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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22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3 16:15:48	0	삭제
		이미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지방에 사는데 주변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서 다 수도권가요..
	1221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3 16:15:15	0	삭제
		임금때문에 베트남 가서 공장짓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베트남 간 삼성공장은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 놔두고 미친 짓 한 것 아닌가요? 임금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요..
	1220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22:01:41	0	삭제
		Neymar// 지방 살지만 수도권 출신이죠. 지역최저임금차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주라는것 아니에요. 지방의 좋은 기업은 고임금 지급하고 지금도 많이 줘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지방이 있어요. 님이 사는 지방같은 곳은 최저임금 만원해도 됩니다. 열악한 지방이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주자는거에요. 제 주변사람들도 일자리없어서 고향떠난 사람 꽤 됩니다.
	1219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7:41:18	0	삭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은 같은 회사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두지 말자는 것인데...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어려울까요? 최저임금 인상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함에도 강행하는 정치인이 많은데...
	1218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7:16:39	0	삭제
		효도// 수도권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지방에서 고용증가가 일어났다...더하기 빼기가 아닌데요. 수도권에서 고용감소가 30이면 지방의 고용증가는 50일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해외로 가려던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최저임금인상이 계속되면 투자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던 업체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죠. 최저임금 정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못할 정도로 힘든 문제인가요? 지금 국가에서 최저임금 정하는 것이 더 힘들어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못하는 무능한 지자체라면 그냥 없애는게 나을 듯 싶네요.
	12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2 17:07:03	0	삭제
		어제오늘주말// 국가는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고 이 돈을 어떻게 잘 불려서 국민의 삶을 미래에는 더 이롭게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세금은 그냥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집행하다보니 공무원 증원도 신중하지 않은 것이겠죠. 공무원증원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일자리 총량을 늘려보자..아마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견했겠죠. 그런데 그 예상을 훨씬 넘어서 감소해버리니까 공무원증원으로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득주도성장은 좋은데 너무 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12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2 16:53:58	0	삭제
		저도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만일 공무원 증원하고 싶었다면 좀더 생산적인 공무원 직종을 증원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ㅋㅋㅋ 예를 들면 국가에서 벤터투자전문 공기업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하다가 A가 망하면 국가에서 그 기업의 아이템을 보고 괜찮으면 국가 자체에서 A를 그 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다시 그 아이템을 시도해봐라 해서 투자를 해서 잘되면 벤처투자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A를 사장으로 앉히고 그 기업지분의 80%를 투자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 생산적인 공무원들이 늘어날 것 같고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도전해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1215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6:46:36	0	삭제
		네오마닐//사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일본과 비교해야 하는데 일본 최저임금 수준이 8000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을 앞서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양을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일본보다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본보다 물건 잘 만든다는 한국제 프리미엄도 없는데 말이죠. 꼭 최저임금이 높아서 모범이 되는 나라를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을 꼽아서 잘나가고 좋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영토도 넓고 인구는 적고 자원은 많고...독일은 독일제 프리미엄이 엄청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인상론자분들이 한국을 대단하게 보는 것은 좋은데 세계속에 한국의 위치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문제에요. 자국의 분수도 모르고 타국과 싸우려하니 잘될 턱이 있나요..
	1214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6:38:02	0	삭제
		지금처럼 최저임금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말을 언론에게 듣거나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이유로 총파업을 하거나 하는 등의 사회갈등비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제도가 왜 생겨났나요? 이런 경제적 선택이나 갈등 등을 지방에서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라고 생겨난 제도에요. 이런 것도 안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필요없는 행정비용 가득 먹는 괴물제도죠..
	1213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6:33:25	0	삭제
		효도// 수도권은 최저시급을 9000원 이상 하도록 수도권과밀방지관련법조항으로 막으면 그만이고 지방끼리 경쟁할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도 노조가 있고 시민이 있어요. 최저시급을 경쟁적으로 낮추기가 쉬운게 아니에요. 그렇게 최저시급 낮추기가 쉬웠으면 지금 정부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려요? 투표하는 시민을 봐야하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지도 있어요.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갔는데 최저시급이 안올라가면 그 지방에서 문제제기가 되겠죠. 지금은 수도권 몰빵이었는데 작은 기업들이 지방 어딘가로는 옮길 것이고 지금보다는 전라도경제가 더 나아지겠죠.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고용증가가 안나타난다는 것인지 이해안가네요. 공장자동화? 인구감소? 이런 것은 최저임금 지역차등제와 아무 관련없는것인데요. 최저임금 만원일 때는 공장자동화, 인구감소로 일자리 100줄어들 것이 지역차등제로 50 줄어들면 그것도 고용증가죠.
	1212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5:00:40	0	삭제
		물론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빠져나가죠. 어차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망할 업체들이 지방으로 가는거에요. 그런데 첨단산업 등 인프라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임금수준이 어차피 높고 그런 기업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를 선호하죠. 그런 기업은 수도권에 남는거에요. 즉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해외이전하거나 망할 기업이 그대로 망하는 것인데 차등적용하면 해외이전할 기업과 망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수도권이 좀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플러스성장이 이루어지고 고용증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1211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4:44:27	0	삭제
		마트, 편의점등 대기업계열은 거의 비슷한데 음식점 등 서비스 물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임대료, 인건비가 반영되는 그런 물가쪽... 그리고 무조건 지방이 최저임금 저렴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지자체 소득이 올라가면 최저임금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도 7,500원정도 최저임금인데 법정 7,000원 적용하고 그 이상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놨다고 경제충격이 있을까요? 요즘 최저임금 올린다고 따라서 물가도 쭉쭉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 그 지자체에 맞는 임금과 물가가 형성되겠죠.
	1210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4:21:11	0	삭제
		문프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바꾸라고 건의하는 것이지 시게놈들처럼 무조건 헤헤거리는 줄 아냐? 너 댓글 다는 수준보니까 좀 멍청해보이더라..ㅉㅉ
	1209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4:10:27	0	삭제
		네오마닐///저 드루킹이라는 사람 닉값하는 듯 하네요...굳이 힘들게 댓글을 단 제가 드루킹 말대로 병.신.같아보이네요..ㅋㅋ
	1208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4:06:41	0	삭제
		진짜 정말 단편적이네요. 위의 예로 든 것이 공장 한개 만든다는거에요? 이런 저런 공장이 생겨서 그곳에 근로자가 생기고 상점도 생겨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 중에서는 위 전자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너무 단편적으로 보니까 답하기 싫어요. 군산GM이 망하면서 근로자들 떠나고 상점도 떠나면서 자동차를 타던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면 소비시장이 없어지죠. 그 반대로 보면 군산GM이 군산에 와서 근로자 오고 상점도 생기니까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소비시장이 생겼죠..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히 댓글로 쓰려니 귀찮네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가격경쟁력이 생기죠. 그럼 왜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만드는데요. 가격경쟁력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만드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지방의 최저임금이 낮으면 가격경쟁력이 수도권보다 더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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