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화이트히어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1-26
    방문 : 1618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화이트히어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히어로 들이 한국에서 태어 났다면??? [새창] 2006-02-13 01:45:48 1 삭제
    내가 히어로인데...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2-10 15:50:11 0 삭제
    이런...뜨거운 물 데워야겠네.
    5 주차장차에 고드름이...;; [새창] 2006-02-10 15:50:11 0 삭제
    이런...뜨거운 물 데워야겠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2-10 13:02:17 6 삭제
    원희룡의원은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입니다.
    서울법대 재학중에는 학생운동을 하신분이구요..
    원 의원께서 김완섭의 만행에 대해 제동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노래를 찾고있는데요 [새창] 2006-01-30 01:37:06 0 삭제
    김원준 Show에요.
    오래된 노랜데....


    쇼!!! 끝은 없는거야. 내가 만들어가는거야.

    난 주인공인거야. 세상이라는~~~무대위에~~~

    2 검찰의 악플 사법처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06-01-28 03:27:01 1 삭제
    아...한가지 빼먹었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행위가 공익에 해당할 경우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을 했지만 죄가 안된다는 거지요.

    TV토론 같은 곳에서 상대방을 비방 또는 과거를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거 할때 상대후보 까대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1 검찰의 악플 사법처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06-01-28 03:22:09 1 삭제
    검찰이 악플을 사법처리한다는 뜻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단한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을" 은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일 것 - 예를 들면 강간죄를 범하고 사법처리 된 사람에게 '강간범아~~'라고 하는 것 등이구요,

    "적시하여" 는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경우 - 예를 들면 강간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간범아~~'라고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판례를 남긴 것은 없구요(제가 아는 한은요..), 검찰이 임수경씨 사건을 사법처리 하기로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의 폭을 넓여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한줄의 글로 타인의 가슴에 상처를 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악플들이 나이어린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악플의 사법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구요(검사들의 엄청난 업무가중이 불보듯 뻔하고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지요.



    [◀이전10개] [4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