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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3	도둑 뇌사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서......리플을 남기려다 글로 남깁니다 [새창]	2014-10-25 23:08:08	1	삭제
		판결문에 기록되어있지도 않고 불확실한 2,3차 피해에 대해 주장하시고 그것을 예견하고 방지하기 위해 도둑을 폭행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법률은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2,3차 피해가 있을것 같다면 흔히 법률에서 말하는 <현저한 위험> 이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려했는데 그것은 흉기 등을 가지고 오려고 도망한것이다? 그런 주장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망갔으면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정당방위에는 성공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112에 신고를 하던지 하고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현실성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각자 주관적인 가치판단, 상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적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때문입니다.
	5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22:59:05	0	삭제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531	신문사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신문사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새창]	2014-10-25 22:56:28	0	삭제
		저도 한국일보가 그나마 중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시비도 제일 적었고요. 그러나 이슈가 될만한 기사는 거의 보도가 없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터뜨린 이슈를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는 언론사죠.
	5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17:34:33	2	삭제
		그런 말이 나돌긴 했으나 이병철 회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설만 전해질 뿐입니다.
	5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4:08:28	0	삭제
		어이쿠~ 민주주의 탄압하기 위해서 몇 백명씩 죽이다가 부하에게 피격당한 쿠데타 수괴한테도 위대한 지도자, 반신반인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이 뭘...
	528	판결문 및 법률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새창]	2014-10-25 04:00:27	0	삭제
		Nietzsche // 그렇다면 집주인을 피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 술래잡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봐도 여기서 칭하는 도망이란 도주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527	판결문 및 법률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새창]	2014-10-24 23:00:05	1	삭제
		시시비비 // 그런 맹목적 비난은 무시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526	판결문 및 법률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새창]	2014-10-24 22:27:26	1	삭제
		염제신농씨 // 최씨 입장에서 절도범이 도주하여 생기는 2차적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주거에 침입하여 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안그랬을 수도 있죠. 최씨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딱드린 법익침해 (재산권)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 까지만 정당방위가 되는겁니다. 도주하면 본인의 법익침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이상은 최씨와는 관계가 없고, 쫓아가서 현행범 상태도 붙잡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도주하는 절도범을 잡아 폭행했다면 폭행이 성립되는겁니다.
	525	박원순 시장 근황 [새창]	2014-10-24 22:22:29	1	삭제
		대통령께서 이사장 하셨던 대학에서도 하는데, 서울시립대가 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나?
	5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1:32:01	0	삭제
		헌법에 배척되는 발언은 제발 자제합시다.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서 개헌을 하시던지 하시고.
	5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3 00:33:53	0	삭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원전에 대한 반감이 커질테니까 입막았겠죠.. 더러운 것들.
	522	[연합] 與혁신위, 국회의원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추진 [새창]	2014-10-23 00:33:08	0	삭제
		그나저나 이준석 씨는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말뿐인 혁신위라면 자리 박차고 나오겠다더니 지금 어디서 조용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는가..?
	521	이인호 KBS 이사장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 [새창]	2014-10-23 00:30:11	0	삭제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도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지. 박정희도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고, 전두환도 공로자 아니지. 부정, 비민주적 선거 당선자는 모두 공로자 아니지.
	520	안철수: 정치개혁은 내 분야가 아니다 글을 보고... [새창]	2014-10-23 00:26:33	0	삭제
		정치개혁이 자신의 분야도 아니면서 왜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창당했는지 의문이군요.
	519	이 시각 세계 [새창]	2014-10-22 09:24:20	5	삭제
		이해도 쉽고 재미있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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