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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HorseHea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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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eHea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6 닭그네.jpg [새창] 2015-07-10 23:53:31 0 삭제
    이사람.. 자꾸 눈에 띈다.. 일부러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말이다...
    225 평소처럼 말가면쓰고 가다가 [새창] 2015-07-08 17:44:55 35 삭제
    오유에서 친목은 금지인데....

    이상하게 원래부터 친했던거 같은 기분이 마구 드네...
    224 오빠 둘, 남동생 하나 2 - 화장실 [새창] 2015-07-08 00:48:05 0 삭제
    부럽고 정말 잼있네요 ^^
    작성자님 페이지 즐겨찾기 해놓고 또 다른 에피소드들 계속 기다릴거에용 ^^
    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7 23:12:43 7/19 삭제
    머지 ㅎㅎ
    몇몇 댓글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댓글들 다 돌았다고 하는거에 불편함을 느낀건 저 하나 뿐인가요 ㅎㅎㅎ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7 22:50:13 6/53 삭제
    ㅡㅡ;; 스타킹에 있는 고양이 발바닥에 흥분 좀 한게 그리 잘못이더냐
    댓글 다 돌았다고 하고 마구 비공주는 당신 눈에 음란마귀!!
    2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7 22:45:29 0 삭제
    수줍은 소녀가 아니라 과감한 소녀인 듯 싶어서 비공 드립니다
    2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7 22:32:47 3/11 삭제
    나 스타킹 좋아하는 내 친구가 당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갑자기 스타킹 페티쉬가 생기려고 한다 하앍하앍
    219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업적도 없는데 통일이나 해라 [새창] 2015-07-07 08:58:34 0 삭제
    1 하는 짓이 북조선이랑 다를 바가 없어서,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분이 가질 않아

    이왕 북한코스프레 할 거면 통일해서 완전체로 해봐라 라는 숨은 뜻이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_-;;;;;
    218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업적도 없는데 통일이나 해라 [새창] 2015-07-07 08:44:23 0 삭제
    ‘국회법 합의’ 팽개친 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
    217 문재인대표 "국회법 재의결 무산, 민주주의 파산선고" [새창] 2015-07-07 07:54:35 4 삭제
    우선 잠결에 쓴 글이라 오타도 많고, 두서없이 쓴 글인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닉언죄) 컵휘꾼 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하니까 모법인 법률자체를 개정하면 된다니요.. ㄷㄷㄷ
    그말인 즉슨,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게되면 헌법을 개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ㄷㄷㄷ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 북조선 아니에요 ㄷㄷㄷ

    그리고 헌법에서는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오로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법률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건, 오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나 국가 긴급 위기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의 승인과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ㄷㄷㄷ
    216 문재인대표 "국회법 재의결 무산, 민주주의 파산선고" [새창] 2015-07-07 03:27:49 24 삭제
    닉언죄) 뉴뉴뉴뉴
    혹시 법원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① 헌법 및 헌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② 법률 및 국회의 승인을 받은 긴급명령
    ③ 법률종속명령 (시행령, 시형규칙 등)
    ④ 자치법규 등
    입법목적이 동일한 상하위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함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상위이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은 상위 법원인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처럼 시행령이 상위 법원인 법률과 충돌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시행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를 걸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반면에,
    법원의 무효결정을 받은 법률종속명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모든 국민과의 관게에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고 당해 소송사건에서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이 배제될 뿐입니다.
    물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인용결정이 나면 모든 국민관계에서의 법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긴 하지만요.
    세월호 특별법처럼 한시적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되면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어,
    정부에서 만든 하위법원인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원인 법률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시행령의 즉각적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 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다고 해서,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요구를 처리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꿔줬음에도
    "싫어 싫어 무조건 싫어!!! 빼애애애액!!!!" 한 겁니다.

    뉴뉴뉴뉴 님께서 말씀하신 권력분립원칙을 수호를 위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일반 법률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특별 법률 때문에 발의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인해 상위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행정부에 권력이 기울게 됩니다.
    오히려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기둥이 박살나게 되는 것이죠.

    1998년 안상수 포함 33명이 발의하고, 박근혜가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98조의 2 (대통령령 등의 제출 및 의견 제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법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이 들어간 것으로, 국회가 요구할 수 있다는 지금의 개정안 보다 비교불가능 할 정도로 강도가 쌘 개정안 이었습니다.
    1998년에 박근혜는 왜 이 법안에 찬성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권력분립원칙 상 1998년 발의된 개정안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상, 법률이 시행령에 우선하는 건 당연하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뭐 내용이 길어졌는데,
    결론을 요약하자면,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기둥을 박살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그리고, 1998년에 찬성했던 법안을 2015년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 한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아직 세월호 사건 잊으신건 아니겠지요???
    215 대자연 속 모험을 즐기는 고양이 "밀리" [새창] 2015-07-06 12:37:38 35 삭제
    고양이가 나보다 백만배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거 같네.. 부럽당 ㅡ.ㅡ
    214 GTA 5 vs 대한민국 경찰 [새창] 2015-07-04 01:47:25 5/21 삭제
    진심 층격적인게, 이런 영상을 보고 났음에도 경찰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동안 겪었던 시위 진압 영상을 통해,
    시민들 상대로 정부의 개가 되어 하는 짓거리를 하도 많이 봐서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쌓이지 않는다....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경찰도 분명 많을 터인데 말이다..
    씁쓸하다...
    213 이젠 막 나가기로 작정한듯한 ㄹ혜씨의 행보 [새창] 2015-07-03 13:24:42 6 삭제
    여혐 종결이다 진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한국 여성의 대표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표가 이 꼬라지니
    같은 여성으로서 얼마나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끼려나...
    212 [익명]19) 여자친구랑 외박(?) 이력.. [새창] 2015-07-02 15:51:29 8 삭제
    자 지금까지 연애시 조언 잘 들었구요,
    이제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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