입시 자체에서도 SKY출신과 비SKY출신 지방대생이 쓸 수 있는 학교 자체가 달라지는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리고 로스쿨 자체의 서열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비교가 되려면 더 실질적인 부분을 살펴봐야죠. 상위권 로스쿨, 특히 SKY로스쿨에선 SKY출신이 80%를 훨씬 넘고 오히려 SKY비율 확 늘었는데요? 12대 로펌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로스쿨체제로 넘어오고 나니 사시 때보다 오히려 SKY학부 출신들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잘 모르신 채로 로스쿨 측에서 하는 말만 믿으신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통계 수치로 왜곡하려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건 좀 아니죠. 적폐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통계 숫자만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경우도 많았죠 아마? 결과의 기계적인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심지어 로스쿨체제에선 결과가 평등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존 문제만 더 극대화 시키는 데 일조하기 좋은 시스템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2423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23:44:57	0	삭제
		"입학 비리와 부정을 말한다면 어느정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대학교와 대학원도 동일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의대를 없앤 뒤 이론으로 의사고시를 보아 실습을 위한 의학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제가 의대 없앤 뒤에 의사고시를 보아 실습을 위한 의학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 적도 없는데 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군요. 본질을 아예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신데,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격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자체로 공직 선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인인 변호사만으로 끝난다면 로스쿨 정도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취임될 수 있는 공직들이 존재하는데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로스쿨을 나온 석사만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무담임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모르실 리는 없으실 텐데도 일반 대학원이나 의대를 언급하신다는 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단 이야기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밖엔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지금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폐지하자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시로의 회귀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야 지금이라도 로스쿨 폐지하고 다시 사시로 회귀하자고 하고는 싶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단지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 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루트를 남겨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스쿨 취지 중 가장 큰 이유가 경쟁논리의 도입인데 어째서 로스쿨 자신은 그 취지에서 빠져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사시를 남겨서 로스쿨과 경쟁하게 하는 게 양측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사시는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단번에 폐지시켜 놓고선 어째서 로스쿨은 문제가 있음에도 절대 폐지되어선 안되고 감시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만 하며, 또한 반드시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 논리 자체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로스쿨은 반드시 들여와야만 하는 제도도 아니고 우리 체제와 맞는 제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되는 자격요건을, 그것도 일반 석사도 다 배제하고 로스쿨을 나온 석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필연적인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로스쿨 교수님들의 기득권 창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2422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23:30:51	0	삭제
		그리고 스카이 대학의 진학률이 떨어진 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정원이 늘었으니 당연히 펙트럼도 더 다양해졌을 테고요. 그것은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인한 결과이지 로스쿨 도입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합격자수 1000명으로 늘린 이후부터 전공자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스카이 비율도 감소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더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 싶었다면 애초에 합격자수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을 변호사요? 수임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수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이지 로스쿨 도입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사시 합격자 수 늘려도 같은 결과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도 개업했다 굶어 죽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다 로스쿨 나오신 분들도 무변촌들 찾아 가고 그러십니까? 몇 분 제외하면 전부 로펌이나 기업이라도 취업하려고 난리에 공무원 자리들도 많이들 노리고 있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취업 아니라 인턴마저 빽으로 채용된다는 말이 제가 아니라 로스쿨생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연수원시절엔 성적이 객관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버리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함부로 막 채용하고 그럴 수 없었지만 로스쿨 체제에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꽂아 주고 나머지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라고요. 그리고 서민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미국식 대학원 로스쿨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데 무슨 서민 타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서민은 변호사를 이용만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그게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로스쿨생이시니 직접 여쭙겠는데, 변호사가 마냥 늘어나면 몸값이 한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변호사도 또한 직업이라는 걸 많이들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이라는 건 최소한 그걸로 생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보장이 안 된다면 진입조차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도 변호사 수는 넘쳐나고 있는데 법조시장 수요는 로스쿨 교수님들이 10년 전에 예측하신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도 않아서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이 오히려 입학 정원과 변시 합격자 수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고 변호사들이 취업할 곳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수 늘어나면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먹고 살려면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단순 상담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소송 걸도록 부추기고 불법적인 브로커도 성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 빽 있고 권력 있는 집안 자제들은 좋은 자리 꽂혀서 편하게 살 테죠. 나머지 변호사들은 한정된 파이를 놓고 아귀다툼 하게 될 테고요. 사시 합격자 수 1000명으로 늘이면서 변호사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시간이 자연스레 해결해줄 문제였던 것을 현실 완전히 무시하고 통계상의 수치만 급하게 맞추려 한 말도 안되는 정책이 로스쿨입니다. 