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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85	이재용이 기소유예라니~~ [새창]	2020-08-06 20:14:18	0	삭제
		ㅋㅋㅋㅋㅋㅋ조국 문재인이 만든 수사심의위에 추미애의 개검 중앙지검ㅋㅋㅋㅋㅋ 아직도 상황파악 못하는 머저리들 보소.
	584	솔직히부동산 정답이있나요? [새창]	2020-08-06 20:02:57	1	삭제
		http://now.rememberapp.co.kr/2019/06/27/4235/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ㅋ 좆빙신짓하고 있으면 욕먹어야지.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개입은 공정을 위배하는것을 제지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개입을 해야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보유한 사람을 적으로 바라보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리가. 사람의욕망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지? 물고빨던 조국도 마누라가 털썩 10억도 넘는돈을 남에게 빌려줄 정도의(경심이 말이 다 맞다치자) 자산가면서 지애비 빚은 6원내고 런하는거 못봤나?? 20차례도 넘는 대책이 나오는동안 효과를 보는대신 악화일로로 달려왔는데, 이제 올말에 효과가 나올거라고?? 집값이 잡힌다고 능사도 아닌게, 거래를 막고 돈이 안되면 이제 질이 떨어짐. 로베스피에로의 우유값이라도 찾아보시고. 신라젠이니 옵티머스니 수천억씩 걸린 시장 교란행위인데 수사인력 축소하고 계속 방해하지. 정부개입의 가장 기초인 부정경쟁에 대한 수사는 온정주의 패거리 정치로 계속 제동 걸면서 입에 수정자본주의 물고 살면서 시장에 연일 폭탄이나 던지는데, 정부가 뭘더해야 하냐고??
	583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드는 위기감 [새창]	2020-08-06 03:26:35	0/4	삭제
		그리고 투쟁이니 뭐니 그런 마인드가 문제요. 소위 프롤레타리아 투쟁부터해서 칼 슈미트의 정치론까지 투쟁 좋아하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좇투더 망인데 어느시대를 사는거요?? 대체 온 국민에게 뭘 공평하게 돌려준다는거요?? 가붕게 다 행복한 개천 만들자고 사람좋은척하고 둣구녕으로 뒷구녕으로 일반국민은 상상도 못할 스펙품앗이 하면서 누군가의 기회를 밀어내고 가서 유급이나 맞으면서도 장학금 따박따박 타는 그런 공정?? 애비는 대학교 상대로 공갈이나 치고 다니고 애미는 위안부 내세우고 박봉으로 사회활동 했다면서 자기자식들 장학금 받고 대체 돈이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호화유학 따박따박 보내는 그런공정?? 부동산도ㅋ 존롤스가 그랬다죠. 구성원의 가장 낮은 사람의 형평도 상승시킬수 있는 차별은 정의이다. 좌파들의 공정과 정의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투쟁으로 점철된 자본론에서 찔끔밖에 전진을 못했어요. 로베스피에로의 우유파동이라도 함 검색해보소
	582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드는 위기감 [새창]	2020-08-06 02:56:21	0	삭제
		조국일가 사건 이제 판결하나 나옴. 횡령 배임 등 72억 짜리 사기질 4년. 정경심 동생 관련 증거인멸도 포함. 나머지 진행형. 김경수 1심 유죄 유시민은 검언유착이니 뭐니 말이 많았지만, 의혹당사자는 관심도 없던게 밝혀짐. 기자들 몇이 이철과 유시민 관계 구리다고 취재 달린건 사실인데, 그도 그럴것이 이철이 7000억대 범죄로 실형사는중이고, 유시민외 친문인사들 여럿 강연다님. 그중 한명은 이철로부터 수억받고 유죄. 그외 신라젠 옵티 라임 수백 수천억대 자본시장 교란한 범죄집단들인데...언론과 검찰은 가만히 있으라??? 몇번의 인사청문회로 드러났듯이 소위 친문을 위시한 민주화 세력도 완전히 기득권화되었다는걸 이제는 좀 인정하세요. 이렇다할 증거도 없이 타임라인이니 뭐니 하면서 검언유착설은 철썩같이 믿으면서 사기꾼 조범동한테 10억도 넘는돈을 대여하고 수수료니 뭐니 1억 넘는돈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백치미 넘치는 변명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무죄의 순수함이고?
	581	최국 이라는 개그맨 유튜브에 정치 영상 올린 걸 보니 놀랐습니다. [새창]	2020-08-05 01:40:24	1/24	삭제
		독립한지 75년된 나라에 왜구도 있다는데, 3-40년전까지 사회주의 지껄이던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 죽창죽창 노래를 부르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이윤추구를 죄악시하고 가격통제와 거래통제로 시장을 무력화하는 정책이 180석 정당내에 아무이견도 없이 통과가 되는데 좌빨이란 용어가 불편해요??
