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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4-04-12 11:21:20	1	삭제
		4. 연금에 대하여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셨는데, 경력 25년차일 때의 어머니 월급이 저와 같아요... 월급 되게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무지막지하게 떼어 갑니다. 그렇게 월급 적게 주고 연금으로 보상해주는 건데 대체로 권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거의 모든 연금 제도가 생길 때 예측 불가능했던(상당한 수명연장, 예측보다 많은 가입자 등) 변화 때문인데, 이 때문에 연금 수령자 및 수령액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학/군경/(교육/지방/중앙)공무원/일반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이 앞으로 처할 것이거나 처해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가져다 쓰는 연금 제도는,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공적부조, 수령액 삭감, 가입자 제한, 기관투자, 납입액 상향조정 등의 방법 외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인데 가입자를 제한할 수는 없고, 받는 거 자체는 또 당연한 권리인지라 어떻게 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흑자입니다만, 이삼십년 뒤 고갈이 예측되고 있으며 군경 부문은 이미 전두환 때도 적자... 공무원 연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대다수는 적어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쓰이는 것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OECD 국가 대비 그 수도 상당히 적고 월급도 일반 정규직보다 적은데 고용주 부담 자체가 국가부담이고, 자신들고 공무원의 고용주나 마찬가지라는 사실까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공무원 연금 욕하는 건 안타깝지만 욕하는 대상 및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내용까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한쪽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현대의 금융 및 노동 시스템에서 거의 대다수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전후사정, 무엇이 더 현실성있고 타게팅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농간이라든가, 권력의 농간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위의 이야기들 사실 종북과 전혀 상관없ㅂ니다.) 연봉 높은 사람들의 과다한 요구에 대해 욕할 때 "코레일 가지고 귀족노조라고 까던 것 등의 병크주장"등을 들고나오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99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4-04-12 11:20:09	1	삭제
		3.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란 뭡니까?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고,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복지겠죠. 그런데, "노령연금"같은 보편복지(노령연금이 보편복지라고 한다면)의 당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냥 노인이라서? 이러한 것은 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지 국민 전체의 공감을 못 얻은 상태입니다. 왜 다 준다는데 반대하냐고 하면,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건희는 저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누진세율 적용하여 세금을 내고 있죠. 잘 못 사는 분들은 아예 세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는 세금 내고도 돈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저소득 독거노인과 동일하게 20만원을 준다면, 이건 결코 "공평"한게 아닙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 걷어가고 1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300만원 걷어가서 310만원의 세금이 생겨서 그 중 10퍼센트를 복지비로 쓴다면, 각각에 5만원 투입하기보다 100만원 벌던 사람에게 10만원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교육 시 무상급식이 반대되는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지출을 요하는데, 타겟층은 선별적이며(이미 자녀다 다 큰 사람은 제로의 효익을 봅니다)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면 일괄지원 일괄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급식의 질마저 떨어뜨립니다. 급식인원 500명일 때와 급식인원 2000명일 때 식재료 단가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큽니다만 1인당 지원금은 지자체 내 전체인원 대비 일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급식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식재료를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군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주 등 소규모 지자체에선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곳은 보편무상급식 실시 후, 결식아동 관련 식비 지원 복지 예산 삭감으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이라고 주장되는 복지는 개인별로 필요한 복지 수준을 봤을 때 상당히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일입니다. 또한 한 개인에게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이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시적 식비 소비에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효익이 없는데, 국가로서는 계속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일입니다. 물론 능력이 되어서 다 무상급식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재원 조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공공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나,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공공서비스는 아닙니다. 세금은 꼭 필요한 일에, 그리고 필요로 하여지는 곳에 쓰는 곳이 낫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위해서 하루 3000원씩 월 9만원의 세금 더 낼 수도 있다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 내고 또 중앙에서 돈 걷어서 다시 분배하는 비효율을 평생 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직접 약 10년간만 내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98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4-04-12 11:18:12	1	삭제
