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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미국서 유학생활하신분, 오래살다 오신분 입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창]	2011-11-08 14:33:45	0	삭제
		딱가서 기사봐도 기사에서 예시를 든건 괴담틱한것들이 대부분이네요 ㅋㅋㅋ 모르는 사람이 보면 FTA반대하는 논리는 저딴거 밖에 없는줄 알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 너무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50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4:10:09	11	삭제
		요즘 오유보면 웃긴게 한미FTA에 대한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가 <한미FTA를 반대하는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걸로 봐선 한미 FTA를 가장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야만 할이유는 없는데 - 해도 그다지나쁘진않다" 가 된다 ㅋㅋㅋ FTA의 이로운점을 알리기보단(거의없다시피) FTA를 반대하는사람들의 논리를 괴담으로 폄하하고 일부를 트집잡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FTA에 대한 토론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내가 말하건데 FTA반대 논리가 틀렸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과 함께 FTA를 찬성해야만 하는 이유와 나아가서 FTA가 수정없이 현재이대로 체결되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야할것이다. 하지만 그딴건없고 일베에도없다 어디에도 없다 끽해야 자동차가 이익이고(미국현지생산체제를갖춰가는마당에?) 두리뭉실한 관세철폐로 이익이다 드립(그래서 이게 어떤이익을 가져올것인데?가격이싸져서? 넌 핸드폰도 싼것만쓰니?) 참 FTA가 비준을 앞둔 마당에 애초에 토론거리도 제대로 잡고있지못한 현재 상황이 통탄할지경이다
	549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3:57:59	2	삭제
		만화가 내용이 조금 틀린내용이있네요 - 고로이만화는 개병신조또 선동만화입니다- 이러고있고 그게반박되면 마지막은 항상 정신승리드립 "반대의견은 알바취급하기만하니 오유는 정말안되겠네요" 충분히그럴만하다고 보지만 그말도 두명했나? 조회수가 수천을넘어갔는데? "정말 <박반다운 반박이,사실이 들어나있는> 반박을하자" 생각하기에 저글에 선동이있다먄,오류가있다면 그부분을 짚어서 이러이러하다했지만 이부분은 이러한게 사실이다 이부분은 사실과다르다라고 반박하는 성의라도 보이자 물론 그게있었다면 절대 안했을리가 없겠지 아니면 그정도 수고도못할 애국보수던가 하나라도 트집잡아서 물고들어지며 전체내용을 '전복'하려드는게 정사빨(갱이)들 아닌가? 링크쭉달아놓고 막상 그마저도 반박당하니 언급피하고 "알바로모는데 논리가 무슨소용이죠?" 이지랄싸지말고 진짜 아무런 주장없이 '말로만 트집잡는' 몇몇 일베유입종자들에 불쾌하다 누구하나가 길다란읽지도않을글써놓고 '그러하다'라고 써놓으면 일사분란하게 오리걸음으로 찬양하는 일베가아니다 여기는
	5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8 11:29:40	1	삭제
		1 헐;; 내일혹은주말ㅠ쯤에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547	FTA독소조항 재반박 (내용논의부분은가장최신인것같네요 ^^) [새창]	2011-11-08 11:29:40	0	삭제
		1 헐;; 내일혹은주말ㅠ쯤에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546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1:07:35	8	삭제
		미래 최혜국대우나 ISD부분 민영화,영리병원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합니다 미래최혜국대우부분은 저도 그닦 부정적으로 생각되지않는부분입니다. 영리병원이나 민영화 ISD부분은 저역시 반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일단 금융시장부분입니다 외국계투기자본으로 피해를 보는건 IMF이후에 계속되어온것이 사실이구요 FTA이후에 외국계투기자본이 더 활개칠것은 예상되는바이고 이부분은 사회적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말그대로 투기이기에 고용창출도없을것이고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이 가져야가야 할 이익을 부당취득하는 목적으로 만쓰일것입니다 수치상으로 표면적으로는 잠깐의 긍정적효과를 기대할수있겠지만... 래칫조항이나간접수용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부분은 제가 제대로 아는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만화가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저역시도 몇부분있긴하지만 그렇다고 "이만화는 선동목적이다","모두가 거짓이다" 라고 말할근거는 되지못합니다. 어느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았다면 글쓴이가 잘못알았구나, 혹은 견해가 다르구나 하면 될일입니다. 만화내용을 전부받아들지던지, 아니면 전부부정하던지는 참으로 미숙한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개개인마다 다른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545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1:07:35	12	삭제
		미래 최혜국대우나 ISD부분 민영화,영리병원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합니다 미래최혜국대우부분은 저도 그닦 부정적으로 생각되지않는부분입니다. 영리병원이나 민영화 ISD부분은 저역시 반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일단 금융시장부분입니다 외국계투기자본으로 피해를 보는건 IMF이후에 계속되어온것이 사실이구요 FTA이후에 외국계투기자본이 더 활개칠것은 예상되는바이고 이부분은 사회적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말그대로 투기이기에 고용창출도없을것이고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이 가져야가야 할 이익을 부당취득하는 목적으로 만쓰일것입니다 수치상으로 표면적으로는 잠깐의 긍정적효과를 기대할수있겠지만... 래칫조항이나간접수용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부분은 제가 제대로 아는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만화가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저역시도 몇부분있긴하지만 그렇다고 "이만화는 선동목적이다","모두가 거짓이다" 라고 말할근거는 되지못합니다. 어느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았다면 글쓴이가 잘못알았구나, 혹은 견해가 다르구나 하면 될일입니다. 만화내용을 전부받아들지던지, 아니면 전부부정하던지는 참으로 미숙한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개개인마다 다른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544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0:55:03	2	삭제
