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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지니0507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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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0507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자는 아니지만 [새창] 2016-11-21 00:01:00 7 삭제
    욕이 ㅎ ㄷ ㄷ 지지자 수준이
    28 탄핵보다 하야를 외치는 이유?(진짜 궁금해서 그래요ㅠ) [새창] 2016-11-20 23:55:04 0 삭제
    위와같은 이유로 새누리나 길라임이 탄핵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야당 대통후보가 탄핵을 원하는 이유도 뻔하죠.
    27 탄핵보다 하야를 외치는 이유?(진짜 궁금해서 그래요ㅠ) [새창] 2016-11-20 23:51:57 0 삭제
    [Why뉴스]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
    http://m.nocutnews.co.kr/news/4685121

    1. '시간의 덫'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360일은 특검수사기간 120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 2개월 내 대선 60일 이렇게 360일이다. 지금부터 360일이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된다. 시간은 앞당길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2. '정쟁의 덫'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탄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두고 모든 이슈(경제실패, 민생실패, 외교실패의 원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극우단체들 댓글부대들의
    여론물타기와 정쟁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권 내내 벌어졌던 이슈로 이슈덮기가 일어날 것이다.

    3. '면피의 덫'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부활하는 '면피의 덫'에 걸릴 것이다.

    탄핵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몸통이 아니라 탄핵의 한 주역이 된다. 새누리당 의원 30명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이는 김진태와 김무성이고 더민주에서는 이재명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대로간다면 헌정유린의 몸통인 새누리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4. '법률의 덫'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정치적' 문제가 법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다른 법조인들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거나 탄핵은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5. '구경꾼의 덫'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 '촛불항쟁'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걸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가게되면 주인인 국민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26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새창] 2016-11-20 23:50:01 19 삭제
    노통의 업그레이드 버전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해봅니다.
    25 이재명 시장님 페북 들어갔다가 깜놀. 지지자 분들 뭔욕들을 그리 찰지게 [새창] 2016-11-20 23:23:54 14 삭제
    추천
    24 (추측 주의) 언론의 안철수 띄우기? [새창] 2016-11-16 17:12:08 0 삭제
    반기문이 안철수 편 들것 같던데...ㅜㅠ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4 13:49:27 1 삭제
    탄핵 6개월 걸려요. 대통권한대행은 황교안이고요. 검찰이 저지경인데... 내각 바꾸면서 하야 바로 대선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22 캬~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이용해서 야당분열 프래임 짜는거 보소 [새창] 2016-11-14 13:35:10 5 삭제
    이승만이 국부라는 넘들이 무슨 야당이라고...
    21 욕먹을 각오하고 문재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6-11-09 11:44:30 2 삭제
    일베에선 문제인 이렇게 쓴다던데 일베 아니시면 수정해주세요 !
    20 주진우 기자 페북, "저주 받을 것입니다. 정치 검사님들." [새창] 2016-11-06 11:16:58 1 삭제
    정권 바꾼후 우리가
    19 김빙삼 트윗.jpg [새창] 2016-11-04 09:17:49 18 삭제
    그래서 삐져서 하야하라고 한거임?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03 16:44:29 22 삭제
    이거는 건물 뒤쪽에
    17 송곳의 이수인이 ㅂㅀ에게 할말이 있답니다. [새창] 2016-11-03 14:36:47 1 삭제
    누가 대사 좀 ...
    16 이런말 진짜 안할려고 했는데 칼춤운운하며 이재명짱외치는데 [새창] 2016-11-03 14:26:28 2 삭제
    그런 분탕종자나 알바가 많이 보여서 쓴것 같네요.
    15 전투형 시장.jpg [새창] 2016-11-03 11:01:28 10 삭제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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