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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 이 시점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붕괴시키는 전략 [새창] 2016-10-27 03:27:29 0 삭제
    제가 과문해서 성주 사드를 참고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신지 여쭙니다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4 18:27:33 0 삭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4 16:42:40 0 삭제
    현재까지 작성한 글이 이게 전부인데... 글 쓰는 것도 여간 에너지가 드는 일이군요. 호응 좀 해주시면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2 00:06:23 0 삭제
    참고로 국정원과 아무상관 없는 오징어니 돠주세요ㅠ
    88 동생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쓴 글의 후기입니다. [새창] 2013-09-01 05:03:46 0 삭제
    맥주에노가리 // 다른 사람네들 일에 별로네 어쩌네 평가질하는 것도 별로네요
    87 가을의 의미 / 이채시인 감동시 [새창] 2013-08-30 09:53:07 0 삭제
    좋은 시 추천 감사드립니다.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30 09:46:12 0 삭제
    랜달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사랑합니다ㅋㅋ
    85 무상급식에 관하여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나름 방안.. [새창] 2013-08-28 19:38:44 0 삭제
    오세이돈.. 캐삭빵에서 녹차를 뿜었습니다..ㅠㅠ.ㅠ 내 키보드..ㅠ.ㅋㅋㅋㅋ
    정말 정말 탁견이십니다. 모든 사안은 아니더라도 각 사안마다 적절한 타협점이 분명 존재하는 실행 가능한 사업들도 있을 것일진데..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만 되고 있을 뿐이라 아쉽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걷기 위해 어느정도 이미 파악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선택적 복지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재 논의중인 정부, 해당시, 대학, 일반금융권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공공기숙사 모델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시, 필요이상의 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 자금조달 창구의 금융권, 세제상 혜택을 조정할수 있는 정부가 대학생 주거비용을 현재의 반정도로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뭉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채권의 형식으로 자금조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구요..
    아무튼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를 보고싶습니다.

    marcuse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84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2:47:11 0 삭제
    윽... 뭔가 의미 전달이 잘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저 식사 좀 하고 올게요ㅠㅠ prettynoun 님도 식사하시고 오세요. 밥먹고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다시 댓글 올리겠습니다.
    83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2:34:05 0 삭제
    제 생각에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결국 복지 확대에 대한 증세부담은 가진자 측에서 많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었습니다.
    부자아이들이 공짜로 밥 먹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결국 부자증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2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2:28:01 0 삭제
    소득 자산이 많은 부모가 좀 더 많은 증세 부담을 지는 것이
    보편적 복지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 무상급식에 관하여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나름 방안.. [새창] 2013-08-28 12:08:57 0 삭제
    예전에 무상급식 티비 토론에서 반대쪽 논리는 부자급식이었고 찬성쪽 논리는 낙인효과 라는 이유 였는데.. 그럼 그 토론은 본질을 벗어난 얘기들만 한 것이었나요?
    그 토론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던것 같습니다.
    80 무상급식에 관하여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나름 방안.. [새창] 2013-08-28 12:05:54 0 삭제
    말씀을 듣고 보니 연말정산의 의의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군요..
    결국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증세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즉 결국 증세가 문제인데, 부자급식이라고 말만 돌려서 한거군요. 알사람은 다 알아 들은거구..
    그렇다면 결국 미성년 아동의 급식 문제가 납세자에게 어느정도 증세를 기꺼이 감당할 만큼의 우선순위 상위 문제냐하는 점인거겠군요..
    사회적 합의, 공감이 절실한 시대인것 같습니다.

    marcuse님 댓글에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별적복지로 시작하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탁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79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1:55:38 0 삭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사회 공공부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지도록 하는 것이 계급의 인정을 묵인하는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으로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무상급식비로 세금 환급받는 돈이 얼마인지, 옆 친구 엄마가 세금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필요도 없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른 아이, 어른의 잣대가 구분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상급식 현안에서 문제가 되는 세수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차별, 계급의 구분, 낙인효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무상급식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확되 될 수밖에 없는 복지 세수 확보에 있어 가진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설득을 통해서 끌어낼 정치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전 영혼을 팔아서라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직30년 넘게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분이신데, 정말.. 심한 콘크리트이십니다.. 옛날분들이 그러하시듯...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찬성을 하고계십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랑 유일하게 합의점을 찾아낸 영역이 무상급식입니다.. 저도 무상급식의 방향성은 전적으로 동의하되 그 시작을 선별적으로 가진 사람이 좀 더 부담하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세금환급의 차등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버지랑 정치적 의견이 일치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을 세금환급의 차등적용으로 시행하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완전 무상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설마 20년뒤에도 성장만을 외치고 있겠습니까)
    을 합의한다면..
    부모의 재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논의를 뛰어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78 무상급식에 관한 이준구 교수님 글과 제 생각.. [새창] 2013-08-28 11:20:18 0 삭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선별적 복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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