		1. 부동산 한국에서 부동산은 거의 "재산"입니다. 가지고싶고 동경하는 거죠. "내 집"에 대한 애착은 한국인에게 있어 상당히 강합니다. 중고품은 보통 가격이 떨어지나, 그렇기에 집은 대체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일 조건의 집에서 동일 조건의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전/월세금이 오르는 게 벅차거나 이주정착의 목적입니다.(타지역 발령 등) 우리 어머니 세대는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서 단칸방에서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그리고 9평에서 15평 집으로, 15평에서 21평 집으로, 21평에서 27평 집으로, 27평에서 33평 집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아껴서 저축하고 융자 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갑니다. 당연히, 집 값 올라간 거 팔고 이사 갈 때는 그만큼 하는 집이 아닌, 융자 끼거나 번 돈 보태서 갑니다. 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에게 1억 집이 있고 2억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합니다. 1억 집이 2억 되고 2억 집이 3억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2억 된 집을 팔고 3억 된 집으로 이사갑니다. 어차피 가격 하나도 안 올랐어도 1억 더 내야 합니다. 가정의 크기에 따라 (신혼-어린자녀-커가는자녀에 따라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더 큰 집으로 보통 이사가는 거고 당연히 비슷한 환경에서 큰 집은 더 비쌉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이며, 이를 조장하는 은행의 대출 정책입니다. 신용이 불확실한데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당연히 장기간 더 비싸게 대여해주고, 전반적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음 침체되었을 때 못 갚아도 바로 시장이 침체기 때문에 담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며, 이를 해소한다고 공적자금 투입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 대체로 실패했다는 평을 듣는 부동산 정책이 진짜 비판받아야 한다면 비판 받아야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핀트로 잡아 비판하는 건 이상합니다. 2. 귀족노동자에 대하여 저는 휸다이의 휸다이맨입니다만, 귀족노동자들은 진짜 귀족으로 노사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규직생산직 월급이 사무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생산직 월급 오르면 사무직 월급도 좀 올라요. 저같은 사무직엔 감사합니다만 귀족 노동자의 경우 전적인 착취구조이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자녀 학비에 유학비용까지 대줘, 고용도 승계해줘, 월급 한 15만원씩 올려줘, 수당도 올려줘,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월급이 오르면 협력사(하청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죽창 들고 화염병 던지는 정규직 생산직 강성노조와 노사협상을 해서 조건을 어느정도 타협하면 단가가 오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가격 막 올릴 순 없죠. 소비자가격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조절된다는 건 상당한 가정과 일반화를 통한 이론입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준다고 공장에서 단기간 생산을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생산원가의 고정비용 때문에 아무리 해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품이 교체됩니다. 질 낮은 것으로요. 좋은 기능이 빠집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요. 납품단가 맞추라고 협력사 압박합니다. 협력사는 야근수당도 못 주고 야근 시키고, 더 싸게 납품단가 맞추느라 허덕입니다. 백화점 유통관계자, 중소협력기업 제조근로자, 파견근로자 거의 모든 협력사 및 "본사 및 계열사의 정규직이 아닌 사람"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공장에서 불량률은 야간근무 시 졸음에 의한 것이 상당수지만, 정규직생산직은 야간근무 꼭 하려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러면 불량률 높아지고 역시 제조원가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야간공정 중단 혹은 자동화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소비자가 봅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관행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전국에 널려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사무직도 돈 많이 받지만, 모든 사람이 사무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기업 근무자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책임이나 의무가 더 많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 조건에서 뼈빠지게 일해도 비정규직은 200 받기도 힘들고, 파견근무자 350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강성 귀족노조 정규직 생산직들은 연봉 1억씩 가져가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지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불만을 가지게 되는 대상은, 정당한 이유로 임금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불만은, 착취적 구조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대해지도록 유도하여, 과도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며,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냥 정당한 사람 마구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요.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6 16:49:55	4	삭제
		오류에 반대 주는 건 좀 그렇네요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6 16:49:34	2	삭제
		오류에 반대 주는 건 좀 그렇네요
	95	말년하사의 위엄.txt [새창]	2014-04-05 09:36:45	1/6	삭제
		1 네 일탈 맞아요.님 이야기도 일부 맞고요. 먹방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중에 근무지 이탈해서 먹방 찍은 거니까 문제라는 얘깁니다. 직장에서 저런식으로 농땡이 치면 짤려요. 말년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기강 해이-이제 난 얼마 안 남았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뭐 ㅋ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초년부턴 안 했을거고, 말년 되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병사들 입장에선 좋은 간부로 비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네요. 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 직원이 만날 공익 데리고 맛난 거 사준다면서 근무시간에 밖에서 자장면 기켜먹고 햄버거 먹고 혼자가도 되는데 일손 데리고 밖으로 가면 시민의 입장에서 아이고 착한 사람이구나 하나요? 민원 게시판에서 욕 얻어먹겠죠. 이런거랑 똑같기에 훈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PS. 전 이미 한참 전에 제대했어요. 기합, 구타 및 욕설이 당연시되던 시절에요.
