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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1:17:31	0	삭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가 잘 녹아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76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1:15:30	0	삭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기에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이중성에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네요. 복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산업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기존의 일자리가 산업화가 진행되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로 전환되었던 것이 지난 200년이라면 앞으로 기술의 고도화는 인류의 절대노동시간을 줄여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인류 전체 인구증가와 함께 생각해본다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쓴다." 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라면 '지금의 복지' 개념과 그때의 복지'는 분명 다를 것 같기도 하구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무상복지에 대해서 마냥 싸우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도해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별적으로 시작하되 완전 무상급식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각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야 쉽지만ㅠ 예를들어 아까 말씀드린 부자들이 좀 더 내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되 완전무상급식을 목표로 10~20년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1~2년단위로) 세부적인 평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아주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생각에 더 문제는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서 선거때만 편가르기식으로 의제 한번 끄내고 정말 교육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75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0:37:15	0	삭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보수측, 가진자측, 새누리당측의 무상급식 반대 논리가 '부자급식'이라는 점에 착안한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하는 이면의 진짜 의도는 부자증세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수치적으로 부자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증명한 것은 새누리당이 말한 부자아이들에게 왜 공짜로 밥을 주냐라는 주장의 반대 논거로 나온 이야기 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자는 겁니다. 새눌 :부자급식이라 반대함 -> 저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이미 수치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게 증명됨. 즉 부자급식 아님 이게 아니라 새눌 : 부자급식이라 반대함 -> 그래 그럼 부자들이 더 내 표현력이 딸려서.. 좀 나이브하게 표현해봤습니다.. 투표를 말씀드린 것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즉 재세정책을 만들고 예산 집행을 하는 사람은 결국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민주적 투표제도로 운용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즉 부자든 가난한사람이든 세금을 얼마 내느냐는 그사람이 세금 낸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1표 씩 투표로 권한을 위임한 정치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민주적 원리를 말씀드린거에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것들, 간과했던 부분들을 prettynoun님 덕분에 생각해보았습니다. 계속 댓글 이어가주세요.. 뿌잉뿌잉
	74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0:14:17	0	삭제
		고소득층의 왜 내돈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함? 이 한마디에 깨지지 않는 이유는 투표라는 민주적, 사회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3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0:11:24	0	삭제
		문제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선 애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밥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의 보호도 성인으로서의 의무라는 말씀에 백번 공감하지만, 역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년층에 대한 보호 또한 의무이며,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많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자녀들마저 공짜로 밥먹는게 미성년의 보호라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그 재원으로 극빈노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진 않을까요?
	72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0:04:59	0	삭제
		또한 단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연동하여 기간을 두고 전면 무상(세부담없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목표를 두고 시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합의와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71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09:42:55	0	삭제
		반대로 애도 안낳고 결혼도 안했는데 내가 왜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해야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니 세부담을 한다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합의가능한 선을 찾는 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더라도 자녀수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줄이거나 없애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물론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요..)
	70	무상급식에 관하여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나름 방안.. [새창]	2013-08-28 09:19:43	0	삭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녀가 초 중 고 무상급식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더 좋을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9	일종의 인민재판식 옥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3-08-19 17:06:49	0	삭제
		저도 일견 동조하지만..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할 수있는 최후의 권리임은 맞는것 같습니다.(요전에 강신주 선생님 글 참조) 그러나 동시에 집단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풍조는 일베랑 상관없이 곳곳에 분명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선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결국 개인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옥션 사태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68	'쓸데없는' 에 대해서 [새창]	2013-08-19 16:28:09	0	삭제
		저도 어느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말도안되는 파렴치한 짓들 앞에서는 작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 진짜 누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만 들 뿐이네요..
	67	'쓸데없는' 에 대해서 [새창]	2013-08-19 16:22:45	0	삭제
		카메라가 두개건 다섯개건 어떻게 그 문장에서 딱 네글자만 안들릴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66	'쓸데없는' 에 대해서 [새창]	2013-08-19 16:22:00	0	삭제
		쓸데없고 있고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엔제리너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이 말한 한문장에서 특정문구만 삭제한거라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5	형님들 어제 경제 경시대회 보고 왔어용 [새창]	2013-08-19 14:56:16	0	삭제
		아직 어리신거 같은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한국 금융을 이끄는 인재가 되시길~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9 14:49:51	0	삭제
		랜달님 글을 즐겨읽었는 사람으로써.. 부디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9 14:40:53	0	삭제
		저도 투자권유도 많이 받아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의도치 않게 사기꾼으로 몰려보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좀 뜬금없는 결론이긴 한데 사람이 중요하더라구요. 투자를 권한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 이 투자건이 실패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고려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 내 인생의 키를 넘겨도 되는가? 안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언을 받고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이고 결국 궁극의 결정은 내가한다! 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얼마까지 어느정도 위험을 상한으로 잡고 할 것이냐가 보이고 자연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들은 걸러지고 설사 이 건이 실패한다하더라도 권유한 사람을 전혀 원망하지 않는 경지가 되더라구요. 시선도 좀 더 객관적으로 되는 것 같구요. 아무쪼록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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