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 금융용어에 정확한 정의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을 지칭할때 "제2금융권(소위 사채업을 포함한)" 이라고 부연 설명을 달았던 것입니다. 제3, 제4 금융권 이라는 용어도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저도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라, 미국 금융시스템의 비효율과 비합리성을 그야말로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애초에 제 논지는, 첫째, 사채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은 문제가 있다. 사채업도 시장경제 내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역할이 어느정도는 수행되고 있다. 둘째, 고리대금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도 문제가 있다. 어느정도 수준의 이자율까지를 허용할 것인가는, 해당 경제의 관습,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66% 라는 이자상한이 지나치게 높다, 혹은 낮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다만, 무조건 다른나라보다 높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죠.
아뇨아뇨, 마약을 합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자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구요. 제 말은, 마약의 불법화로 인해 더 큰 제약을 받는 쪽은 공급자 쪽보다 수요자 쪽이라는 논지를 비유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자율상한으로 더 큰 제약을 받는 쪽은 잠재적 수요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13년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부분을 굳이 인용하신 이유는... 비꼬시려는 건가요?
저보고 경제학 공부 더해 가지고 오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경제학만 학문으로써 13년간 공부해온 학생입니다.
이자상한법의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제2금융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소위 사채업을 포함한)은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주체들에겐 (거의) 유일한 자금원입니다. 제2금융권이 없다면 그들은 돈을 빌릴 수 없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제2금융권의 입장에선 제1금융권에서 불신하는 대상에게 대출을 해주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제2금융권이 존재하기 위해선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그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인한 과중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자율상한을 두는 것은 사실 마치 마약을 불법화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자율 상한제는 대부업체들 보다 대출자들에게 더 큰 제약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자율상한은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론 더 적은 사람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추징방법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채업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것, 사채업자들을 뭉뚱그려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채업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더 심한 마녀사냥이고요.
저도 실제로 저런 상황에 닥치면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사실대로 증언하는건 위선이라는 리플을 보고 소름이 다 돋았네요. 가치에 대한 판단은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행위가 당장 가져올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봐도 정황상 총기사용이 불가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력단련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말로 위험한 수준으로 자해를 했는지, 경찰에게 먼저 공격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봐야합니다. 무조건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총은 쏘고 봐야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