	94	말년하사의 위엄.txt [새창]	2014-04-04 22:08:04	1/13	삭제
		음... 적어도 근무태만은 맞는 얘기네요. 정해진 근무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하는데 음... 국가의 녹을 먹는(간부는 공무원)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친 거기에;;; 말년의 위엄은 아니고 일탈이라고 해주고 싶군요.
	93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7:56:44	7	삭제
		시선처리/ 우린 참 모순된 사회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며 대들보라고 해놓고 출산율 높이자 해놓고 그런 교육적 여건, 육아의여건은 못만드는건지 안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품질이니 서비스니 시설이니 가격의 합리성이니 조금만 생각하면 다 시장의 가격원리를 알 사람들 입니다. 엥?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는건가요? 단순히 우리가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인가요? 하지만 위 상황은 예시와는 상관이 없을 뿐더러 애초에 사회 모순적인 현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음.. 왜 갑자기 저 말을 하신건지 그 저의를 모르겠군요...
	91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7:40:19	10	삭제
		1 시선처리님, 그러니까 지금 그 "절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에효 ㅠㅠ 내팔자야 OTL"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억장이 무너져도 하소연은 가능하지만, 남들을 향해 보상(??보상이라뇨?)이니 피해대책을 세우라느니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건, 정말 멀쩡히 잘 살고 있었고 관련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추가분의 반사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리인 양 갑자기 학교에 몰려가서 담판이니 뭐니 하는 게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0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6:45:48	11	삭제
		나불나불/ 명쾌한 지적이십니다.
	89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6:24:09	12	삭제
		시선처리 / 제가 적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에, 불법이란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를 구태여 집어넣은 것은 적법-불법 이분법적 개념으로 오해받을까봐서입니다. 다만, 적법이고 뭐고 주장할 문제가 아니란 얘깁니다. 왜냐면요 1. 반사이익은 권리가 아닙니다. 2.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기기"의 범주에 속합니다. 3. 항의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4. 그것이 옳거나 정당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88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6:05:14	17	삭제
		시선처리 /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저런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므로 최소한 저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란 것이 적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우기기를 시전하는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의 예상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수익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손해라든가, 그것이 남에게 입은 피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좋게 보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87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5:08:22	33	삭제
		5acs/ 근데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금계산과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원리"는 기숙사 수용 인원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비싸면 살지마 너 말고도 살 사람 많아'라고 생각하고 임대업 하던 원룸 주인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싼 값에 대인원 수용하는 기숙사 짓는 것은 정부와 학교가 좀 학생들의 "같이 살자"는 얘기를 수용해 준 거고요...
	86	대학 인근 임대업자의 멘탈이 유머 [새창]	2014-04-04 15:02:56	29	삭제
		5acs / 민간경제에 끼치는 영향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히요. 현재 전월세/매매가 등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또한 대학 기숙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숙사 공급량을 늘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겁니다. 민간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요. (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네? -> 싼 값의 기숙사를 지으면 어떨까? -> 음 고통받는 학생이 줄어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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