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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새창]	2013-12-17 00:18:45	0	삭제
		한눈에 딱 들어오게 잘 추려놓으셨네요. 하나 덧붙이자면 정부는 GPA개정안을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고 밀실처리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지적이 담긴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81034121&code=920100
	46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새창]	2013-12-17 00:07:08	2	삭제
		굳이 더 말하자면, 작성자분의 친구분들이 전부 작성자분 같지는 않을 거에요. 작성자분은 철도민영화가 어떻다! 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셨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에요. 아마 민영화조차 아예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에요. 어쩌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죽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줘요.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흥미없어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줘요. 사람들이 전부 같은 취향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취향이 다른 거라고 친구들을 인정해줘요. 작성자분은 시사문제를 좋아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걸 좋아하는 것 뿐이니까요. 오유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다' 라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작성자분 나이대의 관심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하진 않아요.(관심 가져준다면 환영이지만요.) 그 나이대의 피는 더더욱 요구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에 쏟을 건강한 관심과 노력을 만드는 데 힘써줘요(지금처럼 대자보를 쓰고 붙이는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다만 앞장서는 건 우리가 할게요.
	45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새창]	2013-12-16 23:51:09	6	삭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난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어. 무조건 내가 맞아.'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념을 갖고 지키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나와 상대방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작성자분이 욕하는 그들과 똑같아질 뿐이에요.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의있는 상대방의 의견을 한번 예의있게 들어보라는 거에요. 작성자분은 벌써 대자보도 쓰시고, 똑똑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을 잘 알고, 이미 여러번 듣고 생각해왔을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친한 형의 경험담이라고 생각해줘요. 저는 학교 내의 눈길이 무섭고, 수습도 못하겠다는 나약한 마음에 작성자분같은 용기있는 행동을 못해요.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응원해요. 부디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자라줘요 :)
	44	아.. 진짜 대출광고ㅠ [새창]	2013-12-16 23:23:01	0	삭제
		혹시 그 생각 안나신다는 게 이 콩팥들인가요
	43	ㅋㅋㅋㅋㅋ이글성우분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12-16 22:58:56	0	삭제
		God월도!
	42	민영화 되지 말아야하는 이유? [새창]	2013-12-14 02:21:17	0	삭제
		일단 민영화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거에요. 사실 말이 좋아 민간이지, 정확히 하면 경영할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운영권을 넘기는 거죠. 주로 기업들이 그 운영권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 공공산업이라는 거, 사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거거든요. 적자가 나도, 국민이 그거 없거나 비싸면 힘들어지니까요. 국가가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기업은 국가와 다르죠.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운영권이 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려 들 것이고, 당연히 적자를 메꾸기 위해 노동자 인건비 감소, 서비스 질 하락, 요금 인상 등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코레일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관리하는데, 인프라의 차이(중요!! 방만경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 3호선 타고다니는 사람이 4호선 시설이 좋다고 해서 4호선으로 바꿔타진 않잖아요?) 때문에 일반철도에선 주로 적자가 나고 고속철도에선 흑자가 나요. 고속철도의 흑자로 일반철도의 적자를 메꾸는 셈이죠. 그런데 수서발 ktx는 완전 황금노선이에요. 강남, 용인같은데서 ktx타려면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을 수 있는 노선이에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 노선을 코레일이 적자만 내면서 운영을 못한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주식회사 같은 모양새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민간기업이 돈을 넣고 지분을 차지하는거 아니냐고요. 다시말해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국토부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코레일에게 41%의 지분을 주고 나머지 59%는 공적 자금으로 채우겠다." 고요. 이런 국토부의 의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만든 게 그 59% 지분의 매각을 금지하는 '정관'이에요. 그런데 정관은 꽤나 하위 법이에요. 주식매각의 금지는 더 상위 법인 상법을 위반한 거에요. 대법원이 그렇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국토부는 "매각 금지는 위법이지만 매각대상 제한은 합법이다." 라는 법률 해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법률 해석일 뿐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로펌에서 받은 법원 판결의 예상답안같은 거죠.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법적 제도 마련에는 소홀했지만, GPA개정안은 아주 순식간에 비준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재가도 받았죠. GPA개정안은 정부가 공공으로 벌이는 사업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권리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부여하자고 한 국제협정이에요. 국토부는 코레일의 일반철도가 GPA개정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의 ktx노선 역시 개방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아닌 코레일의 출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한 노선이에요. 약간의 틈이 있는 거죠. 정부는 여기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회의 GPA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아요. 국토부는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통상절차법 제 13조 3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어도, 이후 국회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해요. (제가 본 어떤 베충이는 GPA개정안이 통상절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데요 과연 뇌는 있는 거신가...ㅡ ㅡ) 만약 정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서,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박근혜정부와 보수언론, 코레일 사측이 한 건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파업 단 하루만에 4000여명을 직위해제, 거의 준 해고시킨 거였죠... 요즘 제가 뉴스랑 신문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똑똑하신 오유분들이 정정해 주시겠죠...?
	41	모순 최강 [새창]	2013-12-14 01:33:08	1	삭제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40	늦은밤에 죄송합니다 궁금한게생겼어요 [새창]	2013-12-14 01:12:50	0	삭제
		http://m.news.nate.com/view/20131128n04478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10131209230053&rnum=&sc=0 참고하세요~
	39	소방차게임 영상 [새창]	2013-12-12 23:39:39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8	고등학생인데 머리도 복잡하고, 묻고싶은 게 있어요. [새창]	2013-12-12 01:11:27	0	삭제
		1 제가 소홀했던 부분을 콕콕 찝어주시네요. 새겨들을게요! 역시 오유는 뭣보다 유저분들이 참 건강하신것 같아요ㅎㅎ
	37	고등학생인데 머리도 복잡하고, 묻고싶은 게 있어요. [새창]	2013-12-12 00:48:31	0	삭제
		1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학교공부 틈틈이 읽을만한, 시사정치 관련 책들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1 잘해봐요 우리ㅠㅠ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2 00:34:44	0	삭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방금 글 남겼는데 비슷한 내용의 글이 바로 밑에 있네요ㅋㅋㅋ 뭔가 원래 갖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 공부해야 하긴 할텐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래도 잘해봐요 우리!
	35	아빠 어디가에서 참 씁쓸한게 [새창]	2013-12-09 00:05:26	2	삭제
		저도 윤후 정도 어렸을 땐 대략 8시에, 늦어도 9시 전에 잤던거같은데... 와 지금 어린애들은 정말 10시에 자나요ㄷㄷ
	34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사상식을 쌓습니다. [새창]	2013-12-07 02:29:03	7	삭제
		저도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 안돼서 많은 방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알아가는게 재밌고 보람차요. 시사와 학교공부 둘 다 잡을만큼 저한테 엄격하진 못해서 성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7 02:18:34	2	삭제
		전 지난 대선때 반짝 관심가졌다가 흐지부지 잊어버렸는데, 김어준 총수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직 어린데다 관심가진지도 얼마 안돼서 종종 머리아프기도 하지만 시사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오유 게시물이나 댓글들이랑 비교해보는 건 정말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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