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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2	제2롯데월드 실내서 금속 부품 떨어져 방문객 다쳐 [새창]	2014-10-30 16:06:20	0	삭제
		3080이랬던가? 이것도 그시절의 허술함을 재연한건가.
	521	어쩌다가 이준석 페북을 가봤는데 [새창]	2014-10-30 16:05:23	4	삭제
		다시 새누리 들어갔죠? 아마?
	520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6:00:28	20	삭제
		화나는게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법은 화나는걸로 찌르는걸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방위나 정당방위가 쟁점이 아니고, 살인미수가 쟁점이 된겁니다. 참고로 법은 이성을 전제로 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방위는 엄연히 긴급한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점이지, 개인이 화난다고 찔러도 된다는 합리화와 감정이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만이신가요? 그럼 묻고 싶네요.화나면 사람찌르고, 자기합리화해도 됩니까? 그게 정의인가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법은 미완의 존재임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그런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소설속의 내가먼저 맞았으니 넌 좆되도 되 같은 일이 현실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침입한자도 분명 야간 주거침입 및 야간특수폭행등 폭처법상처벌받아야지요. 급박한상황의 어쩔 수없는 행위? 예를 들어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다던지 하는 행위늑 당연히 정당방위로 보호받아야지요. 하지만 이사건처럼 본인의 화를 풀목적으로 한 행위와는 분명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인정했던 부분이고, 후에 말을 바꾸니 진정성이 의심 받고, 면피의 목적인지 의심 받을 수 밖에요. 만약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면 항소로 밝혀지겠지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공개된 부분으로서는 그렇 습니다.
	519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5:40:01	5	삭제
		룬엘님 거짓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통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화가났느니 하는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 입니다. 거짓말은 법정모독, 위증의죄로 처벌 받습니다. 방어권 행사랑은 다릅니다.
	518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5:30:18	6/14	삭제
		아니, 때린놈을 옹호하겠다는게 아니고, 선고받은피고가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요. 법관은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고 증거와 법음 통해 판단하는데, 본인이잘못된 진술해서 깨진걸, 법원탓으로 돌리면 안되죠. 이번에 플리마켓 행사에서 그런 사태를 겪고도, 그글들에서는 오해했다느니, 하면서 사과하시는 그런 사태속에서, 그런잘못을 또 반복하고 계시네요.
	517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5:20:00	8/15	삭제
		반대먹겠지만, 본인이 보고싶은것만보지마시고, 왜졌는지, 쟁점은 뭔지. 이런것들 조금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6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5:18:28	9/13	삭제
		저기 본문에 본인이 화가나서 찔렀고 후에 경고도 했다고 인정했다고, 보이지 않으시는지? 소송상 지게된건 본인 진술이 위협에 대응한게 아니라 화나서 강하게 수차례 찌르고 경고 까지했다는걸 인정 했기 때문입니다. 경고까지 할 상황에 이정도 인식은 가능한 상태 즉 이성으로 통제 가능한대 찔렀다. 더구나 팔등도 아니고 옆구리면 장기가 상할건 충분히 예상가능. 그런데 억울함주장하니 재판에서 괘씸죄까지 걸린거죠. 인정안했으면, 살인미수는 아니었겠죠. 과잉방위등으로 쟁점이 갔겠지.
	515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5:08:58	10/66	삭제
		판결 욕하시는 분들 있는데 화나서 찔럿다고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 그런데 정당방위주장하니 모순이 발생. 마치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억울하다. 라고 주장하는꼴이됨. 이래서 나온판결입니다. 조금 알고 까셨으면^^
	5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15:02:42	1	삭제
		근대 오래된 학교에서는 가끔 오작동 하더라고요, 저 고등학교때도 화재경보 두번이었던가 잘못 울렸었는데, 그냥 띠리리리링-하는 소리만 나는게 아니고, 녹음된 음성나오면서 뭔가 생각한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아무도 대피 안했었는데... 설비시설이 낡아서 잘 믿지 않는것도 크게 작용하는것 같내요. 설비를 좀 새로하는게좋을듯.
	513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4:56:58	45	삭제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듯. 가끔 인터넷 소설이나 현대판타지물에서 보면, 먼저 안때리고 한대 때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때렸으니 정당방위라면서 막 때리는데, 현실에서는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엮이죠. 이것도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한번 찌른건도 아니고, 여러번찌르고, 본인이 화나서 찔렀다고 인정한게 크게 작용하고 더해서 정당방위주장하니 죄질 불량에 유죄판결 나온겁니다. 재판에 있어서 인정사실이라는게 있는데, 절대 인정하면 안되는게, 자백한것과 동일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자백한거나 다름없는상황이 되었네요. 이렇게 진술이 불리할 수 있기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무조건 쓰는건데, 변호사를 초짜를 썼나... 왜 저걸 인정 시킨거지...
	5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14:29:10	0	삭제
		웰컴투바퀴랜드. 조의 아파트에서 주무신듯.
	5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14:21:40	0	삭제
		마지막사진... 아스라다가 생각난다.
	509	흑표가 죽었슴다.... [새창]	2014-10-30 11:14:58	1	삭제
		개발한것보다, 모업체랑, 감싸주는 피아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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