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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38:06	0	삭제
		개도라지/ ㅎㅎㅎ 저는 강행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핵발전에도 찬성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밀양 송전탑 건설은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거에요. 2000년에 한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2007년 말에 노무현 정부에서 인가를 냈는데, 2008년에 첫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을 잘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또 이명박 정부도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시키고 하고 더 많은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2014년까지 사업이 질질 끌렸어요. 님이 강행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강행인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기회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인가를 내서 벌어진 사단인거죠. 그리고 또 현정부가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준 인가 때문이잖아요. 제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인가를 할 때 좀 더 잘 했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7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20:39	0	삭제
		코리안몬스터/ 저는 원래 글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절반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6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11:55	0	삭제
		개도라지/ 그렇죠 하지만 2007년에 정부 승인이 있었는데 2008년에 반대 시위가 있는 걸로 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승인이 원래 잘못되었던거 같은데요? 또한 국책 사업이라는 게 다른 국책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요,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2007년 9월 13일에 인가된 신고리3호원전 개발하고 연계되어있죠.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안하면 신고리3호 원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날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정을 보면 인가를 내준 노무현 정부가 밀양 송전탑 절반 정도 책임을 가져야할 거 같네요.
	5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01:00	0	삭제
		개도라지/ 문재인 지지자 분이 계속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니까 중도층이 문재인에 반대하는 겁니다.
	4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3:58:24	0	삭제
		개도라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권 말에 심각하게 재정적자 만든 후에 뒤의 정권에 떠넘겨서 후속 정권이 개판되어도 그건 후속 정권 잘못이겠네요.
	3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3:55:34	0	삭제
		코리안몬스터/ 한전에서 하겠다고 한 게 2000년입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 등과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정부 승인을 받습니다. 실제로 정부 승인이 떨어진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일이죠. 이후에 선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에 밀양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걸로 미뤄봐서 2007년 정부 승인이 잘못되었던 것 같지 않아요?
	2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3:44:40	0	삭제
		박삼식/ ㅎㅎ
	1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3:40:19	0	삭제
		박삼식/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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