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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cap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혹시, 여성분중에 남자의 발기가 조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 [새창] 2007-04-07 22:30:41 9 삭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형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에는 '부녀'라고 명시되어 있고 강제추행에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자는 '부녀'에 해당하지 않아 남자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남자는 당연히 사람이므로) 남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겁니다.

    한편, 여자가 남자 또는 여자를 직접 강간할 수는 없지만,
    여자가 남자와 함께 폭행·협박을 하고 그 남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쉽게 말해서 '공범')이 되므로
    (소위)강간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16 혹시, 여성분중에 남자의 발기가 조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 [새창] 2007-04-07 22:30:41 6/5 삭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형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에는 '부녀'라고 명시되어 있고 강제추행에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자는 '부녀'에 해당하지 않아 남자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남자는 당연히 사람이므로) 남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겁니다.

    한편, 여자가 남자 또는 여자를 직접 강간할 수는 없지만,
    여자가 남자와 함께 폭행·협박을 하고 그 남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쉽게 말해서 '공범')이 되므로
    (소위)강간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15 놀라운 유리잔 하프 연주 [새창] 2007-04-07 16:06:12 3 삭제
    첨밀밀 아니고....
    월량대표아적심(月亮代表我的心)입니다. ^^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따라부르고 있네요...
    14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란 책을 사 왔다. [새창] 2007-03-23 12:47:04 0 삭제
    오늘도 사오셨다.
    13 설마?! [새창] 2007-03-04 20:37:46 15 삭제
    저놈이... 사람잡는다는 그놈??
    12 노무현의 외교 [새창] 2007-03-03 13:23:58 10 삭제
    거참...
    자신이 노무현의 외교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관해서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내가 노무현의 외교에 관해서 글을 쓸테니
    니들이 미리 토를 달아놔라... 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여기 댓글에 달리는 의견에 따라서 님의 글 내용이 달라지나요??
    글을 쓰기 전부터 미리 반응을 예단하고
    그에 대해 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11 저기요. 오유에요. 커플이요~ [새창] 2007-02-26 21:05:44 0 삭제
    여기가 그...
    커플이라고 쓰면 까매진다는 곳인가요??
    10 흰쌀밥에 콩..........(vja) [새창] 2007-02-26 17:54:08 0 삭제
    한 분 빼고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제목에 있는 (vja) <= (펌)

    그러므로 글쓴이는 여자가 아닐 확률... 급상승!!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7-02-26 16:39:04 0 삭제
    아랫분 성함은... 데자뷔.
    8 운영자님 뒤로가기요... [새창] 2007-02-26 16:30:55 4 삭제
    ↑ 당신이 바보...
    7 남규리와 씨야 [새창] 2007-02-26 13:41:49 2 삭제
    이벤트 이름도
    남규리 "추진" 페스티벌

    남규리 추진해 오는 거구나... ㅋㅋ
    6 남규리와 씨야 [새창] 2007-02-26 13:08:22 1 삭제
    당첨자 발표 : 국방일보 1면.... --;;;
    5 대전은 없나여?? [새창] 2007-02-26 03:17:07 3 삭제
    저도 대전~ ㅎㅎ
    4 대전은 없나여?? [새창] 2007-02-26 03:17:07 3 삭제
    저도 대전~ ㅎㅎ
    3 정말 어이 상실... 개념 상실... [새창] 2007-02-24 16:00:07 2 삭제
    기사 원문에서,
    '김모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어긋나네요.
    분명히 '김모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중 '폭행치사'에 관한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기사를 어찌 저리 단순무식하게 쓴건지... 원...

    그런데, 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 데....
    공소장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검찰쪽의 실수인듯.. ㅎ
    (협박죄보다 폭행치사를 적용하려고 했던 의도일수도... )

    그리고... 글쓴이님...
    의도적으로 미운사람 베란다로 몰아서 떨어뜨린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 댓글다신 분들도... 이제 조금 진정을... ^^;;;
    그리고... 요기 있는 글도 한 번 읽어보세요... ^^
    <src="http://blog.dreamwiz.com/choi0ho/575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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