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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남자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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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0	예산에 대하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새창]	2014-10-29 15:02:42	1	삭제
		제가 국가 예산에 대해 배울 때에는 꼭 그 해에 예산을 다 써야한다는 것을 못봤어요
	179	예산에 대하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새창]	2014-10-29 13:52:54	1	삭제
		혹시 국가 예산에 대해 말씀하시는건가요?? 국가 예산 특징은 작성자님대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1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07:54:25	0	삭제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좋게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10:15:34	0	삭제
		근데 다시 찾아보니 사생활침해가 성립할 듯 싶기도 하네요 참고자료 주소: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3&cnpClsNo=1
	1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10:12:44	0	삭제
		네이버 지식인에 찾은 것을 인용한다면 아래와 같네요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성별을 밝히는 정도의 행위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의 적시는 적어도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정도일 것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봉함 기타 비밀장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잠금기능이 설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성별을 알아내는 행위가 타인이 봉함한 정보를 개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에는 조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한정.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12839430&qb=67KV7KCBIOyCrOyDne2ZnCDsuajtlb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Z2kmspySoCssbfiNjwsssssstZ-337026&sid=VE2YQnJvLCIAAGf-LOg 지식인 글 제목:법적으로 처벌받는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09:54:13	0	삭제
		작성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철학'을 부정하게되는 부정된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73	한국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나? [새창]	2014-10-26 22:18:22	0	삭제
		메타콘딸기님 덧글 주소에 있는 기사가 지워졌네여 ㄷㄷ
	172	"부는 경영학 아닌 인문학이 주는 것" [새창]	2014-10-25 21:56:26	0	삭제
		인문학은 진짜 중요하던데...
	171	때론 종이 보다 가볍고 때론 바위 보다도 무거운 것 (스압, 데이터주의) [새창]	2014-10-25 21:38:34	0	삭제
		근데 이전에 안해봤던 조사나 검증을 했었다는 것이 참 놀랍네여 ㅋ 이 프로그램 pd에게 상을...ㅋ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1:04:44	1	삭제
		와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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