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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13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3:05:32	0/9	삭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두 경우를 차별하는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3312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3:01:40	1/12	삭제
		1/ 님의 주장은 그럼 성폭행으로 임신해도 태아는 소중하니 무조건 낳으라는 거 맞죠? 산모 의사는 묵살하고 오직 태아만 소중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낙태 찬반은 훨씬 큰 주제이고 이글과는 좀 다른 논의라서 그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3311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58:17	0/12	삭제
		1/ 저는 그 두경우를 왜 법이 차별하는지 이해할수 없고 그래서 법이 본질적 문제라는 겁니다.
	3310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55:17	0/10	삭제
		아시타시님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선호하는 분인듯 하네요. 님의 논리라면 상폭행으로 원치않은 임신한 미성년자도 낙태 허용말고 10호 처분 받아서 강제 출산하게 하는게 맞죠.
	3309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51:43	0/12	삭제
		생명을 이루었으면 이유여하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출산을 강요하는건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인건 아시죠?
	3307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47:01	0/16	삭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 형집행정지 후 낙태가 가능하면 저 소녀처럼 원치않은 임신도 똑같이 처리하는게 낫지 않나요? 절도에 대한 처벌은 낙태후 받으면 되는거고. 결국 법이 이상한 걸로 되돌아왔네요.
	3306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43:21	0/15	삭제
		1/ 소녀 본인이 원치않는 출산인데 판사가 결과적으로 강제로 낳게 한 겁니다. 님의 개인 성향과 주장 자체는 존중합니다만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3305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39:12	0/15	삭제
		님은 중3 고1때 이미 세상사 이치 전부 깨닫고 현명한 행동만 하셨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 나이 아이들은 판단력이 제한적이고 시야도 매우 짧아서 어이없는 잘못을 저지르죠. 미성년자에게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3304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36:24	0/16	삭제
		15살 16살짜리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이라면 저도 좀 더 강하게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3303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33:03	0/11	삭제
		위에서도 님은 절도죄를 악질범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적개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3302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31:19	0/12	삭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실제로 소녀가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면 법은 낙태를 허용하고 절도죄를 묻지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님의 기준으로는 잘못이겠군요. 이런 경우 절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이 잘못된 건가요?
	3301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23:45	0/21	삭제
		1/ 결과적으로 출산을 강요한거 맞죠. 판사 스스로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3300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19:33	0/20	삭제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위에 문제의 본질은 잘못된 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추가할게 없으시면 그만하시고 어서 퇴근하세요.
	3299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7 22:13:20	0/13	삭제
		1/ 절도죄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임신은 악질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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