심지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성 차이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막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로스쿨 입시에서 제대로 된 감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입시비리들은 감시체제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정량평가와 최종적으로 소수의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제도에선 비리가 개입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지고요. 객관적 공정성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정량평가 형태의 선발제도는 신뢰를 잃었죠. 각종 비리가 전부 특채, 면접, 비정량평가에서 일어났지 공채나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형태의 선발제도에서 비리가 있었던 적이나 있습니까? 로스쿨 들어오고 입시 비리 의혹만 대체 몇 건이고 기존에 없던 다른 문제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로스쿨의 근간 흔들기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소송 걸리고 위헌판결 떠야 간신히 바꾸는 척이나 할 뿐인데 대체 무슨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개선해봐야 객관적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보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며 신뢰도도 더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2421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23:13:09	0	삭제
		입학관련 부정과 비리의 경우도, 이해를 아예 못 하셨네요. 국가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던 것이 교수님 몇 명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공정성도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로스쿨을 채택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성도 투명성도 신뢰도도 떨어지는 제도를 그것도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바꾼 것 자체가 문제고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옳은지 교육기관이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더 떨어지고 비리가 개입하기는 더 쉬워진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제도로만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시 시절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나 있습니까??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부턴 이런 저런 비리 의혹부터 차별 문제까지 새로운 문제들이 더 등장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따라서 그것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요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연필깍기님이야 말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법조인의 자격을 석사로 제한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문석사 학위를 주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이며 이에따라 실제로 석사학위 자체는 법전원 졸업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것과 독자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 자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선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게 어째서 변호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폐단 이야기 말인데, 로스쿨 도입 과정상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보면 결국 기존 법조계의 폐단을 아무 상관도 없는 선발제도인 사법시험 탓으로 모조리 돌리며 사시 하나만 로스쿨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광고를 해대며 도입한 게 로스쿨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체 기존 사시와 연수원의 폐단이 대체 무엇인가요?? 그게 정말 사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법조계 자체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선발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었는데도 선발제도 하나 사시에서 로스쿨로 바꾸면 뭐가 바뀝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능력도 없이 인기 많다고 뽑혀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문제니 선거제도를 없애버리잔 주장과 동급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부정과 비리는 어느 제도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시 시절에 선발 결과에 대한 부정이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나 있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독재정권이 면접에서 장난질 쳐서 민주화 인사들 떨어뜨렸던 것 외에요? 그리고 그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도 더 쉬워지고 신뢰도도 투명성도 더 떨어지는 제도로 바꾼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부정과 비리는 어떤 제도에나 존재한다는 말로 싸잡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2420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23:01:52	0	삭제
		아니요 그거야 말로 결과의 기계적 평등 문제지요. 문제의 본질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에 있는데 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보다 어째서 고시체제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거나 적었다고 전제하고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장학금도 일단은 들어 갈 수 있어야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지요. 그 본질이 어쩄든이라니요 높은 비용 자체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군요. 로스쿨 입학하셨다니 아시겠지만 로스쿨 입학에 드는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시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아예 비용을 확 늘리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지요. 그리고 비용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오류가 있는데, 사시 비용의 태반은 생활비입니다. 꼭 신림동 안 들어가고도 잘들 붙었고 법대가 있던 시절에는 학교마다 고시반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학생 수도 많았고요. 강의도 로스쿨 생기고 사시 폐지 결정된 것 때문에 강사들 많이 빠져나가고 비용 줄일 수 있는 루트들이 차단되어서 그렇지 강의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로스쿨 비용은 등록금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꼭 사시도 고비용이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질을 왜곡해서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적었지요. 로스쿨 등록금 내면 학교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책 사주고 차비 대주고 기타 생활비용들 다 대 줍니까? 아니 심지어 고시생 생활비가 학교생활하는 것보다 단순 생활비 면에서도 훨씬 적게 들죠. 고시 준비하려면 내가 원하는 책들 골라서 그것만 보면 되지만 로스쿨은 수업마다 교재도 다르지 기타 비용들에 학교만 곱게 다닌다고 끝이 아니란 건 로스쿨생이신 본인께서 더욱 잘 아실 텐데요?? 한 마디로 사시 비용에 추가 비용들과 등록금이 합해진 겁니다. 어째서 사시 비용 계산할 때는 제반 생활비까지 다 합해서 계산하면서 로스쿨은 등록금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학금 주더라도 사시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소득계층 장학금 받던 로스쿨생 한 분이 장학금이 끊기자 자살을 택하신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법고시가 아니고 사법시험입니다. 사시에 소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할 수 있겠냐고요?? 가난하신 분들 생활이 힘드셨던 분들 대부분 뒤늦게 공부에 뜻을 두거나 힘들게 공부하는 경우 시험준비들을 많이 하시죠. 중도 이탈의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일정 기간이 고정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합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쿨 형태가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24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2 20:41:58	0	삭제
		안 다치고 몸 건강히 전역하는 게 최고입니다.
