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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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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2 오늘 오페라 가면무도회 보고 왔어요^^ [새창] 2007-11-03 01:50:30 0 삭제
    8년만에 오페라를 관람했는데 역시나 멋지더군요. 특히 '오스카'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지요. 주인공인 구스타프, 아멜리아, 레나토도 멋졌어요^^
    231 7개월이 되도록 판결을 미루는 헌법재판소 [새창] 2007-10-31 01:42:35 2 삭제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라서 정치적 색채가 상당히 강한 재판입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180일의 기간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사실 재판을 180일만에 끝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기도 합니다. 늦게 해결되는 사건들 중에는 10년 정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고 선관위의 UCC제제도 보았는데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보 보입니다.(사실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그 증거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문의 재판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관 9명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룹니다.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지요.

    아무튼,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간혹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 헌법적 해명의 필요에 의해 180일 안에 해결하기도 하는데, 선거가 얼마 안남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230 이 만화 솔직히 안다면 추천 *-_-* [새창] 2007-10-24 14:58:08 0 삭제
    전 몰라요.
    229 이 만화 솔직히 안다면 추천 *-_-* [새창] 2007-10-24 14:58:08 0 삭제
    전 몰라요.
    228 KBS1 단박인터뷰 문국현후보 [새창] 2007-10-24 11:31:42 2 삭제
    말 정말 잘하네요. 특히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이 와닿네요.

    부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27 KBS1 단박인터뷰 문국현후보 [새창] 2007-10-24 11:31:42 14 삭제
    말 정말 잘하네요. 특히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이 와닿네요.

    부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26 범여권 후보나 여기있는 지지자들이나 다 똑같다 [새창] 2007-10-13 21:28:02 3 삭제
    권태환님...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는 결국 A와 B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정권을 창출하는 세력이 나오면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나지요. 이는 세력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과거 왕정시대를 거쳐 국민이 창출한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합니다. 이를 간접민주주의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의 뜻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고 반대지지자가 선출되었다고 해서 그가 시행하는 정책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되겠지요? 국민의 한사람인 내가 반대하는 지도자이지만 역시 그를 지지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까요. 이곳에서 소수보호라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거라 봅니다.

    사회과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은 있을 수 있지요. 가령, 복지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부담금이나 행정과태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기부 등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돈이 없으면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러가라~~~ 서민들 죽어난다~~~'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반대세력들이 기회를 타서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금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언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완전무결한 것을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한쪽이 밝으면 다른 한쪽은 어둡기 마련이지요.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무수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싫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반대세력을 공격하면 됩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정치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권태환님의 글을 보면 한쪽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너무 강한 듯 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보고 양측을 비판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신다면 더욱 높은 눈을 가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하지요. 정치지도자의 생명은 청렴성입니다. 국민을 다스리는 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실패한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유럽선진국의 경우, 특히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합니다. 일례로, 총리후보자가 교통범칙금을 물은 전력때문에 총리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명박을 공격하는게 보기 싫으신지 모르겠으나, 이것 또한 비판을 통한 발전을 본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게 아니니까요.

    제가 권태환님보다 훨씬 더 살았고, 더 많이 배웠기에 이정도의 말은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225 오늘 100분 토론회 보신분들!!!!!!!!!!!!!!!!!!! [새창] 2007-10-12 10:35:05 5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듯이 추천하고 갑니다.
    224 오늘 100분 토론회 보신분들!!!!!!!!!!!!!!!!!!! [새창] 2007-10-12 10:35:05 9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듯이 추천하고 갑니다.
    223 아...나 그놈 존나마음에 안들어..어떡하지?? [새창] 2007-09-28 11:25:14 14 삭제
    이거 보고서 영길선생님이 올릴 건 줄 알았다...
    222 아...나 그놈 존나마음에 안들어..어떡하지?? [새창] 2007-09-28 11:25:14 17 삭제
    이거 보고서 영길선생님이 올릴 건 줄 알았다...
    221 정치성향 자가 진단 [새창] 2007-09-09 01:49:13 0 삭제
    28세, -14, 4
    220 혹만이!!!!!!!! [새창] 2007-09-03 01:01:04 0 삭제
    기자회견장에서 스트레이트잔으로 양주마시는것 같은데...
    219 술 한잔 걸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다. [새창] 2007-09-01 00:27:07 0 삭제
    취기에 몸을 실어 오늘 하루를 회피하는구나.


    218 아하하 진짜 웃긴다 ㅋㅋㅋ [새창] 2007-08-27 11:43:33 0 삭제
    가혹한 소녀님같은 유명인의 자료에 리플을 달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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