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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7 법치주의만 주구장창 외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4-10-24 17:30:35 1 삭제
    그러니까 그 만취에 대한 관대함을 없애야지요 다른걸 없애지말고
    6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6:48:17 0 삭제
    그 형의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21조2항).

    형의 경감이 충분히 적용된거아닌가요?
    뇌사면 살인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져도 할말없는사안인데
    1년6개월이면 충분히 상황참작해준거죠
    645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45:43 2 삭제
    저는 범죄자를 옹호 하는게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옹호하는겁니다.
    644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43:18 1 삭제
    울페너/
    또한 판결의 쟁점도 '이미 제압당한 상대를 계속해서 가격하여 뇌사상태로 만든것' 이 처벌의 주 내용이지
    '내 집에 침입한 괴한을 제압함' 이 논란의 쟁점이 아닙니다.
    643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41:01 1 삭제
    울페너/
    쟁점은 장소가아니라 '행동' 인데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봐야하는가 이것이 논란이지.
    설령 장소를 문제삼는다해도 집안에 침입한 괴한은 흉기가 있건없건 무조건 찔러 죽여도 그러면 저는 죄가없는건지요??
    642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20:59 0 삭제
    울페너// 길가다 아무이유없이 모르는사람에게 좆같이생겼다고 뒷통수맞아도 피 거꾸로 솓아요
    641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20:01 1 삭제
    과잉방위도 정도가있지요

    한대때렸는데 열대맞받아친거랑 천대맞받아친거랑 같겠습니까
    640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16:04 0 삭제
    간단한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봐야 맞는건데요
    639 정당방위만 들이대면 면죄부 받는줄아네 [새창] 2014-10-24 16:13:14 6 삭제
    뇌사로 만들었지만
    1년6개월만 받은거면
    어느정도 상황을 고려한 선처가 들어간거지요.
    638 도둑 옹호하시던 분들 좀 보세요~ [새창] 2014-10-24 15:50:56 1 삭제
    정당방위에대한 모호함에서 나오는 마찰입니다
    길가다 누가 이유없이 한대 때렸다고
    칼로배때지쑤시면 정당방위성립되나요?
    그때도 그사람이 열대를 더때릴지 백대를더때릴지도 몰라서
    칼로쑤셔버렸다하면 정당방위로 쳐줄건지요
    묻고싶네요
    6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02:51:43 0 삭제
    누군가 날 기억하고 찾아와주면
    대부분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만날사람의 성격이 앞뒤막힌 융통성없는이 한텐 안가시는게좋음
    6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02:50:13 0 삭제
    첫만남이후 이틀이나 연락없는건
    거의 관심없단겁니다
    635 [익명]남자분들은 전여친 미련가지고 있나요? [새창] 2014-10-24 02:46:35 1 삭제
    헤어지는데 좋게헤어짐이란 있을수없는데..
    헤어지는건 어떻게 헤어지든 안좋져
    그게 첫사랑이면 미련이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미련은 시간오래지나면 사라지게되있습니다
    6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02:42:42 0 삭제
    후회말고 먹으세요
    633 남자분들 빼빼로데이때 빼빼로요 [새창] 2014-10-24 02:41:24 0 삭제
    다르죠,
    확실히 다르긴다른데
    음 뭐랄까 빼빼로말고 좀더 참신한걸 생각해보심이 어떨까요
    그게 다르긴한데 큰감동이나 여운은 없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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