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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대신라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6-27
    방문 :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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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대신라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 아니 지금 애들이 죽었는데 폭행이 무슨 죄며, 무슨 난리인지 [새창] 2014-09-18 20:05:05 2 삭제
    폭행죄로 입건한거고요
    맞은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운전기사인데요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8 15:59:07 0 삭제
    작용반작용으로 이유가 있는 반작용이라도 잘못은 잘못
    96 복지의 양면성-자본의 축적과 복지정책 [새창] 2014-09-15 19:38:42 0 삭제
    자본축적은 뭐고 국가경제발전과 무슨 관계이죠?
    자본축적을 할 수록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이윤이 줄어드는건 무슨 이유인지?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3 23:50:29 3 삭제
    신종 어그로인가요;;;
    북한이 평화통일은 원한다는 말은 증세없는 복지란 말 수준
    94 밑에 스웨덴 언니인지 고시원 언니인지.... ㅋ [새창] 2014-09-12 22:47:29 0 삭제
    아이구 똑똑한분 나셨네요ㅋㅋㅋ
    씻구자요
    93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서민에게 좋을까요? [새창] 2014-09-12 21:35:01 5 삭제
    님이 시간당 만오천원받고 택배일 하는데 최저임금 올라서 편의점에서 시간당 만원받으면 무슨일 할까요?
    마찬가지로 시간당 오천원에 중국인 쓰던 사장이 최저임금 만원되면 만천원에 한국인 쓸 유인이 늘어나죠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는 연쇄적으로 경제 전체에 미침
    92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서민에게 좋을까요? [새창] 2014-09-12 21:32:50 1 삭제
    식초군///
    경제원론보고 글 쓰는것 같은데
    최저임금 오르면 그 위로 다 올라요 보이지 않는 손이요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 노조의 협상력상승 등이요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0 23:19:05 0 삭제
    무슨 말씀인지?
    제목이 혹시 <부자증세만이 세수를 늘리나?>인가요?
    90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새창] 2014-09-10 23:07:42 1 삭제
    세수증대만 목표는 아니지만 부차적인 이익으로는 생각하는듯
    그리고 복지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게 담배세는 관련 부처가 사용
    89 담임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새창] 2014-09-05 18:07:56 0 삭제
    한눈팔지말고 공부하라고
    88 몇년 안으로 제2의 IMF 올지도 모르겟습니다. [새창] 2014-09-03 18:34:31 0 삭제
    하루이남/
    외환보유량은 한국은행의 자산인데요
    87 몇년 안으로 제2의 IMF 올지도 모르겟습니다. [새창] 2014-09-03 18:13:31 0 삭제
    우리나라 외환보유량 좀 보시죠;;;
    86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새창] 2014-09-03 17:28:15 1 삭제
    따라서 전교조의 과거 일부 과격한 행위를 갖고 정치적행위 혹은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는 타당성이 없습니다.개별 사안은 비판할 수 있으나 본문은 과도한 확대해석이 많네요
    전교조가 80년대 민주화운동한 것처럼 반례도 저 만큼 있기 때문이죠
    85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새창] 2014-09-03 17:25:28 2 삭제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법외노조 신청은 세월호사건이나 청와대 게시판 글과는 (표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무관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공무원과 국가와의 계약의 결과입니다. 형편없는 임금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향상을 위해서죠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특히 정부)에 봉사하는것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것
    84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새창] 2014-09-03 17:20:55 2 삭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방지의 목적보다는 정치권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인사교체를 막고자 하는데 연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팬들턴법>참조

    현대에 와서 공무원의 권한과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무원의정치적 중립성은 유효하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의사의 문제 또한 사법부의 법률해석의 문제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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