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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52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새창] 2017-09-14 01:31:24 2 삭제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A... 즉 증거인멸 당사자도 '타인'이 아니라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걸로 봤네요...
    A가 증거인멸죄가 아니니 B도 교사자가 아닌거죠...
    아무튼 이해가 안가긴 해요...
    4351 기적의 국민의당 지지율 [새창] 2017-09-14 01:24:06 14 삭제
    호감인 정당이 발목잡기에 성공하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지지율이 오르지만....
    비호감인 정당이 발목잡으면... 비호감이 가중되죠..
    4350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새창] 2017-09-14 01:17:38 1/20 삭제
    이해는 안가지만...
    법리적으로는 맞네요...

    증거인멸죄로 구속 되려면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이 돼야하는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에 대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네요...

    검사가 잘 수사해서 본인의 범죄 및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테니 당연히 발부되겠지만...
    본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해서 '증거인멸죄'로만 청구하면 구속은 못한다는 거죠...

    수사를 잘못한 검사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형법을 개정해야할 듯...
    4349 다주택자라고 다 양도세 중과세하는 것 아님... [새창] 2017-09-02 16:02:26 0 삭제
    추가
    ltv dti도 마찬가지...
    지인 중 안양에 집사려는데 문재인이 ltv 40%로 줄였다고 부들부들...
    띵...

    ltv, dti 40%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까지만임...
    여긴 더 적은 지역...
    서울 전지역, 과천 세종...
    그외는 기존과 같아요..

    ltv 70% dti 60%

    단, 내년 7월 이후는 모름...
    ltv 70%, dti 60% 기준을 내년 7월까지 시한이 정해놓은 거라...
    43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07:50:32 0 삭제
    주변에 여자사람도 있어요? 개부럽...
    4347 역시 유럽 북미인들은 fps 계열 게임 자존심이 너무 세네요 [새창] 2017-08-24 07:40:56 1 삭제
    레딧 베댓 중... 인상 깊은 것...
    Evermore playin chess while everyone else playin checkers.

    에버모어는 체스를 했고... 다른 사람은 체스판의 말이였다...
    ㅋㅋㅋ

    다만 e스포츠로 가려면 킬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 인 듯...
    43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06:30:29 21/29 삭제
    참 댓글들이...

    이해가 안가는 게 많네...
    다들 의사들인가?

    보장성을 올리는 걸 반대하면 뭘 어쩌자는 건지?
    차라리 의료보험을 없애자고 하던지...ㅋ

    사회가 발전해서 복지수준이 올라가면 보장성은 올라가기 마련...
    차라리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지...
    의료보험 보장 증가 반대는 뭥미?
    4345 김진표 등 23명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하면 과세해도 무방” [새창] 2017-08-21 19:46:02 1 삭제
    기업, 의사,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우리도 세무조사 안하면 세금 잘 낼께요~~
    4344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김하영 법원 출석.."국정원 지시 없었다" [새창] 2017-08-18 19:16:45 4 삭제
    검찰이 다시 기소 해야 겠네...
    국정원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불기소 처분한거니까...

    진보진영은 이런 거 꼼꼼히 고발, 고소하는 시민단체 없나?
    4343 주식은 머리로하는게 아니라는걸 증명하는사례 [새창] 2017-08-18 17:18:50 9 삭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대박침..
    4342 체온이 43도가 되면 암세포가 죽는다 [새창] 2017-08-18 02:50:03 1 삭제
    ㅋㅋ
    체온보다 몇도만 올라가더라도...
    단백질이 변성돼서
    단백질로 이뤄진 호르몬과 효소들도 변성...
    각종 면역체계가 망가지는데...ㅋㅋ

    국소 온열치료라면 모를까...
    4341 [주식관련문의] 문자가 왔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7-08-17 17:55:04 1 삭제
    롯데 그룹이 회사를 분할 합병하는데...
    찬성하시면 그냥 있으면 되고...(주총에서 굳이 찬성표 안하셔도 통과 될 듯...)
    반대하시면 주총에서 반대표 행사를 했는데도 합병이 통과돼서...
    이것이 불만이면... 1주당 231,404원에 주식을 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반드시 합병 반대표를 던지셔야해요.
    4340 정말 구내식당이 싼가? [새창] 2017-08-17 17:46:17 0 삭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정도라면...
    복지가 괜찮고 규모가 좀 있는 회사죠.
    만약 이런 회사가 구내식당이 없다면...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합니다.

    식비지급하는 비용보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이 적다면....
    회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식비를 고정적으로 주면 경우에는 식비가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다 오르고...
    퇴직금 역시 오르죠.

    회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식비를 주는 것보다 구내식당 운영이 더 싸게 먹힌다고 하면 운영하는 거죠.
    4339 수지 문자말투.jpg [새창] 2017-08-16 15:58:38 0 삭제
    꺄르륵 꺄르륵....
    43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5 23:11:59 0 삭제
    본문 내용도 틀린 게 많네요...

    무주택자의 대출 안 막았고...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왜 공급 부족이에요?

    그리고 금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같은 실물자산으로 보면 안돼요.
    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의식주에 꼭 필요한 공적인 재화입니다.
    금에는 공개념이라게 없지만....
    부동산에는 토지공개념이 있지요...
    심지어 노태우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런 공공성때문에 부동산은 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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