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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서림이글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14
    방문 : 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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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림이글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박영선의원...환영합니다. [새창] 2017-04-16 16:46:07 1 삭제
    참가 시기가 너무 안좋아요.
    챨스와 저울질하다가 문재인으로 기우는 걸 보고
    참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9 MBN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45.4 vs 안철수 30.7 [새창] 2017-04-15 18:38:28 15 삭제
    사회적 약자라 볼 수 있는 농, 축,임,수산업과 무직층에서의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낮네요..
    8 안철수 임시정부 관련 공론화가 될까요? [새창] 2017-04-14 02:09:15 0 삭제
    깔게 너무 많고 중요도에서 밀리는 듯해요..
    7 사드에 관한 해법은 최성후보의 해법이 바람직한거 같아요. [새창] 2017-03-14 17:54:15 2 삭제
    사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제장치라는 것은 30%정도만 맞는 것이구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개뻥입니다..
    미국조차도 자신의 방위 시스템을 한반도에 설치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사드에 대한 대책을 말할때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방위가 아닌 미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공론화 시키자는 것이지요.

    이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가 한반도 방위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건 정신병자나 지껄일 소리이니까요. 이렇듯 공론화 시키고 반대여론을 형성한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니 미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한국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은 그 전제가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사드문제를 다음정권으로 넘기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는 매우 상식적인 해법입니다.
    이를 모호하다느니 말 바꾸기를 한다는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6 사드에 관한 해법은 최성후보의 해법이 바람직한거 같아요. [새창] 2017-03-14 17:37:06 3 삭제
    조약은 파기하지 못하고 조약이 아닌 것은 파기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조약의 정의 자체가 국제법상 주체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로 된 합의 이고, 국내법상의 절차미비를 이유로 국제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문서가 아닌 구두합의라도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국제예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사드의 경우는 국가간의 합의이고 국회동의등 국내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 파기를 주장할 수도 없으며, 정부계속의 원칙에 따라 이전 정부의 합의라는 이유로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안부합의의 경우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문명국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국내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문명국에서는 미성년자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도 법정후견인 만이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며, 능력자의 경우 대리 권한을 위임한 자만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합의의 경우에는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5 사드에 관한 해법은 최성후보의 해법이 바람직한거 같아요. [새창] 2017-03-14 17:19:01 5 삭제
    위안부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국제법상 조약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할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합의이고,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4 사드에 관한 해법은 최성후보의 해법이 바람직한거 같아요. [새창] 2017-03-14 15:55:14 13 삭제
    그런 면에서 저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후보에게 철학이 없다느니 말을 바꾼다느니 하면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원래 사드는 중국과 미국의 타협을 전제로 설치하라는 전략을 써야했던 거고,
    설치가 진행 중이 지금도 일방의 편을 들면 한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라서,

    나중의 대타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패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패를 들어내는 순간 타협이라는 것은 불가능 하니까요.
    3 사드에 관한 해법은 최성후보의 해법이 바람직한거 같아요. [새창] 2017-03-14 15:47:08 9 삭제
    네..가장 균형감각이 좋으신거 같습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4 11:54:45 1 삭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1 오늘아침 cbs라디오 듣다가 빵터지다가 시원~하네요 [새창] 2016-02-01 13:23:43 2 삭제
    새누리당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것이 만만한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잘하신거에요.
    님들도 아마 한번씩은 경험하셨을거에요.
    어느정도 논리를 갖고 토론하는 자보다, 근거 없이 막던지는 사람하고 토론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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