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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대신라면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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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2:13:13	1	삭제
		IRY 아르헨티나와 복지는 대표적인 왜곡의 소산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부패이고 그 이후 혼란한 사회를 틈타 나타난것이 소위 복지포퓰리즘 이걸 왜곡해서 복지가 나라를 망친 예로 쓰고 있죠
	67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2:11:16	0	삭제
		또한 민주주의의 경기장은 의회와 선거입니다 입행사를 정당으로 대체하는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것-현재 어느정도 성숙해 있으므로- 은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잘 할것인가 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행위자는 정당이지요 이는 현재 우리나라 3권분립이 그래도 남아메리카 다큐 수준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66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2:07:09	0	삭제
		그래서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면서 갈등관계에 있는거지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관 수명이 법해석을 통해 가치의 사실상에 배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65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2:04:39	0	삭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 입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히 정의해서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할때 다수에서 배제된 소수는 지배받는 입장이라는 면에서 자유주의에 어긋나겠죠? 그렇다면 이들을 법이라는 제도로 다수로부터 보호하는것이 자유주의에 목적이고 이것이 법치주의죠 하지만 법에 의해 소수가 보호받는다면 반대로 다수의 결정을 무력화할수도 있는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내린 예지요
	64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54:10	0	삭제
		폰노이만// 그냥 현실인식이 궁금했을 뿐이죠...머
	63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50:55	0	삭제
		그리고 3권분립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의 수호를 위해 중요하지요 다만 그것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일반사회에서 배운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62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48:51	0	삭제
		민주주의에서 견재의 주체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보다 제 1당 제 2당 제 3당 혹은 정당이 아니라도 가치를 조정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61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46:41	0	삭제
		님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60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39:14	0	삭제
		전환가능성에 관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사실상 기대되지 않은 상태이면 모를까 우리나라가 그정도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59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37:34	0	삭제
		IRY 약간 근시안적 생각이네요 토플러가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으로 지적했던 2번의 정권교체는 이미 완료됐고 현 여당이 집권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 권력자가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고 미래에도 그러란 보장은 없죠 민주주의의 필수는 이러한 전환가능성이지 확실히 보장된 안정 또는 전환이 아니죠
	58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32:53	1	삭제
		삼권분립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공화주의자인 메디슨 등은 엄청난 지주로서 다수의 민중에 의해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는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독립된 사법부를 설치하여 민주주의자에 대한 견제책을 둔거 본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던 체제입니다
	57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27:48	0	삭제
		결론적으로 위에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에 장애이다라는듯 하네요 그렇다면 이건 제도나 체제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민주주의 국가이나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인가요
	56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26:04	0	삭제
		샤이나리/ 내용적으로는 공감가는 부분이 많네요 하지만 굳이 반박을 해보자면 1.이건 애국에 대한 편견인듯 우리나라 국가관이 잘못된 면도 있지만 이건 역사적인 관성에 의한 거죠. 애국도 하나의 가치라 생각
	55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17:48	1	삭제
		전체주의라..... 이건 사실 공감이 안되네요 진심으로요
	54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4-08-24 01:16:56	0	삭제
		1.선거의 공정성이라하면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을 말하시는지? 2.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가 아닐뿐더러 행정부의 비대화라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인적권력의 리더쉽문제라고 생각 3.지역주의는 과거 보다 옅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오히려 지역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도 많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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