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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군단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67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6:42:16 0 삭제
    대통령 업무를 똥같이 한 것과 형사책임은 별개인데요.

    형법공부 좀 해보세요.
    http://yklawyer.tistory.com/3555
    이거 한번 보시고 왜 박근혜 처벌이 어려운지 생각해보세요.
    966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55:03 0 삭제
    탄핵실패사유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논쟁이 심해지면 탄핵판결이 많이 늦어질까봐 걱정돼서요..
    965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54:01 0 삭제
    탄핵인용만으로도 역사기록으로 충분할텐데요..
    964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53:11 0 삭제
    빠른 탄핵인용을 원합니다.
    963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52:44 0 삭제
    부작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하직원들에게 하라고 했으면 그건 부작위가 아닌게 되는거에요.
    도의적으로 쓰레기라는 것은 별게로 하더라도 형사법적으로 박근혜 처벌은 어렵거든요..직무유기는 완전한 직무방치수준이 돼야 인정되는 책임이에요...
    962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50:28 0 삭제
    탄핵소추를 한 검사가 직무유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기본입니다...
    961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49:50 0 삭제
    쳐놀았어도 그게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면 박근혜가 쳐놀았어도 직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즉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960 탄핵소추안에 세월호는 넣지 않는게 좋을 뻔 했네요.. [새창] 2016-12-12 15:47:45 0 삭제
    현재 직무유기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959 애국보수 수준.jpg [새창] 2016-12-07 12:06:55 1 삭제
    테러집단으로 신고해야 할 듯..
    테러예고에 가깝네요..
    958 만일 헌재재판관들이 재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새창] 2016-12-05 14:40:27 0 삭제
    위 시나리오를 진행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걱정돼서 그러는 것임..ㅠ
    957 드디어 돌아온 이정희 [새창] 2016-12-05 14:34:08 14/25 삭제
    새누리당이 제일 좋아하는 당이 나왔네..좀 방구석에 꺼져있어줬으면..
    956 이철성 "법원은 법원이고, 경찰은 촛불행진 계속 제동" [새창] 2016-12-05 13:08:56 4 삭제
    야당이 탄핵해야하는 것 아님???
    955 표창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새창] 2016-12-02 15:22:19 0 삭제
    멋있다....여자들이 보면 사랑에 빠질 듯...
    954 김무성에서 문자보낸 주갤럼 [새창] 2016-12-02 12:57:25 5 삭제
    아...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
    953 박근혜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는데 [새창] 2016-12-01 14:15:31 1 삭제
    연합뉴스의 방문현장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찍고 응원하고 그러던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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