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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빠아웃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 안철수는 문창극이 국무 총리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새창] 2014-06-14 10:57:19 0 삭제
    이재명의사/
    총리 후보 둘이 연달아 떨어지면 박근혜 지도력에 타격이 있겠죠. 당장 재보선 때 새민련이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23 안철수는 문창극이 국무 총리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새창] 2014-06-14 10:35:32 0 삭제
    이재명의사/
    아 물론 투쟁도 해야하겠죠. 본문에도 주먹은 맵고 빠르게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창극이 버티기로 나왔기에 청문회를 볼 것이고요, 청문회를 일단 보면 표결로 밖에 저지를 못합니다. 그러려면 새누리당 의원 표가 몇 개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혐상을 해야합니다. 저는 안철수에게 그러한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22 안철수는 문창극이 국무 총리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새창] 2014-06-14 10:22:22 0 삭제
    개도라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 안철수는 문창극이 국무 총리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새창] 2014-06-14 10:16:33 1 삭제
    이재명의사/
    새누리당 의원 표 없이는 문창극이 국무총리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 설득하려면, 그들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죠. 그 쪽에서 법안 통과 시킬 때 이쪽에서 협조하는 거 정도로요. 근데 그런 걸 누가 결정해야할까요? 저는 당대표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19 의경들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새창] 2014-06-13 08:13:28 0 삭제
    치퐁스/
    ㅎㅎ
    18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6:02:52 0 삭제
    코리안몬스터/ 2006년에 설계변경을 했고 2007년에 변경된 설계로 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설계한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민주당 측에 마을 주민들이 막 설계한대로 공사를 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서 한전에게 왜 니네 설계한대로 공사 안해? 라고 했고요. 한전은 우리 설계한대로 공사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니네 2006년에 설계 변경 했잖아 라고 한거구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아니 그거 니네가 인가했잖수라고 한거에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지만요.
    17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5:21:05 0 삭제
    코리안몬스터/ 네 2006년에 있었던 경과 예정지 변경을 2009년 9월에 민주당에서 문제삼았다는 거죠.
    16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5:18:44 0 삭제
    꽃처럼/
    3차 전력 수급 계획이 세워진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 인가도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내줬죠. 한마디로 필요도 없는 송전탑을 만들겠다는 한전의 계획에 인가를 내준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사건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분명 존재한다는것입니다.
    15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5:14:46 0 삭제
    코리안몬스터/ 네 읽어봤는데요,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11시30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한전이 의뢰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수행한 ‘경과지 선정 용역’ 문서를 공개하며 “한전 측이 지자체 의견조회와 대관협의를 반영해 선정된 경과예정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과 예정지를 변경한 시점은 2006년으로 인가 전입니다. 한마디로 변경된 지점으로 2007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http://m.nocutnews.co.kr/news/970601 이 기사 맨 마지막을 보시면 한전 관계자의 반박이 있네요.
    14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59:28 0 삭제
    코리안몬스터/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어긋나게 사업을 진행시키면 법적으로 국책 사업을 못하게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현재 한전에서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인가해준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듯 하네요.
    13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52:20 0 삭제
    코리안 몬스터/ 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그 때부터 회사는 공사 같은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만약 정부가 그러한 사업을 취소시키면 그 비용을 물어줘야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가 내기 전에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2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49:49 0 삭제
    코리안몬스터/ 국책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자면요, 2000년에 특정 사업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신고를 하면요, 정부에서 사업 계획서도 살펴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보고,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요. 그 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특정 사업체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고요, 정부는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그 회사가 일을 진행하는지를 감시해요.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신고가 들어왔고, 노무현 정부 때 인가를 내줬어요. 이명박근혜정부는 현재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걸 감시하고 있는 거에요.
    11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39:52 0 삭제
    코리안몬스터/ 인가내기 전에 공청회도 더 열고 주민들에게 좀 더 참여하도록 지원도 하고요, 반대하는 시민 단체도 지원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한전 측 주장만 듣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도 듣게 하고 그랬어야죠.
    10 밀양 송전탑과 노무현. [새창] 2014-06-11 14:38:36 0 삭제
    윗글좀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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