		부스터리님// 예의를 지키세요 안그래도 일베종자들이 요즘 오유에서 '좌편향인척매너없는 행동하기'를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마당에 조금의 반대의견이라해서 그렇게 매도해서는 님이 일베인으로 오해받기 쉽상입니다 더군다나 라비타엘라님은 신중하게 의견을 표현한것일뿐인데 그런태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543	만화로 살펴보는 한미FTA독소조항 간단정리 [새창]	2011-11-08 10:55:03	8	삭제
		부스터리님// 예의를 지키세요 안그래도 일베종자들이 요즘 오유에서 '좌편향인척매너없는 행동하기'를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마당에 조금의 반대의견이라해서 그렇게 매도해서는 님이 일베인으로 오해받기 쉽상입니다 더군다나 라비타엘라님은 신중하게 의견을 표현한것일뿐인데 그런태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542	범죄자 [새창]	2011-11-08 08:05:56	2	삭제
		별로 김대중 좋아한다거나 하진않는데 왜냐면 난뭘모를세대니까 그래서 묻는데 김대중을 까는이유가 뭐냐? 그냥 어그로관심병종자마냥 똥글싼거면 반대 아이피신고먹어도 걍 있어야겠지?
	5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8 07:31:24	0	삭제
		제가 한번더 올려볼꼐요
	540	홀랑님 두시간가까이 댓글쓴것같네요 최종적으로 입장정리합니다 [새창]	2011-11-07 20:53:17	0	삭제
		그리고 당연지정제는 다른부분으로도 위협받을수있습니다 그중하나가 의약품과의료기기의 특허를인정하도록하는 부속조항과 장비의유효성에따른 의료비를 더받을수있도록하는조항에있습니다 위의조항을 따른다면 FTA발효전과 후로 의료재정에 타격이있을것입니다 의료재정의 타격이 당연지정제 폐지로 연관될수있음은 동의 하신부분입니다
	539	홀랑님 두시간가까이 댓글쓴것같네요 최종적으로 입장정리합니다 [새창]	2011-11-07 20:44:13	0	삭제
		1 당연지정제나 임의비급여 금지조항은 건접수용으로 볼수있습니다 영리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를 하고 당연지정제를 거부할경우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한국에겐없습니다 그리고 ISD 예외조항으로 쌀은아는바가있지만 당연지정제부분은 어디에서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어디가근거입니까? 그리고 ISD예외조항부분은 당국자조차 추후 재협의의 여지를 둔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초 제가 다른글에서도 썻지만 주장한바가 영리병원과 FTA가 별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이라고 금침의 구역인것처럼말씀하시는건 오류입니다 하나만 더말하자면 ISD제소에있어서 언제나 미국은 여러가지 의미로 불리하지않습니다 그것이 다른국가들이 앞선사례를 통해서 미국과의 ISD를 피하고싶어하는이유입니다
	5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7 20:32:13	1	삭제
		1 쇠고기부분은 그게 강제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부분에서 위내용을 어긴다하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되지못합니다 그리고 국내법령하에 놓이지않습니다 FTA에서 보장하는바대로 임여비급여금지조항은 당연지정제를 거부하는 방편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은 이것을 제제할수없습니다 경제특구역시 내륙에 다섯군대로 현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끼칠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님이 말한 국내법으로 규제한다는것자체가 ISD제소를 불러올것입니다 무슨근거로 비차별이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겟네요 비차별부분은 우리가 결정할게아닙니다 기업이 받기에 비차별이면 제소가가능합니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의사례역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ISD제소를 받은사례가 있습니다 임의비급여금지조항과 당연지정제는 ISD제소받을 만한 근거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제소받을수있습니다
	5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7 19:54:40	0	삭제
		1 아닙니다 건강안정을 보장하는법이라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건 다른ISD사례에서도 찾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부분은 결국 사업자간수준의 협의로 그쳤지 협정문은 제한없지않습니까? 리스크가 생긴다아닌다부분의 견해차이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반발이 예상된 영리병원부분인데 FTA로 굳이 도입하는건 무슨이유입니까 이미앞서 영리병원도입으로 민영화의수순이아니냐는 진통을 겪은 정권입니다 FTA로 이름만 바꿔 도입하는데 여론이 찬성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던없던 홀랑님꼐서도 작은가능성을인정하셨지않습니까? 그 굳이 작은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졸속외교에 장단맞추는것입니까 만약 영리병원을 내어주고 얻은것이있다면 외교부는 대대적으로 공표했을것입니다 쇠고기와 자동차가 그랬던것처럼말입니다 그리고 님은 영리병원이 도입이 리스크가 없다가 주장입니까 그게다입니까? 저는 FTA에서 영리병원부분을 수정해야한다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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