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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탱군단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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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군단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47 이읍읍 말 꼬였네요 [새창] 2018-06-13 23:26:55 3 삭제
    민주당때문에 이재명당선을 원했지만
    정말 마음에 안드는 사람임. 사퇴해서 재보궐선거했으면 좋겠다.
    1146 이거, 판사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새창] 2018-06-13 12:45:30 2 삭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하네용..

    입법자들이 녹음,녹취가 일반화되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최소침해의 원리상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봐야겠어요~
    1145 이거, 판사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새창] 2018-06-13 12:29:18 3 삭제
    증거가 없어서 판사도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이죠.
    불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고 타인간 대화녹음을 몰래 녹취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죠.
    예전부터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겁박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도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나쁜 행동을 해서 이런 증거법칙이 형사법적으로 생겼죠.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기에
    그런 증거가 없다면 자백받아도 무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판사잘못 아니에요..
    1144 트럼프 오늘의 광역 팩폭.twitter [새창] 2018-06-13 10:50:25 11 삭제
    ㅋㅋ 트럼프 최고넹~~~
    1143 찢빠, 손꾸락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새창] 2018-06-13 10:46:05 2/5 삭제
    민주당 부역자? 민주당이 뭘 잘못해서 부역자 소리를 듣나요?
    님은 자유한국당에서 넘어온 쁘락치라서 남경필남경필하고 있죠?
    1142 찢빠, 손꾸락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새창] 2018-06-13 10:44:38 1/8 삭제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비판적지지하실 예정이신가보군요..
    1141 찢빠, 손꾸락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새창] 2018-06-13 10:43:32 1/11 삭제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지지자하시죠..ㅉㅉㅉ
    1140 찢빠, 손꾸락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새창] 2018-06-13 10:43:06 1/8 삭제
    문프가 이재명 싫다고 한 적 없고 문프와 민주당은 같은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1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13 10:19:25 1 삭제
    원희룡도 현직 도지사인데 어떻게 했나요? ㅎ
    1138 북미회담에서 논의됐을 것 같은 내용 [새창] 2018-06-13 10:09:34 0 삭제
    난 민주당빠고 너희들은 자유당지지자고...그 차이 몰라?ㅋㅋㅋ
    1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13 09:38:30 7/34 삭제
    남경필도 선거끝나면 같은 태도 취하겠죸ㅋㅋㅋㅋ
    1136 나중에 김부선 블랙리스트 얘기나올듯 [새창] 2018-06-11 21:27:46 0 삭제
    이재명 옹호자아니에요.
    전 민주당지지자죠. 자한당 지지하는 님들이 아닙니다
    1135 나중에 김부선 블랙리스트 얘기나올듯 [새창] 2018-06-11 20:33:18 0 삭제
    못알아듣는 바보들을 위해 설명해줄게요.
    어떤 행위를 불륜으로 평가하고 그 행동에 대해 가해자로 보인다는 법적평가는 누구나할 수 있죠.
    이것은 전혀 죄가 되지않아요.
    사실적시가 되려면 누가 누구와 뭐를 했다더라 정도를 해야죠.
    1134 나중에 김부선 블랙리스트 얘기나올듯 [새창] 2018-06-11 20:23:58 0 삭제
    사실적시가 안되는거죠.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거든요.
    1133 나중에 김부선 블랙리스트 얘기나올듯 [새창] 2018-06-11 19:21:49 0 삭제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법적처벌대상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멍청하다는 것을 댓글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가 처벌대상이면 댓글다는 순간 다 감옥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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