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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22	아젠다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불법이 행해졌다(X) [새창]	2015-05-18 00:06:30	0	삭제
		범죄를 저지를 땐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죠. 기도비닉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해야죠 ㅋ 알흠다운 공간으로 위장하면서.
	1921	아... 진짜 의약품까지 나오니 더는 못 웃겠습니다... [새창]	2015-05-17 23:35:44	6	삭제
		무지가 죄죠 에효. 그걸 알고도 방조한 운영자는 더 나쁜 놈이고.
	1920	[본삭금] 영업중 알바의 계산미스로 인한 차액배상은 사장님이 하나요? [새창]	2015-05-17 20:39:30	0	삭제
		uly89/ 법학에서는 이런 걸 '행위능력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상 용어랑 좀 다른가요? 헷갈리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려야겠네요. 어쨌든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한 행위능력 유무의 문제로 인해 지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법리가 보편적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1919	[본삭금] 영업중 알바의 계산미스로 인한 차액배상은 사장님이 하나요? [새창]	2015-05-17 20:20:54	0	삭제
		uly89/ 모순이 아니죠. 사장과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의 의미는 손과 발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주체성의 부분적 양도 또는 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의 지휘 감독권을 받아들이는거죠. 만약 단순 사업 파트너라면 일방 당사자에게 지휘 감독권이 인정될 리 없겠죠. 그런데, 에구머니나, 알바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그 종업원은 계약대로 손과 발로서 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마구 휘두른 게 되겠죠. 즉, 사장의 지휘 감독권을 벗어나서 일으킨 행동일 겁니다. 손과 발이 되기로 해놓고 계약대로 하지 않았으니, 손해 배상 하슈! 이렇게 사장에게 권리가 생기겠죠. 공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민법은 잘 모르겠네요.
	1918	[본삭금] 영업중 알바의 계산미스로 인한 차액배상은 사장님이 하나요? [새창]	2015-05-17 19:26:16	0	삭제
		기저에 깔린 철학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917	[본삭금] 영업중 알바의 계산미스로 인한 차액배상은 사장님이 하나요? [새창]	2015-05-17 19:24:56	0	삭제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실수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직원을 기업의 한 기관(부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친 거지, 도둑의 손이 물건을 훔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손이나 발은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만약 손이나 발이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렀다면 그건 더 이상 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체인 셈이죠.
	1914	철학공부하고싶어요 [새창]	2015-05-15 22:10:20	1	삭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지성이라는 사람 책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리스트는 쓱 봤거든요. 1년차에 뭐 읽고 2년차에 뭐 읽고... 좀 기가 막히던걸요. 머리말 정도 읽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고전을 완파하라는 건가요? 물론 독서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그 고전을 '제대로' 다 읽었을 거 같지도 않던데. 이지성이라는 사람 어떤가요?
	1913	오유와 여시의 차이점 (여시 눈팅들은 보아라!) [새창]	2015-05-15 01:19:53	1	삭제
		여시는 카페 운영과 관련한 불만사항만 이야기해도 바로 탈퇴된다면서요?
	1911	탑씨 스크린샷 핵폭탄급이네요 (링크) [새창]	2015-05-14 16:23:41	0	삭제
		게시물 밑으로는 여시들이 꺅꺅 거리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고 ㅋ
	1910	탑씨 스크린샷 핵폭탄급이네요 (링크) [새창]	2015-05-14 16:22:58	6	삭제
		일부만 봤는데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내용의 매우 수위가 높은 만화네요.(안 보실 분들을 위해..)
	19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4 06:17:49	1	삭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여시 사태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꺼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19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4 06:09:31	68	삭제
		제대로 된 법률관련 사실이 댓글로 올라오면 회원들 불안을 조장한다고 삭제하는 곳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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