	2418	오늘자 초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한 아이돌......jpg [새창]	2017-05-12 18:36:40	2	삭제
		데뷔 전문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17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18:27:02	0	삭제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서 적는데, 입시의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로스쿨생이 다 기득권층 자제들이고 모든 로스쿨생이 비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 눈가림을 하면서 비리를 슬쩍 끼워넣기가 더 용이해졌고 기득권층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거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오더라도 스스로 공부해서 사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은 결코 될 수 없었으니까요. 종종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적습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로스쿨생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2416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18:17:19	0	삭제
		또, 법조인의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해야 할 당위성도 명백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과거 사시 시절에는 객관적 성적으로 진로가 결정되었기에 일단 법조인의 자격을 갖춘 뒤에는 학벌이나 가정형편 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체제에선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로스쿨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이 있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좋은 자리는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 돈 잘 벌고 사는 와중에 밑바닥 깔아주면서 변호사 평균 소득이나 깎아내는 데에 소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변호사 수 무작정 늘리면 몸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실제 원산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로스쿨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을 위해 드는 비용도 상당한 것부터가 문제지만요. 사시체제에서도 가진 사람이나 기득권이 유리하긴 했지만, 모두 같은 노력으로 같은 검증과정을 통과했기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로스쿨 입학 자체부터 차이가 나고 유리함의 정도가 더 커졌기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로스쿨제도를 두고 있었고 사시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 거라면 납득할 법도 하지만, 애초에 더 공정하고 더 신뢰도 높은 제도를 두고 있었음에도 굳이 공정성도 투명성도 신뢰도도 떨어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그보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양산하면서 개선 의지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그러한 제도로 일원화를 해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415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18:15:51	0	삭제
		길어지는 것 같아 리플 나누어 씁니다. 일단, 공정성 측면에서 비정량평가는 절대 정량평가 이상의 객관적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탁하고 우리나라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비리가 일어나는 나라에선 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 무수히 많았던 특채 비리나 입시 비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물증만 없다 뿐이지 의심스러운 채용이나 입시결과가 많기도 하고, 정유라 입시비리 까발려진 거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행시 폐지하려다 실패한 이유도 그 때 밝혀진 유명환 장관 딸내미 특채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였죠. 비정량평가의 문제점은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는 데에 있고, 심지어 문통께서 직접 국가고시 정량평가의 공정성과 비정량평가의 폐단을 직접 입증하셨었는데요. 총칼을 앞세워 독재를 하던 군사정권에서조차 객관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1,2차 시험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면접인 3차에서 딴지를 걸어 민주화 인사들을 탈락시키기도 했고, 본래 수석이었던 문통 성적도 깎여나갔죠. 그와 별개로, 선발제도를 관리하는 집단의 단위가 작아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질 수록 공정성도 신뢰도도 담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던 것을 개별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것도 비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여서 선발하는데 당연히 공정성도 신뢰도도 떨어지죠. 단순히 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의 경우는 국가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애초에 아무데서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죠. 게다가 의치한의약대처럼 비싼 의료장비나 실습교보재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비싸지 말아야 할 것을 비싸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대출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은 높은데 자격을 얻은 후의 몸값은 내린다면 갈수록 여유 있는 계층에서만 법조인이 나오겠죠. 이미 원산지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제기도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법조 시장이 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애초에 미국식 대학원 로스쿨의 속성 자체가 귀족적이고 친기득권적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를 늘려 몸값을 떨어뜨리려면 필히 취득을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로스쿨은 반대로 비용을 높여 놓고 장학금이나 대출이 있으니 괜찮다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적폐기득권들이 내뱉던 말을 똑같이 내뱉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국가시스템에서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로스쿨만이 교육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란 것 자체가 로스쿨측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로스쿨이라고 기존 체제와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에겐 사법연수원이라는 로스쿨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로스쿨 체제는 결국 사법연수원의 민영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민영화의 폐해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기존의 폐단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1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개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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