	580	진중권씨의 태도전향의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새창]	2020-07-30 00:43:35	1	삭제
		지금 리스트로 돌아가서 제목만 한번 보세요. 대깨문 패악질에 다 떠나고 자기들만 옹기종기 남은 이 공간에서조차 비문빠에 대한 저주와 적의에 가득찬 글들이 5할 이상입니다. 클리앙이나 북유게 같은곳은 상상을 초월하죠.
	579	진중권씨의 태도전향의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새창]	2020-07-30 00:36:55	0/10	삭제
		진중권씨는 찐퉁 개인주의자이면서 사회적 소수자보호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디워 황우석 사태를 거치며 봤겠지만 그 위험한 권력에는 소위 알량한 다수결로 치장된 폭력도 포함된다는게 진석사 마인드겠구요.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과 독일 역사에서의 활약?을 보면 왜 진석사가 문빠류를 극혐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문빠 vs 적폐 친일 토왜 편의점사장 대구 미통 건물주 재벌 검찰 조중동한경오 엠빙 케백수 종편 손석희 진중권 금태섭 형보수지 국민당표주던전라도 문통을 위해 이겨내야할 적들이 참 많죠?? 정치는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어떤방식으로든 권력을 획득하였다면 무엇이든 하고싶은대로 해도 그것이 곧 질서이다.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대가리가깨져도문재인!!!
	578	한동훈 진짜.. 애쓰네요 [새창]	2020-07-29 18:13:26	0	삭제
		님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단순히 법률자문 받는걸로 착각중이신거 같은데, 중언부언 잡설이 길어지십니다.
	577	한동훈 진짜.. 애쓰네요 [새창]	2020-07-29 17:59:10	0	삭제
		님은 변호사랑 변호인부터 구별하세요. 형사절차는 국가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이기에 변호인(변호사x)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권이고 법률로도 제한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로남불은 무려 서울대 형법학 교수인데, 변호인 조력 필요없나요??
	576	한동훈 진짜.. 애쓰네요 [새창]	2020-07-29 16:15:38	0	삭제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585945
	575	한동훈 진짜.. 애쓰네요 [새창]	2020-07-29 16:12:34	0/9	삭제
		압색시 변호인 기다려주죠. 정경심 압색할때 기다려주던거 기억 안나시나? 폭행한 검사가 증거 많다고 설레발치던 그사람이던데, 졸렬합니다 ㅋㅋ
	574	흔한 검언유착 검사의 이력 [새창]	2020-07-29 11:33:26	1	삭제
		국민이 모든국정에 직접 민주적 통제를 할수 없어서 등장하는게 직업공무원제도와 권력의 분화입니다. 그 제도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능력을 발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 신분을 보장받아야하죠. 자기들이 개혁의쇼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통한 권력의 분화...그것도 아주 사소한 분화도 못견뎌서 장관으로 권력을 집중하는게 문민통제?? 무ㄴ재인과 추미애의 인치에 열렬히 찬양하고 민주화 이전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옹호하기 위해 일잘하면 괘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하면서 반대하면 노예의식이라니요. 문재인이 국정운영 빙시같이 하는것도 주권재민의 의식을 자극하려는건가요?? 대단한 사상 나셨네요. 대깨문들은 나치도 다수의 지지만 얻으면 정당화된다는 칼 슈미트의 사상에 젖어있어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사상이죠.
	573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새창]	2020-07-26 01:47:32	0	삭제
		잘 모른다면서 이상한 결정이라는 결론은 누구의 뜻이에요?? 지금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철이 누군지는 알아요?? 유시민이 이철씨라고 꼬박꼬박 존칭 써주고 현정권 인사들이 강연이라는 형식으로 인사다닌 vik 폰지 사기...액면가 7000억대 사기로 유죄 확정되고 수형중인 사람입니다. 인사다니던 애들중에 제일 피래미가 6억받아쳐먹고 실형받았네요. 엠빙이랑 붙어먹고 몇달째 녹취록을 까니 마니 장난질 치던 제보자 x도 전과 화려한 사기꾼이고요. 신라젠은 vik가 대주주였고 마찬가지로 금융사기 걸려있죠?? 라임 옵티머스도 수천억 줄줄이 걸려있죠?? 옵티 대표는 미국으로 튀어서 몇년째 두문불출... 어제 미키루크 8000인가 받은걸로 구속됐죠?? 추미애는 금융범죄 수사팀 축소하고, 검사들 압박하고 지금 수사중이던 검사들 인사이동 앞두고 줄사퇴중입니다. 님이 말하는 이상한 결론이 뭐예요?? 정체도 불분명하고, 작당공모의 결정적 근거라고 몇달간 설레발치더니 장관의 멍청이짓을 안주삼아 뒷담화까던게 드러났을 뿐이라 아가리 파이팅 말고는 증거없으니 무리한 수사기소 말라는 수사위 결정이 그렇게 이상해요?? 저정도 녹취내용과 망상으로 수사 기소하는게 당연하다면 7000억대 사기꾼 이철한테 강연했던 인물중에 이미 6억받아쳐먹은 증명이 나온이상, 비슷한 유형의 강연...그것도 vik 신라젠 다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자 성거때 같은 배를 타고 사진도 같이 찍던 유시민은 당장구속부터 해야겠네요.
