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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S2하늘사랑S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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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하늘사랑S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85 발버둥인가 최후의 수단인가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새창] 2024-11-10 19:58:43 9 삭제
    제목처럼 무혐의를 재 검토 중 일듯요.
    결론 내고 하고 있을 텐데요.
    5784 알고도 속는다는 요즘 전세사기 수법 [새창] 2024-11-09 19:39:20 0 삭제
    초년생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정보를 쉽게 얻고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생각조차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고자 달려 들면 옆에서 사기라고 알려줘도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과거 정상적으로 매매되어 등기가 이전되었음에도 되돌려 현재의 등기가 문제 되었던 사건도 존재를 하구요.
    등기부니 건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알아서 임대 계약이던 매매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안일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당하는 겁니다.

    중개인을 보조수단 처럼 쓰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개인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되고 중개인은 이 거래에 있어 보증을 하는 보증서 까지 발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중개 수수료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쓴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이네요.

    말씀하신 시기에 사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현재로만 따져도 한국은 사기에 대해 관대하고 사기를 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나라가 사기를 동조할가요?
    극단적으로 현재 사기를 보면 돈만 빌리고 안 갚아도 사기로 보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사기를 관대하다 못해 사기를 치지 않으면 멍청한가?라는 생각이 들 저도 입니다.
    옛 어른들이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만 보더라도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기사화 되고 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사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하는게 사기라는 겁니다.
    지인도 실제 당한게 사례가 있고 사기로 걸어도 검경은 안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사법 시스템은 왜 존재를 하고 국가가 왜 있는지도 의문이죠?

    솔직하게 과장한다면 안전한 나라 라면 알아서 해줘도 문제가 없게끔 법은 존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말은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선 얼핏 사기 당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듯 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말 드리기 뭐 하지만 실제로 당해 보신다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말씀 하신 부분은 동의 못한다고 하실거에요.
    사기꾼들은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영역도 잘 파고 들고 사기를 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법을 알고 있는 중개인도 사기꾼에 걸리면 사기를 당하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은 누구라도 걸리지 않은건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법 자체에 헛점이 있음이 여러번 회자 되었고,
    말씀 하신 공(사)문서가 위조 되었음을 밝힌다 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 대해 사기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게 쉽게 가능할까요?
    위조가 있음을 밝혀 달라 라고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변호사는 왜 쓸까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받기 위해 쓰지 않나요?
    우리가 중개인을 쓰는 것 역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쓰는 것일 텐데,
    모든 데이터가 접근이 쉽고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이해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공부한 사람을 찾아 돈을 지불하고 쓰게 되죠?
    내 일을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때문에 내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지만
    위탁 받은 사람은 정말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법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100% 완전한 시스템은 없다고 말씀 하실텐데 100%가 아니라 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5783 카이스트 여자 신입생에게 '몸으로 말해요' 시켜서 논란 [새창] 2024-11-09 09:29:18 1 삭제
    선배님 잘 모르겠는데 먼저 보여주시면 안될가요?
    5782 중고차 구매시 꿀팁 [새창] 2024-11-09 09:27:28 0 삭제
    차잘알님들 저 내용이 사실인가요~~?
    5781 그 때 그 시절 인터넷 유머 감성 [새창] 2024-11-09 09:00:30 0 삭제
    저 문과 외계인 AMD로 이동한듯요..
    5780 칠성파 조폭 간부 결혼식에 국회의원 축기 논란 [새창] 2024-11-09 07:27:49 1 삭제
    몇몇 기사를 찾아봐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선생님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5779 김병주의원, "2017년, 내가 트럼프에게 설명해준 것" [새창] 2024-11-09 07:23:03 15 삭제
    지금 정권은 명씨나 순진한 김건희씨가 안보무임승차 하면 돈줄겁니다.
    자기들 돈 아니거든요.
    국민 25만원은 아깝지만요 ㅎㅎ
    5778 알고도 속는다는 요즘 전세사기 수법 [새창] 2024-11-09 07:20:40 1 삭제
    보통은 모르니 당할텐데 당하고 경찰에 고소해봤자 증거불충분 뜹니다.
    사기관련해서는 기소가 될 확율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들에게 맡겨봤자 안합니다. 대놓고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증거를 가져다 줘도 증거가 없는 피의자 말과 대면조사 조차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하는게 경찰들입니다(기사도 났었죠..떠넘긴다구요).
    그럼 검찰에 이의신청(보통은 증거를 보완하고 판례도 있다면 넣죠..)하면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복붙하여 불기소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읽어봤나 의문이 들 정도죠..

    결국엔 민사로 가게되나 민사로 가서 승소한다 한들 돈 못받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보통은 말씀하신거 처럼 의심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게 낫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런것 조차도 생각못하는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중개인을 쓴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과거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등기가 옴겨진 건 역시 뒤짚은게 한국입니다.
    사기를 안치는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 중개인등등 일부 직업들이 왜 있나 할 정도죠.. 일반인들을 위한 직업들은 아닌거 같구요.
    걸린다 한들 한탕하고 2~3년 썩고 나오면 잘 먹고 잘산다는 마인드죠.

    법은 최소한인데 법이 이미 법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5776 명태균 "청와대 가면 죽는다 해", 대통령실 이전도 개입? [새창] 2024-11-08 20:00:16 0 삭제
    천공 작품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천공이 청와대 들어가면 탄핵 당한다 한건줄 알았는데..
    5774 좆간이 또...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방법.....JPG [새창] 2024-11-06 01:28:07 3 삭제
    번식할때는 눈을 뭔가로 가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5773 윤돼지 담화후 예상시나리오 [새창] 2024-11-05 23:39:52 0 삭제
    이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해먹겠데요 ㅎㅎ
    2찍은 좋아 죽어가고 있어요
    5772 대통령의 해명? 대통령실의 해명? [새창] 2024-11-05 12:30:53 2 삭제
    누가 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오더가 떨어져도 김건희가 한건지 윤석열이 한건지 알수 없죠.

    그런거 저런거 하라고 제2부속실 필요한데
    처음부터 해먹을 결심으로 제거 했을거고 경우에 따라 회피할수 있을테니까요.
    5771 또 뻥치시네! [새창] 2024-11-05 12:27:24 1 삭제
    (윤건희 국짐에 이득되면) 잘 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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