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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00:51:07 27 삭제
    억울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참 우리 같이 공부나 해봅시다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1995.12.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 868)를 보면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례에는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춰 단지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나와 있다.

    NEW 법률용어사전(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1)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부과된 포괄적 개념의 영토보전 의무인 것이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는 지고 있다”며 “병역법 제3조를 보면 여성은 현역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를 할 수 있고, 현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지키는 예비군에 지원해 후방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백령도 같은 해안가 위험지역이나 안보 취약지역에서 일정 훈련을 받으면서 예비군으로 지원한 여성들이 현재 5000명이 넘는다”며 “읍·면·동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급식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68577#.VFEMnvmsXoY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누가 틀렸는지.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00:38:40 75 삭제
    아놔... 여기도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 구분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주지 않았던 것은 남성들임.
    8 저기 근데 행성팔찌요. [새창] 2014-10-29 17:35:19 5 삭제
    1 이건 그냥 생각이라기엔 너무 근거 없는 억측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추측은 생각이라도 신중하게 해야죠..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11:37:52 2 삭제
    일단 작성자님이 계산한 거 알려줬는데도 안주면 노동청 가시면 될 듯..
    저도 일한 시간표랑 급여 받은 내역 갖다주니까 받아야할 돈 다 계산해서 받도록 해주더라고요. 꼼꼼하게 계산해주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받았었어요.
    6 [BGM] 이상적인 대한민국 [새창] 2014-10-17 22:33:48 0 삭제
    흑백사진과 그림뿐이라는 게 참 슬픔ㅠㅠ
    우리나라 현대사에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님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된 건지ㅠㅠ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9 14:27:29 0 삭제
    찹쌀떡은 그냥 실온에서 해동하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ㅋㅋ
    시간은 오래 걸려도 퍼지지도 않고 쫀득쫀득하고 먹기도 편하고ㅋㅋㅋ
    4 아이유한테 청혼받아본 후기.txt.jpg [새창] 2014-09-23 02:30:02 1 삭제
    우와.. 난 왜 여잔데 이렇게 부럽지ㅠㅠㅠㅠㅠ
    3 만화에서 놀라는 장면에서 '에?.,' 이런거좀 없었으면 좋겠다.. [새창] 2014-09-18 00:46:29 20 삭제
    전 뽀뽀할 때 쪽 대신 츄라고 쓰는 게 제일 거슬려요ㅋㅋ
    에 정도야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어 감탄사로 있는 말이라지만
    츄는 진짜 빼도박도 못하게 왜색...
    2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원본 [새창] 2014-08-26 03:37:08 119 삭제
    저기서 엉엉 울면서 판사님께 용서해 달라는 애들 진짜 보기도 싫다..
    왜 쟤네는 이제와서 판사한테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할까..
    피해자한테 잘못했다는 애들은 있지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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