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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젠틀파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30
    방문 : 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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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파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52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46:32 1 삭제
    5탁9/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집회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1351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42:22 1 삭제
    곤/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례들
    숙지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걸 숙지하면
    법치국가에서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에 어떠한 한계가 적용되는 지 알게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1350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38:47 9 삭제
    곤/
    20미터 떨어지면 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네요.
    1349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36:15 13 삭제
    일단 무조건 경찰 나빠! 라고 하는 거 보다
    도대체 저 녀석들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법집행을 하는 걸까
    찾아보는 태도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오유에는 이런 태도가 부족합니다..
    1348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34:56 11 삭제
    보광힌따리/
    청와대 앞은 집회신고 자체가 원천불허되는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1347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30:54 7 삭제
    멘탈쪼개짐/
    어선테러범님이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두 명이 연행된 것을 기초로 판단하면
    1인시위가 아닌 사실상의 집회에 해당하여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1346 경찰 개씨발놈들 이제는 막 법을 만들어서 사람잡네?? [새창] 2014-08-22 11:26:28 10 삭제
    경찰이 저 상황에서 근거없이 연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동일한 메시지의 1인시위를 했다면
    이는 집회에 해당하게 되어
    경찰이 진압한 거 같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1인시위형태로 여러 사람이 모여 사실상의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345 오늘의 이동국 인스타그램 [새창] 2014-08-22 11:12:35 5 삭제
    정확한 워딩은 "요즘 경기하다 보면 '상대가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팀이 그렇게 강해졌다."
    아마 데스크에서 좀 쎈 제목을 원해서 저렇게 나간 거 같아요.
    1344 이동국 대표팀 승선 사실상 확정…센추리클럽 '유력' [새창] 2014-08-22 11:04:16 13 삭제
    "실력 이외의 요소로 국대에 선발되어 센추리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그 이전 99경기에 대한 모독"
    이라고 이동국이 이야기했죠.
    이동국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선수.
    13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2 00:04:26 1 삭제
    보통 사람들은
    공무원이 퇴직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는다고 착각하죠.
    그러니 국민연금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13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1 23:35:46 0 삭제
    전 오유의 반경찰(행동대원들인 하급경찰) 정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비판이라 함은
    비판 대상의 한계를 정확히 밝혀서
    그 대상의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인데요,

    일개 하급경찰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명령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행동대원들의 행위 또한 개선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로만조님의 첫댓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법성-부당성의 차이에 대한 무지때문에
    이런 정서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떤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순진하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자가 하는 비판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총론에서 옳다고해서
    그 총론에 기반한 모든 비판이 유효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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