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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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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 다~마셔버리겠다(영도분들은 어딘지 아실꺼.) [새창] 2006-05-14 12:58:54 0 삭제
    영도 남항동에 90년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사왔는데요, 저거 어디에 있나요?
    기억이 안나네...그 이후에 건축된 모양이죠?

    부산은 서울과 달리 "~~맨션"이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66 [[김양Diary]] 허무한 죽음. [새창] 2006-05-14 12:56:18 4 삭제
    김양님의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65 [[김양Diary]] 허무한 죽음. [새창] 2006-05-14 12:56:18 2 삭제
    김양님의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64 [감동]우리나라 최초 해군함 701 백두산함(펌) [새창] 2006-05-11 16:17:42 12 삭제
    저런배로 태평양을 건너는건 자살행위이지요. 백두산함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수병시절때, 같이 근무하던 하사가 제주함을 타고 호주로 원양을 나갔는데
    파도에 제주함 현측이 3미터정도인가가 찢어졌답니다.

    호주 해군들이 제주함 타고 오는 한국해군들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저런배로 태평양을 건널려고 하는 용기가 가상하고 하더래요. 호주 해군들이 찢어진 현측을
    용접해줬답디다.(제주함은 길이가 110미터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은 KDX도 있고 해서 그나마 해군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FF만 있던 시절에는
    다른나라 해군들이 우리 해군 깔보았던건 사실이죠.

    인천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러시아 해군범선을 봤는데 그 위용에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해버렸다는...

    2함대에서 PCC랑 참수리 타면서 고생하고 있을 해군 후배들 수고 하세요~~
    63 [감동]우리나라 최초 해군함 701 백두산함(펌) [새창] 2006-05-11 16:17:42 15 삭제
    저런배로 태평양을 건너는건 자살행위이지요. 백두산함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수병시절때, 같이 근무하던 하사가 제주함을 타고 호주로 원양을 나갔는데
    파도에 제주함 현측이 3미터정도인가가 찢어졌답니다.

    호주 해군들이 제주함 타고 오는 한국해군들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저런배로 태평양을 건널려고 하는 용기가 가상하고 하더래요. 호주 해군들이 찢어진 현측을
    용접해줬답디다.(제주함은 길이가 110미터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은 KDX도 있고 해서 그나마 해군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FF만 있던 시절에는
    다른나라 해군들이 우리 해군 깔보았던건 사실이죠.

    인천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러시아 해군범선을 봤는데 그 위용에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해버렸다는...

    2함대에서 PCC랑 참수리 타면서 고생하고 있을 해군 후배들 수고 하세요~~
    62 민법? 간단한 법률문제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모르. [새창] 2006-05-11 16:02:00 1 삭제
    한자도 힘들지만 저 내용 이해하기가 더 힘들걸요?

    61 민법? 간단한 법률문제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모르. [새창] 2006-05-10 21:34:03 2 삭제
    위의 케이스 문제는 좀 더 세부사항을 알아야 자세히 쓸 수 있겠네요.
    그 수업이 원래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인지, 아니면 영어와 전혀 무관한 수업인지, 영어가 조금은 사용되는 수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쓰시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무죄추정의 원칙,미란다 원칙, 영장주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용어이구요,

    "고의와 과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형법과 민법에 나옵니다만 문맥상 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쓰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수 도 있습니다만 새내기시라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기르시는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중앙도서관 가셔서 형법과 민법책을 찾아보세요.(책이 한자로 써있어서 찾기 힘들거에요)


    한가지 해드리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行爲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신을 責任能力 欠缺狀態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構成要件的 結果를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을 傷害할 목적으로 飮酒·大醉하여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故意)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故意 또는 過失로 飮酒하여 大醉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過失) 등이 이에 해당한다. 責任能力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바, 行爲者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行爲와 책임의 同時存在의 原則이라고 하며, 行爲와 책임의 동시존재는 責任主義刑法의 발전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를 原因行爲와 實行行爲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때, 責任能力 缺陷狀態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原因設定行爲만으로는 構成要件的 行爲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刑法 제10조제3항은 [危險의 발생을 예견하고 自意로 心身障碍를 야기한 者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의 可罰性을 立法論的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의 可罰性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의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근거를 原因設定行爲에서 구하는 견해와, 實行行爲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를 原因設定行爲에서 구하는 견해는 다시 原因設定行爲 자체를 實行行爲로 보고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可罰性을 찾는 견해와, 原因設定行爲는 實行行爲가 될 수 없지만 原因設定行爲와 實行行爲의 不可分的 聯關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힘들죠?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5-07 19:33:42 0 삭제
    대학 시험은 서술형이 많죠.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5-07 19:31:11 0 삭제
    외모로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마지막 분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제가 마지막 여성분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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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절대로 시라누이의 코스프레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4-17 23:01:53 0 삭제
    저런 사원을 직장동료들이 가만 놔 둘 리가 없지...
    57 협박당하고 있습니다.(유머아님) [새창] 2006-04-16 02:06:58 0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스토킹이네요. 자세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위에 언급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우선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사 말고 변호사요.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받으셔야지, 그 밑에 있는 사무장한테 상담받지 마세요. 상담료는 서울이 보통 5만원 선 정도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증거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금 욕했다고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머리 아프시겠지만 변호사를 이용하세요.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6 PC방 초딩들의 메시지ㅋㅋ 추천은 필수(다음 펌) [새창] 2006-04-12 18:53:11 1 삭제
    핫....이거 올린지 오래되었는데 어느새 베오베까지 왔네요.
    베오베행 열차를 처음 탔습니다. 감사감사요^^
    55 수야 스토리 - 버스안에서.. [새창] 2006-04-08 03:18:26 0 삭제
    김양 다이어리 패러디 한 것 같네요ㅋㅋㅋ
    54 고3인데 한국지리 질문좀.. ㅡㅡ;; [새창] 2006-04-04 01:46:30 0 삭제
    책값 아끼시려면 선생님께 찾아가세요. 출판사마다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문제집이나 책들이 많은데 그거 교사들이 안보고 버리는게 많아요.
    그런거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탓하는 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대학 교수들 정말 못가르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신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학자적 명성을 많이 쌓은 것과는 별개로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데에서 고등학생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선생님 탓을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53 이시간이믄 이런 사진 올라오던데... [새창] 2006-03-24 02:43:03 0 삭제
    아...맛있겠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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