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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0	시게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계정주의 혐의는 선거법위반입니다. [새창]	2018-11-18 23:25:51	10	삭제
		준용씨 취업은 사실공표라 일단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나머지 표현은 의견표명에 가까워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해철 의원 관련 등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트윗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계정주 관련 이재명 지사의 선거기간중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69	시게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계정주의 혐의는 선거법위반입니다. [새창]	2018-11-18 23:16:51	16	삭제
		허위사실공표죄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면서 sns등은 해당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니 둘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신거네요. 후단 댓글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것이니까요.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의 수단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 무선 통신, sns, 대중연설 등등 모두 포함됩니다.
	268	이재명지사를 대하는 태도 [새창]	2018-11-17 10:55:23	1	삭제
		일부러 오독하는거죠. 최소한 미필적 고의(?) ㅎㅎ
	267	이재명 이제 보내야죠 [새창]	2018-11-17 09:05:08	2	삭제
		나는 혜경궁 관련 정황에 대해 눈닫고 귀닫은 사람들에 대한 댓글을 썼는데 맥락없이 메카시즘이라니 ㅎㅎ 물타기인가요.
	266	이재명 이제 보내야죠 [새창]	2018-11-17 08:58:27	5	삭제
		경찰 수사의견도 나왔는데 메카시즘이라...
	2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1-17 08:52:04	3	삭제
		비공은 뭐지...
	264	이재명 이제 보내야죠 [새창]	2018-11-17 08:51:04	10	삭제
		이게 무슨 궤변인지. 수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닫고 귀닫으며 아니라고 한 사람들 반성합시다.
	263	JTBC에서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코레일 이사 문팬 전회장의 글 [새창]	2018-11-09 09:14:15	0	삭제
		그런데 편의점 간접경영은 뭔가요? 저 분 정말 떳떳하면 지원서 공개는 무리일려나요.
	262	JTBC에서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코레일 이사 문팬 전회장의 글 [새창]	2018-11-09 09:06:55	0	삭제
		댓글에도 있지만 논공행상인건 맞죠. 이걸 공모를 통해 된거니 낙하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공 있는 자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을 거쳐 비교적 무리가 없는 자리를 배분하였다. 그러니 큰 과라고까지 할 것은 없다.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치인 팬클럽 관련인들이 현재 자신의 생업과 무관한 자리 기웃거리는거 보기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저분 경력상으로도 딱히 코레일과 관련성은 없어보이고, 문팬 대표 출신이 아니면 임명되었을까 싶습니다.
	261	오늘 당대표가 누가되던 민주당은 나아갈 것입니다 [새창]	2018-08-25 17:54:44	0	삭제
		동의합니다.^^
	260	김진표가 당대표된다면 이읍읍 출당가능?? [새창]	2018-08-19 19:40:04	4	삭제
		이재명 출당이 가능하냐를 떠나서 당 대표가 그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안될건 뭐죠?
	259	해찬옹이 더권당에 질의서를 성의없이 올렸다는데 자료 확인해보니~ [새창]	2018-08-19 18:56:52	1	삭제
		추가 답변발송만 사실이고 발송일시는 아리송하군요.
	258	해찬옹이 더권당에 질의서를 성의없이 올렸다는데 자료 확인해보니~ [새창]	2018-08-19 18:46:21	3	삭제
		예 봤습니다. 선해해서 첫 번째 '문실장'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문맥상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문실장'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하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던 시절'이라고 해야 예의에 맞지요. 이게 작은 실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257	해찬옹이 더권당에 질의서를 성의없이 올렸다는데 자료 확인해보니~ [새창]	2018-08-19 18:35:16	3	삭제
		일단 사실관계는 본문 글이 맞는 듯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이해찬 캠프 관계자시면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칭한 잘못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6	전국대의원입니다. [새창]	2018-08-19 12:59:36	15	삭제
		투표 줄세우기 없는 지역이라 분위기 감지가 쉽지 않네요. 어제 장충체육관 못가서 ㅎㅎ:) 살짝 이해찬-박주민 분위기가 있는듯 없는듯 그래요. 여튼 저는 김진표, 박광온, 박정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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