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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y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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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98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11:47 0/22 삭제
    1/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분란이고 사과해야 하는 문화가 주제넘은 행동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학폭문화가 그런데서 싹트죠. 님의 사고방식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3297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09:47 0/23 삭제
    혹시 여자분이신가요? 저 15-16세 어린 아이가 임심한 책임을 지라고 왜 그리 강경하신가요? 판사가 오래 고민할만큼 다른 선택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오히려 아이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하는게 더 현명한거 아닐까요?
    3296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03:30 0/17 삭제
    님의 주장대로면 판사는 애당초 한달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법대로 10호 처분 내리면 될일이었겠죠. 하지만 두가지 결론을 두고 한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건 두가지 선택 모두 가능은 했다는 의미죠. 판사는 태아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본 듯한 발언도 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3295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1:54:30 0/22 삭제
    lindberg/ 판사 본인 입으로 "제가 10호 처분하면 고1 아이가 출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판결로 출산을 강요한 거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3294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1:51:05 0/19 삭제
    바로위 제 댓글은 아시타시 님에게 드린건데 제가 댓글 쓰는 동안 다른 분이 댓글을 올리셨네요.
    3293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1:49:05 0/24 삭제
    1/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명확히 하지 못한걸 인정해요. 판사는 그냥 할일을 한 것이고 논란의 본질은 잘못된 법률이죠. 하여튼 이런 사건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몰아가면서 다른 의견은 조롱하고 인신공격하면서 눌러버리려는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문제를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환되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랍니다.
    3292 일본 GDP 부채.jpg [새창] 2021-12-27 21:41:26 0 삭제
    1/ 일본이 돈 찍어서 재정적자 운영한지 수십년이고 인플레는 없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죠.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이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었죠.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경우를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중인 걸로 압니다. 돈 찍어내는 또하나의 가축통화국 미국도 일본을 보면서 머리굴리고 있고.
    3291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1:30:12 0/24 삭제
    그리고 판사가 판결한 시점은 어쩌면 임신 초기일수도 있어서 몇몇분들 주장하듯 2달넘으면 낙태 안된다는 주장은 확실히 적용할수있는 얘기가 아님. 판사 발언중 훗날 출산 시점이 다가와서 아이를 만났다는 표현이 있죠.
    또 저 판사가 낙태시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걱정한다고 발언했는데 혹시 저 판사가 낙태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외국에서는 소위 pro-life 로 분류되는 사람일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라면 저 결정은 더더욱 잘못된 거죠. 판사 개인의 성향으로 판결을 내린것이니.
    3290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1:16:25 0/29 삭제
    제가 왜 이 사건에 부조리함을 다른 분들보다 강하게 느끼는지 곰곰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소녀의 낙태 의사를 무시하고 사법제도가 강제로 출산을 명해서 불필요한 불행을 만들었기 때문인것 같네요. 미성년자가 한순간 실수로 임신해버린게 우리사회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준건 없고 온전히 당사자 개인의 인생에 관한 문제인데 사법이 개입해서 미성년자의 인생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한 거죠.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소녀의 절도를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저 미성년자 아이는 절도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 받으면 충분한 것이라는 겁니다. 법률이 틀렸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꿔서 저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맞죠.
    3289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16:02:13 1/32 삭제
    인신공격적 표현을 쓰신걸 스스로 모르시네요. 어쩔수 없죠. 지능은 님같은 분에게 놀림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3288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15:58:41 1/31 삭제
    이름은 멋지신데 글은 참 지저분하게 쓰시네요. 공격적 표현을 먼저 한 사람은 님인걸 잊지마세요
    3287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15:56:42 1/35 삭제
    그리고 미술관소녀 님은 무례하게 댓글을 달아서 그만 하라고 한 겁니다. 무례한걸 사과하면 저도 의미없는 말씨름 계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3286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15:54:55 1/38 삭제
    마음 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님과 다른 분등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 하나의 시각으로만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여움 푸세요.
    3285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15:44:55 1/56 삭제
    미술관소녀/ 넵넵 님이 전부 옳으십니다. 그러니 그만 댓글 다세요. 별 새로운 내용도 없구먼. 누가 진상인지.
    3284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밥도 같이 못 먹나요? [새창] 2021-12-27 15:41:06 2/56 삭제
    1/ 전혀요. 이렇게 명백히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감싸면서 그걸 지적하는 정의당 욕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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