	57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새창]	2020-07-25 23:00:02	2/6	삭제
		아재요. 왜 똘똘한 유시민이나 엠빙 케벡이 님도 아는구체적 사실도 언급없이 내 그럴줄 알았다는 식의 빙시같은 말만할까요?? 님은 전체 조문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봐요. 님이본건 후보군 인선이고, 구체적 현안 위원회는 랜덤으로 뽑아요. 후보군 임기는 2년보장이라 윤석열이랑 무관하구요. 참고로 이재용때 회피한 양창수는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재 우리나라 민법학계 최고 권위자예요. 문무일이 검찰의 수족들로 빙다리 핫바지들만 뽑아놨겠어요?? 문재인이 그런 저급한 검찰총장을 임명했겠어요?? 유시민도 대깨문들 이끌고 노무현 친구 챙기느라 명민함도 잃고 딱합니다.
	571	토론과 비판에 대해서 [새창]	2020-07-14 09:41:16	0	삭제
		첫째,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만 처벌한다는 선언규정이 있고... 과실치사죄는 있지만, 존속과실치사죄는 없죠. 주의의무 태만이라는 행위불법이 동일할때, 우연적 결과로 그 피해대상이 일반인인가 존속인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차량으로 죽이는 경우에 일반 과실치사나 살인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다룸에 있어서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고의범인 존속살인이니 반란이니 하는건 고의범이고 행위불법자체가 가중되는 것이라, 단순히 보호법익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식의 반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별론으로 존속 살인의 경우 결과 사람의 생명침해라는 결과불법이 동일한데 인륜이라는 요소로 부모에 대한 살인의 행위에 더 큰 불법을 인정하는 것에는 유교적 사상이 결부된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죠.) 둘째, 먼저 인듀비오프롤레오 이야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법이 단순히 형량을 좀 높게 잡아도,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사 절차적 정의실현에 문제가 없을꺼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셨죠. 과한 형벌이라는 전제하에 대한 차량사고에서는 이미 그 과한 형벌이 직빵으로 적용되는데에 거의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경과실이더라도 상대가 아이고 사망하였다면 형사법적으로 완전히 면책되는게 아닌이상, 바로 3년이상 법정형에서 양정계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여도 3년이상부터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책임질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인교통사고에서 완전 면책이란 거의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만취하여 스쿨존에서 200키로로 달리는 경우와, 운전중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응급상황인가하고 전화기를 들었던 과실 모두 아이가 사망하면 동일하게 3년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일부러 사람에게 칼을 꽂는것과 운전중 전화를 들었다가 아이가 우연히 죽게 된 경우 죄책을 같게 보는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통사고에서 재판까지 왜 안가는데요? 우리 경찰 검사님들이 인듀비오프롤레오는 칼같이 지키시고 운전자를 보호해줘서? 재수좋게 큰 인명사고없이 끝나서 기소할 껀던지가 없거나, 운전자들도 재판가봐야 거의 형벌을 피할수 없다는걸 다 아니까 이미 합의가 다 끝나는 경우죠. 반의사불벌죄라 재판안가는 방법은 일순위가 형사 합의입니다. 얼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아이가 달려들어 박치기하고 100만원 요구한 사례 든거 못보셨나요? 성범죄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인듀비오프롤레오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대원칙입니다. 단지 범죄특수성상 성인지감수성등을 고려해서 검사측의 입증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주는거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입증책임 전환되는 수준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겁니다. 단지 재판 운영상의 묘정도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식이법은 법자체로 논란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보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명백히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만 인식하면 안되고 민주주의로 정권을 획득했으면 법치주의를 잘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랜덤으로 참석자를 뽑았다는 기만을 하고 아주 우연히 1순위 대화자로 지정되고 선동질하고,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못해서 안달이었고, 끼워팔 요량으로 민식군 언급하면서...하아...민주주의라는 말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하고 눈물즙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도눈물도 없는 토왜라고 몰아붙이고, 졸속입법을 했고, 한문철 변호사가 대중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점을 보여줘도 개인적 이해관계의 발로 측면이 있다고 뭉게는 사람도 있고... 없던 혐오도 생길 지경인데 불필요한 협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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