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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37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57 신참 기름 좀 걷어내라 [새창] 2019-08-15 13:24:00 9 삭제
    끓어서 증발하는 수분 생각하면 적정 염분농도를 유지할 것 같네요.
    1856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4 00:07:44 2 삭제
    이제 말이 좀 통하네요.

    첫째, 성범죄 증가율은 성범죄가 늘었냐, 신고가 늘었냐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페미들이 주장하는게 성범죄 늘어나는 강간공화국이 우리나라라는 거지만 사실 인식 개선으로 피해여성이 더 이상 쉬쉬하지 않는게 지배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계의 여성우대 기조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낸 경우도 많고요.

    둘째, 강력범죄 대응은 홍보효과와 너무 미약했던 처벌을 정상적으로 집행한데서 온 겁니다. 과거 폭력전과는 합의만 보면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셋째, 엄벌주의는 양형과 처우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넷째, 그 나름의 수위가 현재의 법인겁니다 라는 말은 사법계가 아무리 병신같은 짓을 했어도 지들 나름에는 이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거지 지금이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족으로 엄벌주의 국가 중 싱가포르(도시국가), 이슬람문화권은 태형제도도 있고 재범률도 낮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는 부분이어서 일부러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도시국가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사회 특성이지 않을까 나름 변명할 수는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Rikina(닉언죄)님 댓글보고 감정적이라 판단해서 막말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사과한다고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받아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기에 사과드리겠습니다.
    1855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3 18:37:13 1 삭제
    논점이 다르니 필요없는 자료겠죠. 그만합시다. 우리나라 양향기준과는 별개로 엄벌주의가 사회적이득이 있느냐를 논하는데 혼자 쉐도우 복싱 잘하세요.
    1854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3 18:29:09 0 삭제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654160

    유럽 최고 엄벌주의 국가 영국의 단기수형자 처우개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8

    우리나라

    26.6

    일본

    31.6

    미국

    40.0
    1853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3 17:56:41 2 삭제
    계속 말하지만 논점은 응보주의가 범죄예방,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가? 인데 조두순 출소한답니다~ 라고 한게 무식하다는겁니다. 한국의 형량이 부조리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애초에 그건 논의대상이 아니라구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트롤링 하시는지?

    형법에 관한 책만 봐도 형량에 따라 강간:간살 비율 차이 난다는 통계는 흔합니다.

    물론 확실히 조두순 예는 잘못됬네요. 조두순이 아니라 임의의 다른 성범죄자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겠네요.

    아니 진짜 웃긴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죄수들에게 가혹한게 사회적 이득이 있느냐는 의문에 왜 자꾸 조두순이 어떻고 아동성범죄가 집행유예를 받니 마니 하냐고요.
    1852 남자들은 다 이런가요?? [새창] 2019-08-13 15:13:16 0 삭제
    52키로를 위한 빌드업이라는게 정계의 학설
    1851 상심이 큰 주민들 [새창] 2019-08-13 12:58:34 0 삭제
    작년에 춘천갔을때 10만원 대 모텔 사이에 5만우ㅏㄴ짜리 있긴 했어요. 주말엔 비싸긴 한가보네요
    1850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3 12:54:24 2 삭제
    역시 문맥을 이해못하시네요. 교화주의 형벌의 북유럽과 응보주의 미국의 범죄율 차이를 보면 매우 유의미한 비교가 됩니다. 그건 직접 찾아보시고요. 일례로 조두순 사건에서 형이 훨씬 더 길 것으로 판단됬다면 조두순은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도 불사했을겁니다. 살인으로 100년 받나 아동간간으로 50년 받나 교도소에서 죽는건 똑같거든요.

    응보주의의 주 목적이 피해자에게 납득할만한 형벌을 가한다는건데 실질적 종신형이 아니면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형벌을 받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고요.

    조두순? 서환진? 그 일례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제가 무식하다고 한 부분이 그거니까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바르다고 한 적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지? 님이 조두순 나불거리며 비꼰 원댓글은 형량을 무작정 높이는게 공리주의적으로 올바르냐는 거였는데 한국 사법체계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무식하면 비꼬지나 말라고 한 거에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인정 못하시겠죠?

    님이 가져온 유튜브 자료들 모두 제가 말하고자하는 바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네요.
    1849 상심이 큰 주민들 [새창] 2019-08-12 22:45:42 1 삭제
    춘천이 10만원 전후라고요? 4~5만원이엇는데(전직 춘천 주민)
    1848 역대급 시누이 [새창] 2019-08-12 22:38:21 10 삭제
    저런일 없을거 같다는게 아니고 대본
    1847 탈출을 못하는 이유(혐 주의) [새창] 2019-08-12 22:23:59 5 삭제
    문맥에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어휴
    1846 정말 넘기 힘든 룸메이트 자격 [새창] 2019-08-12 19:26:37 2 삭제
    1 님이 이쁘다면 고추님도 크겠죠?
    1845 특이점이 온 한상 서빙 [새창] 2019-08-12 19:21:57 14 삭제
    오래전에 특이점이 온 한 상 서빙.gif
    1844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2 13:29:53 0 삭제
    ㄹㅇ 미국 범죄율 재범률 보면 답도 없는데, 그걸보고 배우자니..
    1843 도입이 시급한 미국 최고등급의 교도소 [새창] 2019-08-12 13:26:10 4 삭제
    11 혐오스러운 댓글이네요. 문맥도 파악못하고. 교화주의 엄벌주의는 이미 유럽과 미국의 예로 엄벌이 재범방지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걸 인정하는 추세고요. 무식하면 비꼬지나 마십쇼. 미국은 형이 약해서 재범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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