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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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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1 여러분 소득이 대한민국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새창] 2013-10-10 17:20:29 0 삭제
    평균에 쫌 못미치는 거 같네요.
    130 [브금] 80년대~90년대 초반 분들, 제 친구좀 찾아주세요 [새창] 2013-10-09 00:21:08 110 삭제


    129 [브금] 80년대~90년대 초반 분들, 제 친구좀 찾아주세요 [새창] 2013-10-09 00:12:36 201 삭제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8 17:37:37 0 삭제
    1, 2 는 불가능합니다.
    127 ‘일베’ 이어 ‘은교’ 발언까지 김형태, 대체 왜 이러나 [새창] 2013-10-08 13:58:33 30 삭제
    11종범은 도루랑은 상관없어요. 이종범 비하하는 말은 맞습니다. 일베랑은 상관없고, 기아타이거즈 이종범빠들 놀리는 말임
    126 딸 성폭행 목격 현장에서 범죄자 때려 죽인 아버지 무죄 [새창] 2013-10-02 16:52:43 1 삭제
    국내법을 다들 너무 무시하시네요. 만약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징역 3년 이하일 것으로 보이구요.
    폭행치사를 적용해서 집행유예도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처럼 5년 이상 징역 안나옵니다. 무죄는 좀 무리지만요.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2 10:23:31 0 삭제
    많이 당황하셨조
    124 한정승인 후 상속안내문 [새창] 2013-10-02 10:22:13 1 삭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은 받습니다. 세금? 내야 합니다.
    1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2 10:16:57 0 삭제
    ㅇㅇ
    122 카베x네 알바하고싶은데...외모보겟죠? [새창] 2013-10-02 10:16:38 0 삭제
    글쎄요. 제가 자주 가는 엔젤리너스는 몇달전부터 40대 후반 아주머니가 알바 하시던데요..
    121 원순이 아저씨는 대선 출마 안했으면 좋겠다. [새창] 2013-10-01 13:16:39 0 삭제
    1 네. 저는 서울 삽니다. ㅡ,.ㅡ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1 13:16:19 0 삭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변제할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금액이 적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돈을 갚겠다고 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청구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니가 변제하지 않으면 너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의사로 공연히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119 [단독] 정성산 영화감독, 전라도 '7시' 비하 논란 [새창] 2013-10-01 13:10:59 7 삭제
    인터넷 모르는 어른들한테나 통할 변명이네요.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1 13:09:59 0 삭제
    근친자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7 순천 정원박람회 짜증나네요 [새창] 2013-09-26 09:26:23 0 삭제
    일단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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