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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1 18:58:37	0	삭제
		이런 글 신고 대상인거죠?
	17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9 07:04:46	0	삭제
		국가가 살인미수자를 죽음으로 심판했으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해자가 살인미수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공무집행상 경찰의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그리 된 거죠. (저런 경우 경찰이 징계 등의 처벌없이 넘어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명국가의 형법은 함무라비식 시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살인을 했든 무엇을 했든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받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인권에 약간의 제한을 가할 뿐이고, 아주아주아주아주 특별한 경우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매우매우 극소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살인자를 당연히 사형에 처한 게 아니라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전에 따라 심판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3심제도 있었고, 일개 고을수령(물론 사법권이 있었죠)이 아닌 상부기관에서 직접 심리를 담당했습니다.
	17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8 22:06:02	0	삭제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돼 국가가 할 수 있는 의무는 피해자가 생명에 해를 입을 정도의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도와달라고 요청(행정개입청구권 발동)했을 시 국가가 이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과 형사사건 피해보상을 할 의무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살인자를 통쾌하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영화속 무법자들끼리 하는 복수극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가가 살인자를 법의 심판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7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8 21:57:29	0	삭제
		1.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 또한 사실인정 과정을 거쳐 비례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겠죠. 2. 헷갈리시는 것 같은 오개념 하나 바로 잡아드립니다. 헌법에서 인간존중의 원칙 및 기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인간존중과 기본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범죄자를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이 그 순간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부상을 입히는 만일의 경우를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범죄자의 기본권이 다소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17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8 21:22:58	0	삭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행정작용은 1)적법해야 하고, 2)국민에 대해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며 3)의도하는 바 이상으로 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지요. 첫번째 사례는 현행범으로서,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구조할 수 없는 게 확실하므로 격발이 허용됩니다. 만약 살인을 하려는 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더라도, 전후사정에 따라(즉 비례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된 것이 소명된다면)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이미 살인이 벌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격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정상 목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경찰은 범인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plus, 범죄자의 인권이 특별히 더 중요해서 범죄자를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여 그 인권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1766	정말 사람은 절대 안변할까요? [새창]	2015-01-17 07:23:57	2	삭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죠; 사람은 변하기도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끝.
	1765	아래, 자유론이 이해 안간다는 말. [새창]	2015-01-16 23:04:27	2	삭제
		정확한 지적인 거 같네요.
	1764	자살, 가장 이성적인 행위 <재> [새창]	2015-01-15 00:13:57	1	삭제
		호밀빵삼세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 글도 그렇게 씁니다. 왜냐면 롤랑바르트가 지적한 바, 글읽기는 곧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자신의 총체적인 지식과 경험에 연결시키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독서죠. 독해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적극적인 정보 조직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솔의소리님의 글쓰는 태도를 보아서는 이러한 독서력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책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 되었거나, 혹은 책을 읽는 건 철학이 아니라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훨훨 날아가버립니다. 사변적인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아무에게도 지적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꽃밭에앉아서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미워서 지적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미움과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오히려 꽃밭에앉아서님처럼 애정이 없으면 저런 지적이 나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제가 그간 여러차례 지적해드렸지만, 기초부터 시작하세요. 쉬운 책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의 문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 하나의 문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기도 전에, 나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라면서 날아갈 생각 마시고요. 기본적인 스텝도 안 되면서 권법을 익히려고 하니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했던 손오공과 크리링, 슬램덩크의 강백호, 모두 그런 풋내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1763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자유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창]	2015-01-13 23:17:30	0	삭제
		우리헌법도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자유주의적 원리+민주주의적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적 원리는 자유권이고, 민주주의적 원리는 평등권입니다. 미국은 자유권이 평등권에 비해 훨씬 강조되는 나라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평등권이 더욱 강조됩니다.
	1762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자유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창]	2015-01-13 23:13:19	0	삭제
		자유주의라는 게 역사속에서 발전되어온 어떤 이상 같은 거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즉 본질은 같더라도) 그 나라가 그 자유주의를 형성해온 역사에 따라서 의미가 확실히 다르긴 하죠. 마치 자본주의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쟁취가 곧 식민지전쟁이었으므로 자유권 보장의 범위도 넓고 매우 강하죠. 하지만 영국은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성향이 배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1761	자살, 가장 이성적인 행위 <재> [새창]	2015-01-13 14:48:51	4	삭제
		부활한형렬이님의 댓글은 음미해볼만 합니다.
	1760	자살, 가장 이성적인 행위 [새창]	2015-01-12 19:26:53	4	삭제
		"귀납적인 추측"이란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글쓴이가 동물들의 자살과 관련한 연구활동을 해서 관찰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닐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거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동물들은 자살하는 것 같지는 않다. 동물들도 자살한다는 동물학계의 연구결과는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근거는 없다" 라고 솔직하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쓸데 없는 글 더 이상 안 읽어도 되니까요.
	1759	자살, 가장 이성적인 행위 [새창]	2015-01-12 19:13:15	3	삭제
		이 글의 주제인 자살이 왜 가장 이성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감히 말한다"고 주장만 해놓고, 변죽만 울린 글... 초등학교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주장하는 글은 주제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단과 문단은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원칙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해서 초등학생들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닙니다.
	1758	자살, 가장 이성적인 행위 [새창]	2015-01-12 18:47:16	3	삭제
		좀 쓴소리를 하자면... 글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성의 원칙, 완결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등이죠.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시같이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글들입니다. 이 글은 일단 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글쓰기의 기본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윗 단락에서 했던 말을 밑 단락에서 뒤집고, 하나의 단락, 심지어는 하나의 문장 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인 것처럼 써놓았지만, 도저히 글이 아닌 글, 횡설수설 잡글이에요. 논술 답안지라고 생각하고 읽었더니, 100점 중에 10점도 줄 수 없는 글이에요. 자신이 쓴 글을 객관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성장합니다. 멋 부리고 싶은 욕심은 잠시 접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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