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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방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6-07
    방문 : 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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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6 00:49:30 0 삭제
    못해도 열심히 날위해만들어주는거에 매력을느끼지
    그냥 못하는게 어떻게매력일까요
    676 카카오톡 검열!!!!!!! 실제로 지인이 겪었습니다!!!!! [새창] 2014-10-25 21:33:29 13 삭제

    단순히 접속오류일수도있으니
    사실관계가 정확하지않은이상 너무 맹신하지않는게 좋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찍으면 검열당한건가요?
    6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2:54:22 3 삭제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시네
    차있으면 이제 차끊기던말던 새벽늦게 같이있을수있음.
    6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1:55:19 0 삭제
    칼 꺼낼까봐 때려죽이고보니 칼이없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때려죽인잘못이 크게작용하게됩니다
    6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1:46:34 0 삭제
    몸싸움이 있고없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도둑이 넘어진 그 이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봅니다
    6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1:45:37 0 삭제
    쌍문동또치네/
    반대로 이번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집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노린 살인사건이 악용될수도있지요

    또한 뇌사로 이어졌으니 단순한 방어의지를 넘어선 행동으로 판단이된것이지요.
    671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1:20:42 0 삭제
    1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굳이 참작되려면 상대가 내 목숨에 위협을 가했을경우 가 될터인데
    흉기를 품고 있었을수도 있다랑 흉기를 품고있었다는 천지차이죠.
    670 정당방위건에 대한 제 생각 [새창] 2014-10-24 21:05:57 0 삭제
    얼만큼 때려야 죽는지모른다고
    사람죽여놓으면 무죄가되지않죠.
    669 정당방위건에 대한 제 생각 [새창] 2014-10-24 20:54:37 2 삭제
    그 상황이 참작되어 준살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만ㅇ내려진거겠죠
    668 등록금 다 없애자나 반값등록금 같은 주장을 보면... [새창] 2014-10-24 20:48:13 0 삭제
    사실상 수능점수에따라 갈 대학은 한정적으로 좁혀짐
    또한 입학전에 어떠한 수업이 어떻고저쩌고 정보도없으니와, 또한 입학이후 수업은 언제든바뀜
    학위를 돈주고 사는게아니면 갈이유없다?
    대졸 졸업장이 있어야 그나마 원하는직장문좀 두드려보겠다 싶어 다들죽어라 대학가는거지
    가기좋아서가는줄압니까?
    사회구조상 거의 반강제적인 대학졸업장요구에 의한
    어쩔수없는 진로선택임에도, 질낮은 수업을 비싼돈주고 들어야한답니다
    뭐가 개선되어야 맞나요?
    수업질을 안바꿔줄꺼면 등록금을 낮추던가
    아니면 낸만큼 수업의 질을 높이던가
    667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0:21:40 0 삭제
    때려눕히는거까진 상관없겠죠 뇌사상태에 이르렀으니 문제이지.
    666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0:20:22 0 삭제
    아마 뇌사상태만 아니였어도 정당방위 성립이 되었겠지만.
    거의 준살인을 저질렀으니 실형이 선고됬겠죠.
    어떠한 상황이든 살인은 정당화되기 힘든게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상대가 도망가려는 상황에 붙잡아 그랬으면 판결내용에 중요한 근거가 되겠구요.
    665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0:17:21 0 삭제
    1. 도둑이 침입함
    2. 집주인이 발견하고 격투끝에 도둑 넘어뜨림
    ----여기까지 정당방위 성립----
    1. 도둑이 바닥에 넘어진후 저항하려는 의지없이 도망치려고만 함.
    2. 반항 않고 도망치려는 도둑을 빨랫대로 계속하여 수회 가격
    3. 차고있던 벨트까지 풀어 머리만 지속적으로 가격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됌.
    ->결론 : 반항없이 도망가려는 도둑 붙잡아 뇌사로 이르게함
    ----실형이 선고된 중요이유----
    664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0:14:04 0 삭제
    그야 정황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것이 항거불능이라는 상태이지요.
    그것을 뒤집으려면 그에따른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어야지 뒤집혀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그냥 항거불능 아닐수도 있잖아! 라고 외치는건 법정에서 아무도움이 안되겠죠.
    항거불능으로 판결이 내려진이유는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그에대한 근거가 나와있으니.
    663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20:11:50 0 삭제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엔 너무 멀리온것이
    뇌사상태면 거의 준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일부를 보면 자신이 차고있던 벨트까지 풀어 쓰러져있던 도둑을 가격했다는데
    이는 충분히 어느정도 제압이 된 이후라고 추론할수있는 근거가 되는것이구요.
    하지만, 상황,정황상 침입자를 퇴치하려다 발생한 일이므로 준살인행위를 저질렀지만 1년6개월정도로 어느정도 감형됬다고 봐야 옳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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