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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l-Feet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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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l-Fee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6 09:15:42 13 삭제
    그간 헌재에서 합헌 나왔던건 남성 입영인력의 충분함 / 헌재 내부의 효율성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던건 남성이나 합헌받았을 당시(2000년대 초중반) 민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여성징병 찬성율이 과반에 가깝게 나왔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헌재의 자의적 해석이었던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절벽때문에 합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851 상관에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새창] 2017-05-25 16:09:19 1 삭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8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5 10:20:34 0 삭제
    원래 공수표가 무서운 법이죠.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오니까요.
    2849 매케인 "사드 돈 우리가 내는 것"..사드 비용 美부담원칙 확인 [새창] 2017-05-25 09:14:50 0 삭제
    역시 맥대인
    2848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7:21:00 1 삭제
    그쵸. 상당한 수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리라 봅니다.
    2847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7:16:10 1 삭제
    줏어먹기죠. 타이틀은 다 가져가니까요.
    2846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6:44:47 0 삭제
    처우개선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문통의 공약 안에도 있었으니...

    초기 내각은 여성할당제로 구성하더라도 실책 등으로 해임이나 사임시, 후임 임명에 할당제를 적용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압박을 넣는 방법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2845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6:33:21 0 삭제
    개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대운하 공약도 막았던 나라 국민인데 공약철회 하나 못시키겠냐 싶지만서도 말이죠.
    2844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6:27:27 0 삭제
    저도 당연히 할당제 반대입니다. 공약인지라 안 들어먹을 가능성이 커서 한 얘기입니다.
    2843 장서갈등 [새창] 2017-05-24 16:21:02 0 삭제
    허허허허...대놓고 차별당하는데...
    2842 정책제안 접수합시다.(정부 공식사이트, 금요일부터) [새창] 2017-05-24 16:07:51 0 삭제
    여성할당제는 어차피 시류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약철회를 시켜서 정책브레이크를 거는 것보다 정부차원의 양성징병에 따른 병역법 개정을 공론화하길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841 [BGM] 눈물나는 와우 만화 (스압, 감동 주의) [새창] 2017-05-24 15:34:49 1 삭제
    저 맛에 전장뛰지 ㅋㅋㅋㅋ
    2840 화염의카타나.gif [새창] 2017-05-24 12:38:51 0 삭제
    같은겁니다~
    28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4 11:46:53 10 삭제
    양비론입니다.

    애초에 그 쪽에선 개인적 투표권한을 다룬 시비로 시작되었던 반발이었고, 대선끝나면 이 시비거리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한게 저 쪽입니다. 엄연히 군게에서도 문재인에게 한 표를 던진 사람도 꽤 있고요.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반응이 한결 같으면...그냥 싫은거예요. 대선끝나고 얼추 반론과 논의거리가 생길 줄 알았던 군게분들이 순진했던거지, 순진하다고 욕먹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28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4 11:35:44 4 삭제
    지금 당장 의견수렴을 위한 독립된 채널은 열어두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세성을 확정하는건 정책수립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할지 수긍을 할지는 발표를 하고 판단하는거고요.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8/021003000200508080572030.html

    2005년에 있던 한걸레 주간지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문제인식이 12년전보다 더 퇴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뭘 더 많은걸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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