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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8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23:56	6	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요 노동자들도 참 착해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보다 나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387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21:18	10	삭제
		/열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좋은 말씀 하셨네요. 이게 바로 임금이 안 오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임금 무지 낮은 거 같죠? 근데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그럼 지금 임금은 결코 낮은 게 아니고 매우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건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학문 이런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에요 --------------------------------------------------------------------------------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 청년실업자들이 많은지? 왜 대기업만 선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알바자리나 할려는 사람들이 많겠지..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생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들 고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돌리는데 대기업에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 임금을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기자고 하는 건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왜 만들었나요? 노동자 임금을 시장경제에 맡기다 보니 노동자들 꼴이 거지꼴이 되어가니까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줄려고 만든게 최저임금제도 인데 계속 시장경제에만 맡기자고 하는 건 모순아닌가요?
	386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3:59:35	6	삭제
		열림/ 최저임금을 단순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보는데는 무리가 있음 최저임금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류경제학만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장경제의 흐름에만 맡기다 보니 기업과 자본가들의 노동력착취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너무 경제적인 면만 보지마세요
	385	이제 시즌 종료만 기달리면 된다! [새창]	2012-08-15 03:36:03	0	삭제
		랭겜 일정기간 안하면 떨어짐.. 1400까지 떨어짐
	384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1:24:04	1	삭제
		반대로 물어보죠 그럼 손해보는 대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모든 자본가와 기업인이 범죄인은 아니죠. 다만 불법증여, 분식회계, 불법유상증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본가와 기업인들이 범죄자죠.. 그런데 상당히 많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물어보죠.. 해외에서 벌어드리는 수익으로 국내를 먹여살리는 상황에서 국내에 더이상 법인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세우면 세울 수록 손해 아닌가요?
	383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1:04:25	0	삭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가후려치기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법인세를 낮추지는 말았으면 하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것입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가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뻔뻔하게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의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는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철수교수가 그러더라구요 20년전에 있던 수많은 중소기업중에 살아남은건 딱 두개라구요..
	382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0:48:03	0	삭제
		맞습니다. 낙수가 없는 것을 다 대기업 탓으로 돌릴수는 없죠 lcd 예를 드셨는데 그거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제품단가하락에 대한 상당부분을 하청업체에 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이구요 말했듯이 1차 협력업체들은 90%이상이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법인세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1차협력업체도 법인세 냅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나 고용에 얼마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381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0:32:57	0	삭제
		대기업의 하청은 한둘이 아닙니다.. 하청은 3차 4차 까지도 가요.. 낙수라는 것이 1차까지 가는 것이 낙수가 아니라.. 3차까지 가야 낙수인거에요.. 대기업 1차하청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최소가 중견기업이고 그 이상도 많습니다. 그나마 1차도 단가후려치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하는 더 심하겠죠.. 그리고 단가후려치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380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0:20:16	0	삭제
		낙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일부 기업들만 특정해서 보는 것도 옳지않고.. 그런 기업들도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에 매번 시달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봐야 현재의 청년실업자들을 얼마나 커버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인세를 낮추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혜를 주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379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0:10:52	0	삭제
		글쓴이가 글에 연관지어서 달아놨길레 물어본거구요.. 그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얻는 혜택은 뭔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낙수가 전무한 우리나라 구조상 법인세 낮추면 오히려 기업들만 더 배불리는 건 아닌지... 실제로 이번 정권이 규제도 풀고 세금도 낮췄는데.. 항상 보면 대기업만 룰루랄라 신나 보이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월급쟁이들은 다 죽을 맛인데..
	378	잘사는 나라는 더 감세하고 더 규제풀고 기업유치해서 더 잘사는데 [새창]	2012-08-09 20:04:55	3	삭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를 해결 할 수 있는가? 법인세를 낮춰서 불황을 극복하고 고용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이게 문제임 호주나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잘 생각해봐야됨
	377	저녁이 있는 삶의 시작은?? [새창]	2012-08-08 17:01:37	0	삭제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과 임금체계가 그지같다는 것이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려면 저 두가지 부터 고쳐야됨 저거 고치지 않고 무작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정치공학님 말대로 일부 노동자들은 반발 할 수 밖에 없지..
	376	파업에 대한 우익들의 멍청함에 질렸습니다. [새창]	2012-07-22 02:42:03	0	삭제
		/정치공학 진짜 마지막으로 댓글을 답니다. 충분히 안다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기업노조들 지들 월급 더 벌려고 하는 거 보면 배알이 꼴린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첨에 말했자나요. 그렇게 배알이 꼴린다고 귀족노조다 머다 하면서 대기업 노조들 욕하고 그사람들 진빠지면 일반 노동자들도 좋을게 없다고요. 그니까 감성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철저히 손익계산을 해보세요
	375	파업에 대한 우익들의 멍청함에 질렸습니다. [새창]	2012-07-22 02:42:03	1	삭제
		/정치공학 진짜 마지막으로 댓글을 답니다. 충분히 안다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기업노조들 지들 월급 더 벌려고 하는 거 보면 배알이 꼴린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첨에 말했자나요. 그렇게 배알이 꼴린다고 귀족노조다 머다 하면서 대기업 노조들 욕하고 그사람들 진빠지면 일반 노동자들도 좋을게 없다고요. 그니까 감성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철저히 손익계산을 해보세요
	374	파업에 대한 우익들의 멍청함에 질렸습니다. [새창]	2012-07-22 02:37:51	0	삭제
		/정치공학 자꾸 답변을 하면 다른 주제를 가져오시고 하시네요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피곤해서 마지막으로 댓글을 달겠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문제의 제 2라운드는 2007년 7월의 비정규직법 개정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죠. 정말 잘 못만든 법이구요 그 법 만들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레임덕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비정규직 논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 정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씨알도 안먹힌다고 그냥 있을 건가요? 잘못된 것이니까 바뀌도록 계속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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