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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Wushining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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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shini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2 파인애플 김치.jpg [새창] 2018-11-26 03:30:44 0 삭제

    맛있을거같슴다
    271 에일리 인스타에 올라온 글 [새창] 2018-11-25 23:28:36 0 삭제
    대마법사가 3년빡에 안남으셨슴다!
    25세 동정이 좋아요를 누름다.ㅎㅎ
    270 전범기 논란이 억울한 독일의 초콜릿 회사 [새창] 2018-11-25 22:07:02 1 삭제
    네--오----나치!
    269 사격을 처음 해본 나르샤 [새창] 2018-11-25 21:00:03 0 삭제
    어 근대 양안 양손이라해도 초점이 달라 크랭크 조절이 달라짐다
    268 아부지 뭐 하시노 [새창] 2018-11-25 20:43:07 0 삭제
    그러나 1997년 7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성)에서 이완용 증손의 손을 들어 주면서 내세운 판결 취지가 이후 친일파 관련 재산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이끄는 일종의 판례로 활용되고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친일파라 하더라도 재산권 보호는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51년 2월 14일 시행 3년여 만에 폐지된 점을 들면서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하여 입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특히 2003년 친일파 이재극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패소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이재극 손부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리는 데 인용되기도 했다. 1심 당시 서울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선희)는 예외적으로 반민족행위로 얻어진 재산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소를 각하 판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상급심의 파기환송(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인해 판결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완용의 재산을 찾아간 자손 (법원 이야기, 2011. 3. 7., ㈜살림출판사)

    예 이래서 판례가 중요한 검다.
    뭐 친일파 후손중에서도 다 그런건 아니지만 위에 글에 있는 뿅뿅이들 같은 놈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검다.
    사기죄는 사람 한명 한명을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과 동급인데 너무 기업가들이 제법 사기를 치는지 판결이 너무 가볍슴다.
    267 편의점 음식 후기.jpg [새창] 2018-11-25 19:19:46 6 삭제
    운동기구는 옷걸이만 되는줄 알았는데 켓타워도 될 수 있다는걸 배워감다
    266 사탄 : 지난번것은 놀랄일도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은퇴해야겠다. [새창] 2018-11-25 08:42:17 1 삭제
    옛 소련의 굴라드라는 노동교화소가 있는데
    보통 광부로 채굴을 했슴다
    인권이니 뭐니로 난리칠태니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같이 생활시키면서 교화시키라하고 소속은 종교단체로 맨든다음에 정부지원은 안하고 정부가 밖에서 출입인원 철저하게 한다음에 지뢰제거나 시키면 좋겠슴다.
    265 은퇴한 스타1 프로게이머 서지수 근황 [새창] 2018-11-25 07:56:15 5 삭제
    즈기 오유에는 상대 닉을 눌러서 회원 차단하기라는 매우 아름다운 기능이 있는데 한본 해보심이?
    이르라고 만들어 놓은 매우매우 좋은 기능임다.
    딱히 논쟁이 되는 문제나 즛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차단만하시는게 으뜨심까?
    2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1-25 07:45:26 1 삭제
    일반 채무는 5년이상 기간제는 기간종료 후 3년간 추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소멸한다고 되어있는데 마닷 부모는 도주 및 연락을 고의로 두절한 것이라 어떻게 될지 궁금함다

    채권 소멸시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263 얼짱사진 비법 [새창] 2018-11-24 23:26:29 0 삭제
    퐉킹 진스틸러!
    262 [스압] 2년 전 방송 출연했던 경리단길 꽃집 사장님 근황.jpg [새창] 2018-11-23 17:31:26 2 삭제
    건물주는 조절을 잘해야 됨다.
    접근성. 편의. 주 소비인구의 동향등을 잘 파악해야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을 잘 구성해야 함다.
    경리단길은 낮은 임대료로 인한 압박이 적기에 상인들이 상품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수 있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생각함다.
    그렇기에 인구증가에 따른 매출증가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꽃집을 내보내고 리모델링 후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임다.
    그렇지만 문제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상품가격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에게 매력이 되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임대인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미 소모한 리모델링 비의 압박과 임대료또한 못받으니 망함다.
    261 [스압] 2년 전 방송 출연했던 경리단길 꽃집 사장님 근황.jpg [새창] 2018-11-23 16:17:34 1 삭제
    음식장사를 뭘하냐에 따라다르긴한데 박리다매를 목적으로하면 어쩔 수 없슴다.
    사람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고 재료 유통기한이 짧고 조리후 시간에 따라 맛이 급변해 저장하기도 힘들고
    건물주도 이사실을 알고 있기에 먹고 살만할 정도로만 받아 간다고 생각함다.
    260 [스압] 2년 전 방송 출연했던 경리단길 꽃집 사장님 근황.jpg [새창] 2018-11-23 15:48:20 4 삭제
    디플레이션 정책없이 인플레이션만 해서 토지 및 건물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라 생각함다.
    지금 부동산은 거의 투자형식으로 되는데 투자는 통제가 없는 한 과열되기 마련이고 거기다 자본가들 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하는 데다가 노무현 전부가 골디락스 경제의 끝을 예상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자 재계부터 일반국민에 이르기 까지 엄청 반대를 했고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이르면서 통제마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규정 완화를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하게되며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나게 됬으며
    현재는 국가가 기업처럼 구조조정을 하지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정도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금융문제를 격게 될거라 예상함다.
    259 최고급 콜란데 원두 [새창] 2018-11-23 15:10:42 4 삭제
    내가아는 둠은 저게 아니였는데 ㅋㅋㅋㅋ
    258 2018 11월 피규어 수리 스테츄 파손 복구 (스압주의!) [새창] 2018-11-22 22:53:21 1 삭제
    우와 멋지다. 근데 상디사진 저만 잘렸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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