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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로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 만국의 건물노예들이여, 단결하라! -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10:54:33 3/6 삭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건물주는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아무튼 사실관계는 링크된 글에 있으니 일독 부탁드립니다.
    42 만국의 건물노예들이여, 단결하라! -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10:53:40 2 삭제
    맞습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한 번만 보고 겪어도 생각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식이 작동하다고 믿고 있지요. 아닙니다.
    41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10:37:17 1 삭제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체크 바랍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43334&s_no=1232809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64304
    40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52:53 1 삭제
    한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주거나 생업을 위한 공간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돈 지불해서 샀다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쫓거나 할 수 없도록, 법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이 그런 전환기인 겁니다.
    리쌍이 보장해 준게 아니라, 보장해 주는게 너무도 당연했음을 왜 보지 못하시는지요?
    우리는 건물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너무도 갑갑한데, 나중에 작품으로 완성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ㅠㅠ
    39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47:56 1 삭제
    국회의원 동원과 여론전을 했다고 해서 슈퍼을이라고 보는 시각은 불합리합니다. 그건 그저 발로 뛰고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사회적 상식이 봉건적 지주제도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사태 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슈퍼 을입니다. 그것이 시민입니다. 을질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 법적 장치가 미비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원수라도 나서서 구제하고 모두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38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42:54 1 삭제
    임대료 지불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사실은 어디서 보거나 들으셨는지요? 관련사례들도 그렇고 임대인들은 3개월만 밀리면 바로 내쫓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난달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건물주가 계좌를 막아서 월세를 못내게 해 놓아서 가게주인이 매달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보장해 준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계약을 지킨것이고, 그전에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런거죠.
    임대기간을 보장해준게 아니라, 어떤 건물주건 당연히 임대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선 좀 웃음이 나옵니다.
    리쌍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발상은 잘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지요.

    임대기간이 그냥 끝난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랬건 저랬건,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끝나가면 세입자에게 계속 있을지 어쩔지 물어보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게 주인, 우장창창 사장은 동네 방네 자기 장사 계속하게 해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몰랐던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상식적인 것입니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권리금 보호 해 주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 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호의로, 혹은 연예인이라서 남의 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저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상식에 따라 타협선을 정한 것으로 보는것이 적절하겠지요.
    손해 배상에 관한 건설회사식 계산은 잘 보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건설사에서 재개발 등을 할때, 조합장들을 통해 철거민들을 내쫓을 때 말하는 내용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세입자는 밀려나면 그냥 끝입니다. 노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유일한 동앗줄이 바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 바로 '셋집'입니다. 그걸 놓치면 조정이고 뭐고 건물주가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항소는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과정들을 관련 임대차법의 테두리 안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래야 하는 시점이구요.
    37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24:59 1 삭제
    위 댓글에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도록 놓아주지 않고 방해와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36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22:53 1/4 삭제
    1차 합의 내용에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지속적인 민원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선 합의를 이행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서 일부 시설을 용도변경 해줘야 한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건물주도 합의는 했으되 눈엣가시인 우장창창을 내보내려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는 양측 기각, 협의권고 였습니다.
    명시적 의사표시 부분은 -
    법원 판결문 "4. ..... 원고가 내심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들에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온 세상에 대고 장사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가게 주인의 당연한 호소를
    왜 건물주와 재판부만 '의사가 없었다'고 받아들일까요? 법망을 교묘히 피한 자본 만능주의와 강제퇴거를 돕는 법리기술의 합작품입니다.

    내보내기 위해 합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다음 글에서.....
    35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05:39 1/4 삭제
    일단 공손한 댓글에 니들 어쩌고 하는 괴랄한 말투부터 조심하세요. 조롱과 비웃음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뛰어들어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가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고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본문과 댓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신 듯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9:01:48 1 삭제
    4, 5 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상상해보십시다. 어제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쫓겨날 걸 두려워하면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오늘밤 같이 보내줄 수 있냐고 묻던 가게 주인, 모기에 뜯기며 그 주차장을 임시개조한 가게에 놓은 평상에서 자는 사람을 우리는 좀 더 사람처럼 느낍니다.

    4~5년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어온 기간 이기도 했습니다. 법대로 하는게 낡은 상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결코 법대로 할만큼 법제가 잘 되어있지도 않고, 사회적 상식이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강제집행건과 관련된 임대인의 현장이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33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8:55:59 1 삭제
    권리금관련 포스트가 보여 링크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oungjun-kim/story_b_10853428.html

    현실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금' 문제는 딱 잘라서 리스크 정도로 말할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있는 분은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1:25:49 1 삭제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장에 리쌍측 사람은 없어요. 용역과 집행인만 있어요. 리쌍 측은 여러차례 "본 사건과 관련되어 따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잘잘못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행태가 이렇게 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본문에서 밝혔듯이, 제 견해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리쌍 분들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법대로 해~"라는...

    저는 이해해요. 다만 그 낡은 상식을 바꾸는 일은 만만치 않죠.
    31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1:21:03 0 삭제
    네. 부탁드려요. 너무 피곤해서 그 문제를 손대기엔 적절치 않은 컨디션이라~ ㅎㅎ
    30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1:20:30 1/4 삭제
    낡은 상식이 잘못된 겁니다. 건물주가 '내가 장사를 할 테니 나가라' 라는 행태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고 법개정 후에는 위법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임차인 측은 여전히 대화를 하자고 시도하고 있고 그들은 피하고만 있어요. 계좌를 막아버리는 편법 역시 임차인을 내쫓을 빌미를 만들기 위한 꼼수인데, 대리인이 본인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따로 글을 써서 알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에는 취지와 목적이 있고, 판사의 판결은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차후에 또 올리는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 모두를위한 싸움을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글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새창] 2016-07-08 01:14:57 1/9 삭제
    음... 이대 앞 상권의 몰락과 건물주들의 회생노력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세요. 지금 강남 공실률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탐욕은 모두를 죽이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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