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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1:07:43	0	삭제
		Lien // 저는 당신이 국가장학금이 이러한 폐단이 존재하니 선별적복지는 실패다 라고해서 반대의 예를 제시해드린겁니다
	16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1:05:16	0	삭제
		전툴루 / 네 어디서든 선별적복지,보편적복지를 적용해야하는 항목들이 나뉘겠죠 다만 우리사회에서 보편적복지가 더 효율적인 항목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16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1:03:33	0	삭제
		Lien / 했는데요? SH공사가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입니다만 보편적복지를 모티브로 출범하였으나 거기서 문제가생겨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선별적복지로 전향하자는 얘기가 나온건데요??
	16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1:02:37	0	삭제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이있으면 보완을해야지 그걸보고 이제도는 실패했어 라는건 어불성설이죠. 지금당장 대학생들에게 이제부터 선별적복지를 없애고 보편적복지를 시행하니 소득분위 상관없이 모두 소액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할것이다 라고 하면 무슨난리가 날지 뻔하게 보이네요. 분명히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하는 사항은 존재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6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1:00:49	0	삭제
		Lien /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은 위에 SH공사, 서울시 행복주택 문제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문제를 제도전체의 실패로 몰고간다면 이미 보편적복지도 실패아닌가요그럼?
	16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59:10	0	삭제
		아뇨 둘다가아니고 똥값의 집,차도 없는 학생이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게 맞습니다. 똥값의 집,차 라도 있으면 그만큼 소득분위가 떨어져 받는금액이 줄어드는게 당연한거구요
	16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58:20	1	삭제
		Lien // 다수의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끌고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재산산정 방식이 바뀌었죠 또한 그런 소수의 법을 이용해먹는자를 찾아내 처벌할방도를 찾아야지 쟤네가 악용하니 이 법은 없애야겠다 가 맞는게 아니죠
	16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57:18	0	삭제
		저기 보편적복지는 완벽한줄아시나본데.. 서울시 행복주택 혹은 SH공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취지는 보편적 복지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자였는데 현실은 고소득 중산층들의 재산불리기용 로또로 활용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있죠 이미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선별적복지 차원의 자격조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렇게하기엔 초반에 공약을 내건 보편적복지에 의한 공급 이 훼손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16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55:22	0	삭제
		수중에 10만원있는데 집 차 똥값 수중에 10만원있는데 똥값인 집 차 도 없음 누가지원받아야해요? 아니 당연한걸 자꾸 물고늘어지시네
	16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52:24	0	삭제
		국가장학금은 선별적복지로인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6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48:49	0	삭제
		수중에 10만원있는데 차한대 혹은 집한채 있는사람과 수중에 10만원 차없음 집없는 두사람이있으면 누가받아야해요? 정작받아야할사람은 집없고 차없고 돈도없는 사람인데요 받을사람 받게해줬는데 무슨소리세요 다만 위에말했듯이 그 제도 도입이 충분한 공지도없고 당장 등록금 내야하는데 갑자기 바꿔버리니 전년도에 200만원지원받다가 갑자기 10만원 지원받게 생긴일도나오니 논란이 생겼던거죠
	16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44:15	0	삭제
		왜 난리가난지 제대로 파악을못하고계시네요
	16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43:49	0	삭제
		님말마따나 정말 큰 난리가 나고 합리적제도가 아니였음 소득분위제도가 없어졌겠지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제역할 다하고, 어려운가정일수록 큰혜택을 받아 대학을다닐수 있게해줍니다 만일 이것이 소득분위 없애고 보편적복지를 지향한다면 모두가 공평히 5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받고 나머진 알아서 해결해야겠지요 또한 집 차량 포함시킨게 왜 난리라고하죠? 그건 공지없이 제도가 급격히바뀌어 당장 장학금받을줄 알았던 이들이 소득분위 확 변동하니 난리난거지 잘못시행된게아니고 당연히 예전부터 시행했어야하는건데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급해서 논란이있었을뿐 집,차있는 가정보다 집,차도없는 가정에게 기회를더주자 이게 뭐문제인가요? 저는 님이 무슨기준으로 선별복지 시행할건지 묻기에 그에따른 대안한가지를 제시해드리는겁니다
	16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39:02	0	삭제
		어떤난리말하시나요 최근에 집,차량도 소득으로 포함시킨거요??
	16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1 20:37:02	0	삭제
		선별적복지 기준은 소득분위 나눠서 해야죠 국가장학금도 따지고보면 선별적복지인데 다른곳이라고 적용하지 못할이유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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