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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titnu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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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tit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0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JPG [새창] 2016-02-29 18:38:52 0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 인권, 평화, 평등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에 예외를 두는 순간 그 가치는 훼손 되기 시작합니다. 예외라는 틈을 타고 악용과 남용의 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범죄자의 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은 처벌 과정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영화 '브릿지 오브 스파이' 역시 그런 내용이죠. 영화는 '변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변호사의 신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389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JPG [새창] 2016-02-29 18:23:50 3 삭제
    다른 여러 국가의 경우, 오랜 시행 기간과 연구 기간을 거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처분이 도입 된 것과 달리 여러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된 '문제'들 역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런 범죄자들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나중에 보장받아야 하는 것일 지라도 분명 보장 자체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런 형태의 법 제도를 이용한 국가적 감시에 대한 확대의 우려는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합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역시 전자발찌 부착 제도와 같은 논리의 궤적 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88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JPG [새창] 2016-02-29 18:06:09 7 삭제
    또, 우리나라의 형법이 미국과 다른 이유는 '그놈의 교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삼는 대륙법계를 따라 만들어졌지만 한국전쟁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영향도 유입 된 특이한 법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중심도 판례중심도 아닌 이상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걸 고치는 것 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벌은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387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JPG [새창] 2016-02-29 17:57:53 4/22 삭제

    일단 저는 많은 부분에서 영화 '보이A'가 생각나네요. 이미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마저 과거가 잠식할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복수 처벌의 일환으로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와 처벌이 계속 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즉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 받을 수록 그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 또한 더 광범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인권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봅니다.
    386 여러분들이 꼭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설 및 만화같은거 있나요? [새창] 2016-02-29 16:10:44 0 삭제
    Bluray는 무삭제 완전판으로 나왔죠.
    385 여러분들이 꼭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설 및 만화같은거 있나요? [새창] 2016-02-29 15:44:29 1 삭제
    저는 그때 그사람들이나 다시 만들었으면..
    3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5:37:58 36 삭제

    레오 "이젠 제가 찍은 영화들 중 제일 별로라고 놀리는데요?"
    이냐리투 "내가 컴맹이라 CG 못쓰는 걸 몰라서 그래."
    3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5:29:42 0 삭제

    그래비티는 실제 우주 로케이션 촬영을 했으니 받을만 했죠?
    3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30:58 1 삭제


    3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30:36 1 삭제


    3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24:32 130 삭제

    뒷풀이를 하던 레오는 문득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하는데...
    3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19:45 3 삭제

    속보에 뜬 레오!ㅋㅋㅋ
    3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06:05 9 삭제
    Gose만 아니었어도... Gose만 아니었어도!!!
    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00:51 0 삭제
    시상식의 시작과 끝을!!!
    3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4:00:21 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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